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노크라시] 미국 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 버리고 백인우월주의로 기울어간다

아노크라시 - 극우의 반란, 미국 민주주의의 탈선
전홍기혜 지음 / 숨쉬는책공장 / 2022년 11월

 

이 책 『아노크라시』의 제목으로 쓰인 단어는 낯설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이 책의 제목이 된 '아노크라시(Anocracy)'는 독자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단어라는 점을 인지해서인지 책 시작하기도 전 가장 앞자리에 단어의 뜻을 새겨넣었다. "아노크라시는 민주주의(데모크라시, Democracy)와 독재(아토크라시, Atutocracy)가 혼합된 상태"를 말한다고 적었다. 독재를 아토크라시로 쓰인다는 것도 독자가 몰랐으니... 영어의 짧음을 느낀다. 인터넷을 통해 이 단어의 쓰임새를 찾아냈다. 2021년 12월 22일자 서울신문 칼럼이다. "옛 소련의 몰락을 학술적으로 예측해낸 것으로 유명한 노르웨이 정치학자 요한 갈퉁은 2016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출이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후 5년이 지난 요즘 미국의 후퇴를 확인시켜주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1월 스웨덴 싱크탱크 IDEA는 미국을 ‘퇴보한 민주주의국가’ 목록에 올렸고 바버라 월터 미국 UC샌디에이고 정치학과 교수는 내년 초 출간하는 책 ‘어떻게 내전이 시작하나’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아노크라시(anocracy)’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진단했다."

이 칼럼에서도 아노크라시는 민주주의(democracy)와 독재(autocracy)의 중간쯤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우간다·캄보디아 등이 이에 해당된다. 1946년 유태계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쓴 ‘유토피아의 협로’를 영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노크라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우리말로는 부분적 민주주의, 혼합제, 중간 상태 등으로 번역된다. 시리아·레바논 등 내전국을 연구해온 월터 교수는 아노크라시로 접어든 미국에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트럼프 이후의 미국이 ‘초기 충돌’ 단계를 지나 위험 상황으로 진입했다고 분석했다."고 용어 풀이를 덧붙였다.

 

이 용어 외에 독자는 얼마 전 생소한 단어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카키스토크라시』란 책이다. 그때도 책 제목이 눈길을 확 잡아 끌어서 읽었다. 카키스토크라시. 전혀 들어본 기억이 없는 생경한 단어여서 눈에 더 띄었다. 부족한 외국어 실력으로 유추해보려 하지만 뒷부분 '크라시(cracy)'를 보고 어떤 정치체제나 이념인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고대 그리스 어의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 또는 권력을 뜻하는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로서, 민주주의란 곧 '민중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 즉,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고 배웠다. 이를 토대로 '카키스토'의 뜻만 알면 어떤 단어인지 알 것 같았다. 그러나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다. 신조어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답답하다. 제목 밑에 '잡놈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란 부제를 달았으니 어떤 뜻인지 윤곽이 잡힌다. 다행히 출판사 측에서 책에 끼워넣은 책 안내서에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카키스토크라시'는 '가장 어리석고 자격 없고 부도덕한 지도자들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다. 이 책 『카키스토크라시』의 저자는 부패한 기업가들과 지도자들을 여럿 소개하면서 기울어진 사회의 지형을 촘촘히 묘사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출현은 예견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잡놈'형 인간이 번창할 환경이 마련되어 있던 미국 사회를 고찰한다. 또 한국 사회가 이러한 미국 사회의 병폐를 빼닮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우리 '정상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저자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카키스토크라시 시대를 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건전한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잡놈'들의 지배에 저항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지 비전과 논거를 제시하려 한다. 가치 체계가 무너진 세상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분명 유의미한 독서가 될 것을 바란다.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다.

이처럼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의 단어를 볼 때마다 섬뜩한 기분이 든다. 앞 두 단어 모두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과 4년만에 재당선을 하지 못하고 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이 보여준 미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듯해서 남의 나라 일이지만 영 못마땅하다. 이 책 『아노크라시』는 전홍기혜 저자가 2020년 미국 대선을 취재하며 보고, 듣고, 몸소 체험한 미국 민주주의의 균열된 모습을 담았다. 또한 한국인, 나아가 동양인으로서 경험하고 느낀 미국 민주주의. 미국 사회의 속내를 보여 준다. 팬데믹 이후 더욱 위험해 보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균열의 이유와 시작점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사, 사회, 정치, 문화의 이면을 살펴야 한다. 전홍기혜 기자는 그 속을 들여다보며 미국의 극우 세력, 백인우월주의, 인종 차별, 총기 소지권, 선거 제도, 포퓰리즘 등의 태동과 현재의 모습을 좇는다. 미국 민주주의의 탈선과 그 민낯을 살피게 하는 『아노크라시』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하고 나아가 한국의 정치 상황과 사회 상황을 돌아보게 한다.

“아무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거나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중략)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와 독재 국가 중간의 무질서를 의미하는 아노크라시(Anocracy) 상태다.” UC 샌디에고대학교 바바라 월터 교수가 한 말이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아노크라시 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사실, 미국 민주주의에 균열이 생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 팬데믹 발생 이후 그 균열이 더욱 도드라지고 커지고 있다. 총기 난사 사건, 증오 범죄, 혐오 범죄에 이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급기야 2021년 1월 6일에는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이 일어났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해 11월 3일 치러진 미 대선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 많은 여론조사와 정치 평론가들이 예상은 했지만 막상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나자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을까? 숫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얻었던 약 6300만 표를 1,000만 표 가까이 많은 약 7,422만 표를 얻었다. 바이든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조 바이든 51.3%, 트럼프 46.8%로 4.5%p 차이에 불과했다.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지난 4년간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국민의 수는 오히려 불어난 것이다.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다음 행보는 당연히 '선거 부정'을 주장했다. 격한 논쟁과 시위, 비난으로 얼룩진 미 대선은 급기야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미 의회 사상 초유의 불미스런 일이라고 한다.

바이든 측은 "세계의 롤 모델인 미국의 민주주의에 결정적 해악을 끼쳤다"며 트럼프의 탄핵에 나섰다. 그러나 탄핵은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 인용되지 않았다. 상원의원 3분의 2의 의결 정족수에 모자란 것이다.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미국 민주주의에 역사상 가장 험한 오점을 남긴 사례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당시 당선자는 정상적으로 1월 20일 취임했지만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국민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극우 트럼프 세력이 미국 각지에 많이 남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궁극에 가서는 소멸될 것이라는 일부 정치인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자는 서늘하게 장담한다. "영원한 제국이란 없고, 강대국은 언젠가 몰락하게 되어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실패했고 '정상인'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가 취임한 후에 미국이 정상 국가의 모습을 쉽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게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1980년대부터 본격 시행된 로널드 레이건과 공화당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것이 낳은 사회 기풍이 가져온 필연적 귀결로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학계는 또 제2의 트럼프의 등장 혹은 트럼프 본인의 재선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을 시사한다. 분명 심상치 않은 징조들이 보인다.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들이 나서서 트럼프의 인품을 비판하고, 능력 부족과 비리 행적을 지적해도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라고 맞받아친다. 다시 4년이 흐른 뒤에 이들 중 얼마가 마음을 바꿀까? 트럼프의 등장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저자의 판단은 여기서 기인한다.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바뀌면서 정말 삽시간에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는 병 자체가 아니라 병의 두드러진 증상일 뿐이다. 미국이 앓고 있는 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심화된 것이다.”(p. 150) 질주하던 한 명의 ‘특출난 잡놈’을 치웠으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란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얘기다. 올해 치러진 미국 조 바이든 중간 선거 격인 상·하원 의원 일부 지역 선거에서 상원은 동수(의장 캐스팅보트), 하원은 여전히 공화당 강세로 재편됐다. 미약하지만 조 바이든의 민주당에게 조금은 힘이 쏠린 느낌이다.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한 세기 만에 찾아온 펜데믹: 극우 음모론이 심화한 재난」, 2부 「'선거사기론', 미국 민주주의를 흔들다」, 3부 「문화전쟁과 포퓰리즘: 백인우월주의의 작동 기제」이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보여준 미국 사회는 극심한 인종차별, 자본주의의 심화, '극우'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취재했다. 저자는 '들어가며' 「팬데믹이 시작되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재난은 그 사회의 갈등을 극대화해 보여 준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다. 마스크 착용 거부, 백신 접종 거부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저항에서부터 아시안 증오 범죄, 2021년 의회 폭동에 이르기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치·사회적 이슈들은 미국이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백인우월주의에 기반한 극우 포퓰리즘이 그것이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이름을 딴 '트럼피즘'으로 불렸던 정치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진짜 재난이었다."(p.9)

 

이 책은 3부 「문화전쟁과 포퓰리즘: 백인우월주의의 작동 기제」에서 아시안 증오 급증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이 우리에게 가장 실제감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미국 정치와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인종차별로서의 사회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이 파트에서는 독자가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아시안 대상 '증오' 와 '폭력'의 역사를 다룬 박스 기사다. 이 기사에서 저자는 "미국이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인종적 폭력의 역사는 유구하다"고 말한 뒤 "뉴욕 빙햄턴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정청세 선임 연구원의 말을 인용한다. "미국 내에서 커뮤니티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위기가 불거졌을 때 쉽게 폭력의 대상이 된다." 이를 보여주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독자가 임의로 10개만 간추려 여기에 적는다.

① 1871년 LA '중국인 대학살': 백인과 중국인 폭력 조직 사이의 갈등이 비화돼 수백 명의 백인과 히스패닉이 LA 차이나타운을 습격해 20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사망한 사건이다.

②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강제 수용소 수용: 진주만 공습 뒤 행정명령에 의해 일본계 거주자 20여만 명이 강제 수용되고 재산도 몰수당했다. 이들 중 80% 가량이 미국 시민이었다고 한다.

③ 1885년 록 스프링스 중국인 대학살: 와이오밍주의 광산에서 백인 광부들이 중국인 광부들을 공격해 28명이 숨진 사건이다.

④ 1982년 빈센트 친 살해 사건: 디트로이트 외곽에서 중국계 청년 빈센트 친이 일본인으로 오해받아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침식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⑤ 1992년 LA 폭동: 흑인 로드니 킹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경찰관들의 무죄 판결로 분노한 흑인들이 한인타운을 습격해 6일 동안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던 사건이다.

⑥ 귀화법(1790년): 미국에서 2젼 이상 거주한 이민자 중 좋은 평판을 가진 자유 신분의 백인 이민자에게만 귀화 자격을 부여했다.

⑦ 페이지법(1875년): "부도덕한 목적"을 가진 여성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법. 이는 아시안 여성들에 대한 성적 편견을 드러내는 법으로 주로 중국 여성들의 입국을 막는 용도로 활용됐다.

⑧ 중국인 배척법(1882년): 중국 출신 노동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단일 출신 국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조치는 이 법이 유일하다.

⑨ 이민법 개정(1917년): 일본과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 이민을 금지했다.

⑩ 인종 간 결혼금지 정책(1931년): 아시아인 비율이 가장 높았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많은 주에서 백인과 유색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취업 등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왔던 한국인들도 당시 단독 이민만 가능했고, 인종 간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저자가 책 뒷 부분에 '나가며' 「분열된 미국의 앞날은」에서 말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나라라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절실하다."는 말에 동의한다. 저자는 이미 미국 정치 분열에 오랫동안 천착해 『미국은 더 이상 그 미국이 아니다』라는 책을 쓴 경희대학교 안병진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후기를 대신한다. "향후 미 연방은 계속 더 분열되는 미국이 될 것이다. 아직도 미국을 건국 시조들의 자유주의 사상이 공통의 지반으로서 작용하는 나라로 낭만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의 미국은 선거를 통한 민의에 대한 반응성, 견제와 균형, 법적 지배, 개인 존엄 등 자유주의, 헌정주의,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가 더 이상 사회의 지배적 원리로 작용하지 않는다. 바이든은 취임 후 "미국의 귀환" 을 선언하며 트럼프 집권 당시 후퇴했던 민주주의의 복원과 통합을 약속했지만 실패했다. 안 교수는 "지금 미국은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해도 공통의 지반을 다시 만들 수는 없는 혼돈의 이행기"라고 분석했다.

저자 : 전홍기혜

23년 차 기자. 《페미니스트저널 이프》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오마이뉴스》, 《참여연대》를 거쳐 현재 《프레시안》에서 정치, 사회, 국제 문제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으며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기자로 일한 덕분에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상(2018년)을 받았고,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대한 심층보도 등으로 아동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2018년 제96회 어린이날 유공자)을 받았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