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법과 제도로 본 돈의 흐름

돈벌이란 무엇인가 - 법과 제도로 본 돈의 흐름
정시몬 지음 / 초록비책공방 / 2023년 8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이상 돈은 중요하다. 이는 먹고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돈을 벌려면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만 같아서 돈을 많이 벌기 싶어 한다."(p.197) 책의 뒷 부분 3부(部, Part) 〈행복한 돈벌이를 위해서〉의 첫 장 「돈, 얼마나 벌면 행복할까?」의 첫 문장이다. 책의 맨앞 첫 문장에 와도 괜찮을 말을 왜 뒷 부분에 썼을까? 각각의 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일까? 독자의 궁금증을 뒤로 하고 우선 책의 내용을 살핀다. 이 책 『돈벌이란 무엇인가』는 1부 〈공동체와 개인〉, 2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3부 〈행복한 돈벌이를 위해서〉로 이루어져 있다. 부제는 「법과 제도로 본 돈의 흐름」으로 돼 있다.

1부에는 「비합리적인 인간과 법」, 「개인과 법과 자본주의」, 「한국의 근대사회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개입」, 「세금의 이유」로 각각의 장(章)을 구성했다. 저자 정시몬은 〈프롤로그〉를 통해 어려서부터 돈의 압박을 받지 않고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한다. 비교적 넉넉한 집안 형편으로, 어머니는 늘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도 한다. 지금은 프리랜서 생활을 하며 '행복한 돈벌이'로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을 마친 후 대기업에 입사해 순탄한 삶을 살 것으로 예상했지만, 돈의 원리를 알아야 돈을 빠르게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도 있었던 것 같다. 고민 끝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럭저럭 30대 초반까지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집착하지도 않으며 살았다고 털어놓는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저자는 말한다. 3년 간의 로스쿨 생활을 마치면 변호사가 되어 다시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에 계속 떨어졌고,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에서 통장 잔고는 67만원을 찍기도 했다. 당시 저자가 살던 원룸의 월세가 43만 원이었다고 한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궁핍한 상활을 극복할 실마리라도 보일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채용해 주진 않았다는 것. 그렇다 보니 '돈'이 되는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일단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프리랜서가 되었다고 자신의 이력을 밝힌다.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이 움직이는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부’를 이루고 행복할 수 없다는 신념인 것으로 읽힌다. 이 책은 매일의 ‘밥벌이’에 힘쓰고 있는 우리에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돈에 관한 관점과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썼다고 저자는 밝힌다. 저자는 법학을 전공한 지식을 활용해 사회, 시장, 국가에서 만든 돈벌이의 환경과 이를 규제 혹은 완화하는 법제도가 시대에 따라 어떤 생성 및 진화 과정을 거쳐왔는지 소개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돈과 돈벌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과 자신의 사유를 담았다. 이 책을 통해 직급이 낮은 직원의 연봉이 왜 부장보다 낮은지, 왜 수입의 일정 부분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는지, 왜 기업이 큰 비용을 들여 광고를 꾸준히 집행하는지, 왜 정부가 복지제도와 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개입하는지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했다고 설명한다.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독자들처럼 저자도 부럽다고 한다. 퇴근길에 로또를 사거나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의 성공담을 찾아서 읽고 그 공식대로 해보려고 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고, 때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격려를 하기도 한다. 과연 성공과 부는 오로지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이룰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돈벌이’는 어렵다는 게 저자의 경험과 사유에서 얻은 결론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의 돈의 흐름을 몰라서 돈벌이가 괴로운 것이 아닐까?에 생각이 미친 것은 자연스러운 관심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의 돈의 원리와 흐름을 잘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경제 법칙을 법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전제하지 않는다녀서다. 만약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였다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법률은 기원전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나온 저자의 법에 대한 이해다. 인간은 '제한적으로만' 합리적이고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역사에 존재한 모든 법과 제도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하지만 역사에 존재한 법과 제도는 사회와 공동체의 안정과 이념보다는 지배 계급의 이익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저자의 해석이다. '개인'과 '평등'애 대한 개념이 인식되기 전까지 개인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이용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책에서 인권과 자유의 확장이 지배 계급의 지배 의식 전환이 필요했고, 산업혁명 역시 기술의 발전보다는 자유주의 이념 확산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사회주의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큰지를 간과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사회주의자들이 꿈꾼 세상은 이론적으로는 아름다웠지만, 사회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타심이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컸어야 했다는 것. 만약 인간이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에 의해 만족하는 존재였다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과 산업혁명도 자본주의의 기본인 ‘개인과 자유’의 개념이 생성된 근대사회를 시작으로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는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생성과 진화 과정을 겪었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고 자본주의 관점에서 자본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인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안전 장치로 마련한 제도라는 것이다. 국가 주도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면 빈부 격차는 갈수록 커진다는 게 저자가 판단하는 자본주의 원칙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벌어들인다. 즉 수익률이 10%라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는 10만 원을 받지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을 번다. 빈부 격차는 당연한 일이다.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구매력이 떨어져 시장 자체가 망가질 확률이 높다. 뿐만 아니라 가난이 구조화되는 순간 사람들은 일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 체제 전체에 위협이 된다. 저자는 세금도, 징수율도 빈부 격차를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 2부에는 「기업의 존재 이유」, 「자본주의와 광고」, 「투자의 이유」, 「빚의 이유」, 「돈벌이를 위해 사람을 볼 이유」, 「개인의 수입은 어떻게 결정될까?」, 「회사원으로 살아남기」, 「회사원으로 살아남기」, 「프리랜서의 돈벌이」, 「지속 가능한 스타들의 세계」, 「자본주의 시장 밖에서 살아남기」라는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2부는 기업과 개인, 개인과 기업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자의 경험과 사유의 결과가 모두 모여 있는 장이다. 자본주의의 꽃은 기업이란 말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단연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다. 개인의 인권처럼 '법인'이라는 권리와 의무가 법에 의해 규정된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해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움직이는 핵심이기도 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는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76.5%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4명 중 3명은 회사원이라는 의미이다.

 

크게 본다면 기업이 개인에게 주는 가장 큰 효용은 '임금'이다 임금은 개인의 삶의 모든 것을 관여된다. 혼자서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지만 조직에서 일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이 사회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이며,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기능과 기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시장이 돌아가고 세금도 징수될 수 있다 보니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와 정책을 만들게 된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윤 극대화의 원리는 간단하다.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면 된다.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다. 기업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제 하나 더 늘었다. 바로 '환경'이다. 화학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폐수, 농축산업의 오수와 분뇨 등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환경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도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부터 가능한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나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경제는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기업들도 성장하고 주가도 올라간다. 따라서 주가 상승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 자본주의 체제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경제적 가치를 투자를 통해 내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를 해야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 중 일부가 내 주머니로 들어와 나의 노동시간 대비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 원리는 산업화 초기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자본주의 경제 체제 불변의 진리다.

 

최근 "저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하겠습니다"는 말, 누구나 쉽게 자주 듣는다. 또 일할 때 자신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할 말이다. 저자 역시 그런 생각을 하던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수입이 단순히 노동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돈이 움직이는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연봉의 수준이 정해지는 기준과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 지속가능한 돈벌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람,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은 초보 직장인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 책으로 큰돈을 버는 방법을 얻거나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연봉과 연예인의 개런티 수준이 정해지는 원리,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스템의 차이 등을 납득하게 되면 우리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좀더 ‘행복한 돈벌이’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자의 바람과 독자의 희망은 일치점을 향해 간다. "국가의 시장 개입과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류에게 아직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저자의 말은 서서히 밝은 빛을 띄기 시작한다.

저자 : 정시몬

대기업 홍보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언젠가 회사를 그만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빠른 결단을 내리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으나 법을 향한 애착은 포기가 되지 않아 계속 공부하다 보니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밥벌이를 위해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를 다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드라마 보조작가와 연구자로 일하면서 여전히 법을 공부하고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