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뉴스 서평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 책 『소리 없는 쿠데타』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책을 추천한 영국의 작가 벤저민 제파니아의 추천사를 몇 줄 인용하는 것이 독자가 긴 글을 쓰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 "획기적인 책이다. 저자들은 직접 세계를 여행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기업과 부패한 사업가들이 배후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의 투표가 얼마나 무의미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밝힌다. 널리 읽혀야 할 책이다. 이 책은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보여준다. 이론이 아닌 현실에 관한 책이며, 진정한 탐사보도란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명료하고 흥미진진하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낸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의 공동저자 클레어 프로보스트와 매트 켄나드(이하 저자)는 「추악한 진실과 희망의 불씨」란 제목의 〈에필로그〉에서 "기업을 위한 사법 및 복지제도와 기업이 활개 치는 유토피아, 기업이 운용하는 군대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았는지 조사할수록 또 다른 분야에 실망했다. 바로 우리가 몸담은 언론계였다."(p.351)라고 썼다. 저자는 이어 민주주의는 대중이 자신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며, 세상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생각만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언론이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란 질문으로 각 국가의 어지러운 질서에 대해 털어놓으며 의문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가 어떻게 국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없던 일로 만들고, 기후변화와 핵전쟁처럼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거나 환경 보호 조치를 시행해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핵무기를 만들어 돈을 벌며 관련 사업을 중단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민간 업체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될까?란 섬뜩한 의문을 내놓는다. 이어 저자는 오늘날 세계 각국은 투자 조약을 맺어 국제사법제도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복지제도는 기업이 이익을 얻고 사업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경제특구처럼 민간의 손에 맡겨진 구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게 쪼개놓았다. 그리고 기업은 군대와 안보에까지 지배력을 행사한다. 오늘날 이러한 역학 관계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오늘날 전 세계의 거대 기업들은 실제로 권력을 쥐고 의사 결정을 좌우하며, 새로운 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파헤친다. 이들은 국제사법제도를 적극 활용해 각국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고, 저개발국 원조라는 비즈니스로 이미지와 신용을 제고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제특구를 조성해 최고의 혜택을 누린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 보안 조직을 만들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 책은 런던 탐사보도센터(CIJ)의 회원인 저자들이 수많은 자료를 뒤지고 전 세계 25개국을 돌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취재한 결과물로서 초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소리 없는 쿠데타’를 일으키는지 생생하게 파헤친다.이 책의 표제어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다. '총성 없는 전쟁' '소리 없는 쿠데타'는 실제 전장이나 쿠데타가 일어난 곳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즉,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다국적화하고 국가의 권력마저 일부 위임받은 상태로 확장을 거듭하면서 벌이고 있는 '경제 전쟁'의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대안을 촉구한다. 이 책에는 개빈 맥페이든(Gavin MacFadyen)이란 이름의 한 남자가 등장한다. 저자들이 그와 만난 곳은 런던 중심가의 작고 분주한 식당이다. 평일 점심시간이라면 대개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시간일 터, 저자와 개빈의 사이가 친밀한 것도 아닌데도 왜 이곳에서 만나는 걸까? 사실 개빈과 저자는 처음 만난 것은 아니다.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다.
개빈은 2003년 탐사보도센터(Centre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CIJ))를 설립했고, 저자는 CIJ의 회원 면접에서 처음 만났다. 저자들은 개빈에 관한 이력을 닥치는 대로 입수해 읽었다. 그는 런던에 오기 전 미국의 민권 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니카라과 혁명을 취재했으며 최근에는 위키리크스와 줄리언 어산지를 적극 지지해 이름을 더욱 널리 알렸다. 개빈은 내부 고발자와 권력의 횡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기자들의 든든한 친구였다. 펜타곤 페이퍼(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담은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역자 주)를 유출한 대니얼 엘즈버그와 러시아의 페미니스트 핑크 밴드 푸시 라이엇은 개빈을 도와 전 세계의 내부 고발자를 변호하는 커리지 재단에 조언을 했다.
개빈은 또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기밀 자료를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미국 육군 정보분석병 첼시 매닝을 열렬히 옹호하기도 했다. 매닝이 유출한 파일 중에는 미군 병사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10여 명을 학살하고(희생자들 중에는 로이터 통신의 기자 두 명이 있었다) 즐거워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었다. 이 일로 매닝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2010년부터 7년간 옥살이를 했고, 때로는 감옥에서 자살하지 않도록 특별 감시를 받았으며, 유엔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환경에 갇혀 있었다고 저자는 전한다.개빈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책에 따르면 그들은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정보접근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할 때 추상적인 이론만 앞세우지 않았다. 개빈은 탐사보도에는 '불의와 무능', 잔혹한 행위와 비참한 현실을 향한 기자의 도덕적 분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많은 언론인이 자신의 일을 '단순히 돈을 받는 직업'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언론인들은 권력자들의 애완견 노릇을 하며 연줄을 만들고 저녁 만찬을 즐기는 데 관심이 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열렬히 목소리를 주고 싶어 하며 위선과 착취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 대중이 권력층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빼앗기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우려했다. 개빈과 그의 동료들은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개빈의 탐사보도센터에 들어간 저자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의 25개국에서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 작업의 결과 보고서를 들여다본 개빈마저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쉽게 밝혀지지 않는 내용을 조사 결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20세기 들어 유럽의 제국들이 무너지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 구조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이어 일어난 것은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소리 없는 쿠데타였다. 전 세계에서 기업의 권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인프라가 세워진 것이다. 저자는 세계 각지에서 저항에 앞장선 사람들을 만나며 이 장대한 쿠데타가 오늘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들었고, 여러 사료와 문서에서 쿠데타의 기원을 찾아냈다고 밝힌다. 이 책이 오늘날 자원을 배분하고 영토를 다스리며 사법제도와 사람들의 안전까지 좌우하는 초국적 기업 제국이 어떻게 부상했는지를 다룬 안내서다.
출판사의 책 소개글에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이야기도 적혀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란 기업을 기억할 것이다. 지난 2003년 미국의 사모투자펀드(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은행에 매각하며 4조6,000여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게다가 론스타는 2012년 11월에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통해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10년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세계은행의 하부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까지도 막대한 국부 유출과 책임 소재, 후속 조치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책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핵심 목표는 경제적 이윤 창출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핵전쟁 등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는 환경을 위해 세계 최초로 금속 채굴을 법으로 전면 금지한 엘살바도르와 발전소의 물 이용을 둘러싼 함부르크의 선택, 핵무기 연구소의 민영화 등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다.
이 책은 또한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의 전략적인 계획과 로비 활동, 새로운 인프라로 인해 대중이 의회와 언론을 비롯한 민주적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대 기업 제국의 손아귀에서 풀려나 국제기구들이 추구하는 빈곤 퇴치와 공동의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 저자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소리 없는 쿠데타’에 맞서려면 그에 걸맞은 야망과 조직력, 장기적 관점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각종 제도와 전략을 해체하고 수많은 사람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이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우선적으로 보도하고 워싱턴 DC와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를 면밀히 감시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책은 두 명의 탐사보도 기자의 작품으로, 그 목표는 ‘기업 권력과 새로운 인프라의 부상’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먼저 개발도상국이나 그곳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기업의 권력을 강화하는 국제기구의 등장에 주목한다. 저자들이 조사한 국제기구 중 하나는 세계은행의 하부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인데, 그 첫 사례로 엘살바도르의 광산 개발이 환경과 지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 또한 기업이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을 살펴본다. 이 책은 2006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광산업 투자자들이 제기한 ‘포레스티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송도 자세히 분석한다. 3년 반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져 비교적 빨리 마무리된 소송은 언뜻 국가의 승리 같아 보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들과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비밀리에 진행된 소송과 결과 왜곡, 그리고 언론의 미온적 보도 태도 등으로 인해 어느 쪽이 승자인지조차 불투명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ISDS를 뒷받침하는 국제조약과 국제재판소의 주된 표적은 개발도상국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참여한 대규모 협정이 등장하면서 역학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다. 한때 ISDS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앞장섰던 독일도 결국은 그 제도의 희생양이 되었다. ISDS는 선진국의 기업과 투자자가 계속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선진국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각국이 수천 건의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해 기업에 국가를 제소할 권한을 부여한 결과, 거의 모든 국가가 소송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이 그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업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은 국제 원조와 개발이다. 사실상 원조 자금 중 빈곤국의 정부나 단체에 직접 전달되는 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원조 자금은 대부분 계약 업체와 하청 업체를 거치는데다 원조국은 약속한 자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원조 자금이 원조 대상국을 ‘위해’ 쓰일 거라는 보장도 없다. 원조 예산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런데 왜 원조 예산을 노리고 사업하는 기업의 존재는 눈에 잘 띄지 않을까?
이 책은 또한 비영리기구(NGO), 자선단체, 기업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전까지 개발원조 단체들은 대개 정부의 원조 예산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기업과의 협력을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캠페인 활동이 단체를 홍보하고 모금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업은 원조와 개발 활동을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 원조 자금이 들어간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올릴 뿐만 아니라 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실패한 사업을 되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게다가 원조와 개발 사업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이다.
이 책의 저자는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특구를 조사한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의 국가가 경제특구 형태로 영토 안에 별도의 구역을 만들었는데, 국제노동기구(ILO)는 3,500개가 넘는 각국의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가 영국 인구와 비슷한 6,6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런데 기업은 경제특구 내에서 세금과 각종 규제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책은 1959년에 처음 발명된 섀넌 자유구역부터 오늘날 중국과 아시아권의 경제특구까지 그 변화 과정을 살핀다. 또한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가 조세회피지로 탈바꿈하고 관광과 금융 서비스업이 호황을 누리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히 알아본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초국가 기구의 필요성이 어떻게 제안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콜롬비아와 온두라스의 준군사조직이 저지른 만행과 지역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무기 실험실이 된 팔레스타인의 검문소와 이탈리아에서의 난민 관리가 다국적기업의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실태를 이야기한다. 민간 보안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상과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달린 핵무기 인프라의 민영화 등은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 책은 기업 윤리, 탈식민주의, 정치경제학과 같은 이슈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자료를 많이 담고 있다. 또한 기업 권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제법 체계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환경, 기후변화, 금융 부패, 인권 침해와 같은 사회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것으로 독자는 기대한다.
저자 : 클레어 프로보스트(Claire Provost)
비영리단체 저널리즘?사회변화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소장. 독립 언론매체 <오픈데모크라시(openDemocracy)>의 국제 조사 부문 책임자, 런던 탐사보도센터(CIJ) 회원, <가디언>의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현재 이탈리아 토리노에 살고 있다.
저자 : 매트 켄나드(Matt Kennard)
영국의 외교정책을 조사하는 탐사보도 전문 언론 <디클래시파이드 유케이(Declassified UK)>의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 조사원. 런던 탐사보도센터의 회원과 이사를 지냈으며, <파이낸셜 타임스>의 전속 기자로 워싱턴 DC, 뉴욕, 런던에서 근무했다. 지은 책으로 ??비정규군(Irregular Army)??, ??부정한 돈벌이(The Racket)?? 등이 있다. 현재 런던에 살고 있다.
역자 : 윤종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펍헙번역그룹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황소걸음, 2020, 공역),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책세상, 2022), 《철학 논쟁》(책세상, 2022)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