[성장이라는 착각] 탈성장···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유일한 해법

성장이라는 착각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안호기 지음 / 들녘 / 2025년 5월

<리뷰어스 서평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0년 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였다. 2021년, 유엔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어도 대대적인 인적 자원 투자로 성공을 거뒀다. (중략) 세계 각국은 한국을 경제 모범생이라고 평가했다." 위 글은 이 책 『성장이라는 착각』의 〈서문〉의 첫 문장이다. "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시대를 연 한국 경제의 4만 달러 돌파 시점이 시야에서 더 멀어진 데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영향이 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여기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과 고환율도 겹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선진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일본(0.6%)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25일(현지 시간)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관세 충격에 크게 노출됐으며, 다른 지역보다 그 충격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 내용은 동아일보 2025년 4월 25일자 보도이다.

1인당 GDP 4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열심히 일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내밀지도 모른다. 이 같은 경제 지표가 우리 국민이나 국가만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앞서 동아일보 보도가 지적했듯 미국발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 세계 시장의 불황 등 많은 요인이 겹쳐져 산출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저성장 기준인 3.0% 수준까지 목표치를 내려잡았다가 이마저도 날이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 이젠 아예 마이너스 0.1%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고 있는 상태다. 동아일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여기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과 고환율도 겹쳤다고 우리나라의 저성장 요인으로 덧붙이고 있다. 왜 내수가 부진했는지, 그리고 고환율이 되는 동안 국가가 방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과 비상계엄 때문일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독자는 판단한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한국. 하지만 2024년 기준 세계 행복도 순위는 52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2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또한 자살이다. 이 모순된 수치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단지 ‘성장이 부족해서’일까? 이 책 『성장이라는 착각』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성장 담론을 뿌리부터 재검토한다. GDP, 수출 실적, 기술 혁신 등으로 포장된 성장주의의 이면을 들여다보며,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공동체와 인간의 삶을 파괴해왔는지 살핀다.

저자 안호기는 언론인으로서 30년 넘게 한국 사회를 적극적으로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성장률이 아닌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성장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번영이 아니라 파편화된 삶이다. 이 책은 불평등, 기후 위기, 돌봄의 붕괴, 금융 과잉 등 성장주의가 낳은 현실을 사례 중심으로 고발한다. 성장이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믿음을 거두고, 이제는 삶의 질과 분배, 공동체의 회복이 진짜 해법임을 강조한다. GDP 상승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계와 현실을 통해 정밀하게 짚는다.

이 책 『성장이라는 착각』은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도 성장 부진을 탓하지 않듯이 단순히 성장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탈성장’이라는 구체적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며 당면한 여러 위기의 근원을 ‘고장 난 성장 시스템’에서 찾는다. “더 많이 가졌지만 더 공허하다”는 한국 사회의 집단적 불행은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라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즉 고령화, 저출산, 기후 위기, 돌봄의 위기 등 우리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사회문제가 이 왜곡된 신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기술 혁신, ESG, 그린 뉴딜마저도 자본의 탐욕을 감추는 포장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존과 분배, 공동체의 회복이 진짜 해답임을 강조한다. 그러고는 몇몇 예로써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유럽 도시들의 정책 실험, 커먼 포레스트 운동, 공유경제 모델 등을 제시한다. “성장 위주의 삶에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저자는 “더 늦기 전에 ‘그만 자랄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상대적 개념인 공산주의 사회보다 훨씬 이전부터 정착돼 온 국가 경제 개념이다. 공산주의 사회의 논리보다 수천 년 전부터 공동체 사회에서 자리 잡은 개념이다. 왕조 시대든 제국 시대든 경제적 측면에선 모두 자본주의 개념에 충실하게 유지돼 왔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소득, 재산 불평등이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자유 경쟁이라는 시장 경제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고, 실제 생산자들인 노동자는 연명하는 수준의 분배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산업 혁명은 이 같은 경제 논리를 더욱 확대시켰다. 기계 문명이라는 제1차 산업혁명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퇴출시켰고, 참다 못한 노동자들은 기계파괴운동(Luddite Movement, 1811~1817)을 벌였다.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졌고, 자본가들에게 돌아간 몫은 많아졌다.

이런 논리를 앞세우면 우리 사회나 문명 발전을 반대하자는 말로 들리기 쉽다. 그러나 이 책 『성장이라는 착각』은 성장을 멈추자는 책이 아니다. 그동안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성장해왔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모든 성장 중심 담론이 결국 자본의 이익 구조에 귀속되었다고 비판한다. 대신, 유럽 도시들의 탈성장 실천 사례, 공유경제와 자급적 공동체 실험 등을 통해 ‘성장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는 상상 이상으로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책은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합리적으로 설계한다. “GDP가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싶은 삶의 총량을 키우자”는 이 책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성장 이후의 시대, 한국 사회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은 마치 선언처럼 말한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다.” 탈성장은 유토피아도, 극단주의도 아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래다. 저자는 성장 중심 사고가 만든 것은 계층 간 분열, 환경 파괴, 삶의 불안정화라고 강조한다. 지금 필요한 건 성장률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지역화, 공유경제 확대, 생태와 문화적 전환 등을 통해 덜 쓰고도 행복해질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성장이라는 착각』은 공동체, 공공재, 기본소득 등 그동안 주변부에 머물렀던 논의를 전면에 끌어올린다.

이 책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란 제목의 〈서문〉에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아비지트 배너지(Abhijit V. Baerjee)·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lo) MIT 교수 부부의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2019)을 인용한다. 이들 수상자는 경제학자들이 유용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어떻게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책에 따르면 과잉 생산이 불가피한 성장 추구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부추겨 지구를 병들게 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성장하지 못하면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성장에서 벗어나 시민이 행복해질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근의 저성장 국면은 성장 패럴다임의 변화를 꾀할 기회다. 분배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공공재를 확충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성장이라는 괴물의 노예로 살아갈 수는 없다.

또 전 세계는 성장에만 매달린 결과, 지구 환경과 경제 현장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난무하고 있다. 서구 학자들은 현재 지배적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가 한계에 이르러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을 확대 재생산해 이익을 늘려가며 성장하는 자본주의는 무분별한 채굴로 지구 천연자원 고갈을 초래한다. 화석연료를 비롯한 자원의 채굴과 사용을 줄이지 못하면 인류는 조만간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p.13)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에 선진국에 들어선 모범적 경제국가이다. 우리의 산업화 시간 동안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잘사는 나라를 따라가려면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자원도 없고 국가의 부는 더 없는 나라가 잘사는 길은 '사람' 자원밖에 없었다. 이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새벽별 보고 출근해 새벽별 보며 퇴근한다는, 끝없는 일을 해야 했다. 이때 생긴 유행어는 '빨리 빨리' 문화였다. 노동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자식 공부도 시키고, 그나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우리 민족성은 부지런했다. 자신이 병들고 더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일하더라도 자녀들에겐 더 나은 삶을 열어주는 길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치열하게 일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빨리 빨리'를 한국인들의 특성이라고 말할 정도다.

지금 우리는 나라 성장이 멈출 정도로 위기라고 진단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경제 부국의 위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 새로 들어선 정부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을 제1의 과제로 꼽고 있다. 그런데 '4.5일 근무제'라는 상반된 개념의 노동을 말하고 있다. 경제 회복이나 민생 안정은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전제로 이만큼 쌓아올린 결과다. 그러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모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휩싸인다.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 구조 변화와 성장 동력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다면 노동이 담당할 몫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기업의 의식 변화가 없다면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노동시간이 짧아진 만큼 임금은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맞선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은 예전에 비해 노동력 투입이 적어도 산출 효과는 예전과 같거나 그 이상이 가능하다. 기업의 생산, 인력, 품질 등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생산이나 경영의 모든 분야에서 AI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다. 이 논리에 반대할 기업들은 없을 것 같다.

이 책은 노동자를 위한 저성장을 말하지 않는다. 노동자만을 위한 탈성장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 구조와 정책 변화로 조금씩 덜 성장해도 괜찮다는 의식의 개선을 먼저 요구한다. 이 책에 나온 논리는 급속한 성장이 인간의 욕망,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한없는 돈에 대한 욕심 등을 지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본주의는 한계를 미리 예고하고 발전되어온 경제 구조다.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는 물론, 지구 환경, 인간성의 파괴 등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 오늘날 기후변화도 결국은 산업 발전 속에 자라난 지구 최악의 환경 오염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책은 100%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인정할 것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현안인 고령화, 저출산, 기후 위기, 돌봄의 위기 등 우리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사회문제가 이 왜곡된 성장 신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기술 혁신, ESG, 그린 뉴딜마저도 자본의 탐욕을 감추는 포장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존과 분배, 공동체의 회복이 진짜 해답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자는 몇몇 예로써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유럽 도시들의 정책 실험, 커먼 포레스트 운동, 공유경제 모델 등을 제시한다. “성장 위주의 삶에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저자는 “더 늦기 전에 ‘그만 자랄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경향신문 경제부장, 경제 에디터, 논설위원, 사회경제연구원장을 지냈다. 현재 경향신문 논설위원이자 경제 에디터로서 탈성장을 주제로 한 포럼을 준비하면서 세계 석학들을 만나 견해를 듣고, 책과 각종 자료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접했다고 밝힌다. 이들에게서 도출된 공통된 의견은 현재 지구와 인류가 위기에 처했으며, 현행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전했지만, 빙산의 일부였다. 매체를 통해 알리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취재한 내용을 담아 현상과 위기, 대안으로 나눠 이 책 『성장이라는 착각』에 담았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장 난 시스템’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신념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저자는 이 책이 삶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청년 세대, 성공보다 공존과 분배에 관심 있는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 경제․생태․돌봄 문제에 관여하는 활동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상상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통찰과 울림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

디카프리오가 시상식에서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언급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기후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금속 빨대를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재활용을 늘리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이 횡행한다. 전통적인 미디어는 ‘걱정하지 마. 재활용만 열심히 하면 돼’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양적 성장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대응해 해결하려는 사례다. 이래서는 근본적인 기후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파텔 교수는 “사회적 문제에 지극히 개인적인 해결 방안만을 반복하며 걱정 말라는 분위기는 매우 우려스럽다.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사람이다.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연도별 지구 평균 기온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래픽을 보면 상관관계가 뚜렷하다.(p.96)

저자 : 안호기

인천에서 나고 자랐다. 경향신문 기자다. 경제와 환경 분야에 관한 기사와 칼럼을 많이 썼다. 경제부장, 경제 에디터, 논설위원, 사회경제연구원장, 편집국장 등을 거쳤다. ‘경향신문 SPC 사태’ 수습 과정과 코로나19 팬데믹 때 편집국장 직책을 수행했다. 네 차례 경향포럼을 기획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반다나 시바, 리처드 하스, 누리엘 루비니 등의 인터뷰를 추진했다. 산에서 텐트 치고 잠자기와 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