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코커스(AUKUS) 군사동맹의 배경은 무엇이었나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 오커스(AUKUS) 군사동맹의 배경은 무엇이었나 ㅣ 미디어워치 세계 자유·보수의 소리 총서 6
겟칸하나다 편집부 지음, 신희원 옮김 / 미디어워치 / 2022년 3월

 

중국 최고 권력자 시진핑(習近平)은 2013년 3월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공식 선출되었다. 산시성(陝西省) 푸핑현(富平?) 사람이며, 1953년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태자당(太子黨; 중국 고위층 인사의 자녀를 일컫는 말) 출신으로, 그의 부친은 공산당 중앙선전부장과 국무원 부총리 등을 역임한 혁명원로 시중쉰(習仲勳, 1913~2002)이다. 어머니 치신(齊心)은 팔로군 출신이다. 두산백과사전에 따르면 문화대혁명 시기에 부친이 개혁파로 몰려 좌천되자 1969년 산시성 옌안 량자허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육체노동을 하며 힘겨운 청소년기를 보냈다. 1974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1975년 부친이 복권되자 가족과 함께 베이징으로 돌아왔고, 1979년 칭화대학교 화공과를 졸업하였다. 2002년 같은 대학 인문사회학원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 및 사상정치 교육학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79년 국무원 판공청 부총리 비서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중앙위원회 판공청 비서로 일하였다. 1982~1985년 허베이성 정딩현 부서기 및 서기를 지냈고, 1985년부터 2002년까지 샤먼시 부시장을 시작으로 푸저우시 서기, 푸젠성 부서기를 거쳐 성장을 역임할 때까지 푸젠성에서만 17년간 일하였다. 2002~2007년 저장성 서기로 재직할 때 저장성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2007년 3월 상하이시 서기 천량위(陳良宇)가 비리사건으로 물러나자 그간의 업적을 인정받아 상하이시 서기로 승진하였다. 2007년 10월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면서 중앙무대에 진출, 당 서열 6위에 오르며 차세대 지도자급으로 급부상하였고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당교 교장도 함께 맡았다. 2008년 3월 정부 2인자인 국가부주석 자리에 올랐으며, 2010년 10월 ‘대권 승계의 보증수표’로 통하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 2012년 11월 당 총서기, 당중앙군사위원 주석에 선출되었다.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었다.

 

그가 주석에 오르면서 내세운 중국의 전략적 발전 계획 가운데 하나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이다. 이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로, 시진핑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했다. 일대일로가 구축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육 · 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구성되며 유라시아 대륙에서부터 아프리카 해양에 이르기까지 60여 개의 국가, 국제기구가 참가해 고속철도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대규모 물류 허브 건설, 에너지 기반시설 연결, 참여국 간의 투자 보증 및 통화스와프 확대 등의 금융 일체화를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2049년 완성을 목표로 하며 인프라 건설 규모는 1조 400억 위안(약 185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중국은 400억 달러에 달하는 신(新) 실크로드 펀드를 마련하고 AIIB를 통해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대일로 구축으로 중국은 안정적 자원 운송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경제 성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고 건설 수요 급증으로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인 외환보유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중국이 중심이 되고 주변국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일대일로 전략이 중화주의(中華主義, 중국의 자문화 우월주의)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G2로 올라선 지 10년도 안된 벌어진 일이다.

 

시진핑이 내세운 전략 중 다른 하나는 '중국몽(中國夢)'이다. 이는 과거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로, 경제와 군사 패권의 강화 등을 추진하는 중국의 전략을 의미한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내세운 이념이다. 중국몽은 중국이 G2(주요 2개국/중국과 미국을 지칭)가 아닌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는 것으로, ‘팍스시니카’(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2017년 전당대회에서도 중국몽을 32차례 언급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몽에는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중국 지도부가 추진하는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도 이러한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으로 G2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한편 군사, 외교, 기술 등에 대한 엄청난 투자로 미국 패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와 '중국몽'의 국가 시책은 옛 로마제국의 영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획으로 주변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멀리 유럽, 아프리카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드 배치, 동북공정 등에 따른 피해를 몸소 겪고 있을 정도로 일방적 권위를 드러내고 있어 야욕(?)을 어디까지 뻗칠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형국이다. 이 같은 중국의 무한 계획은 세부적으로는 각 국가별로 각개 격파식의 전술을 사용해 접근하거나 회유하는 등 미국의 패권 수호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원제 : 「目に見えぬ侵略」「見えない手」)은 중국 공산당의 호주 및 세계 침투·전복 공작 문제에 관련 세계 최고 권위자인 클라이브 해밀턴의 관련 두 저서 『중국의 조용한 침공』과 『보이지 않는 붉은 손』에서 핵심을 뽑아 40여 개 항목으로 분류해 쉽게 해설하고 있는 책이다. 원저들에 없는 50여 개의 사진과 도표를 수록했음은 물론, 부록으로 클라이브 해밀턴이 집필한 일본어판 『중국의 조용한 침공』과 『보이지 않는 붉은 손』의 서문, 일본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 기고문 등도 덧붙여 책의 가치를 높였다.

 

일본어판 서문에서 클라이브 해밀턴이 ‘일본’에 해준 애정어린 고언은 사실 ‘한국’으로 치환해서 읽어도 전적으로 다 들어맞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역자 신희원은 말한다. 역시 특별부록으로 추가 수록된, 이 책의 감수자이자 클라이브 해밀턴과 수시로 교류하고 있는 일본의 지정학 전문가 오쿠야마 마사시(?山?司)의 클라이브 해밀턴 인터뷰 내용도 유익하다. 마치 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중국 공산당이 갈라놓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반공(반중)좌파’ 지식인으로서 호주내 ‘친공(친중)좌파’와 갈등을 겪고 있는 클라이브 해밀턴의 다소 난처한 입장에 대한 이야기도 가감없이 담겨 있다.

이 책은 클라이브 해밀턴의 원저들 그대로 중국 공산당이 호주 및 북미, 유럽에서 통일전선 등을 통해 어떻게 침투·전복 공작을 펼치고 있는지 그 전모를 파헤치고, 중국 공산당의 공략 아래 녹슬고 있는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상황, 그리고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홍콩에서의 심각한 인권탄압 현실 등을 조목조목 고발하고 있다. 독자들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외신을 달궈온, 특히 호주는 모두 가맹하고 있는 쿼드(Quad), 오커스(AUKUS)와 같은 인도-태평양 민주국가들간 신군사동맹의 배경도 이로써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독자를 대상으로 출간된 책인 만큼 역시 중국 공산당의 침투·전복 공작에 노출된 일본의 현실도 틈틈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데, 이로써 호주 상황만이 아니라 일본 상황과 한국 상황을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역시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호주와 북미, 유럽의 인물, 지역, 정치 등을 소재로 다루고 있어 기존에 해당 국가의 내부 정치 문제나 각국의 인도-태평양 외교안보 전략 등 국제 시사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 독자들로서는 수월하게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최근 요소수 파동을 통해 호주와 중국 사이 갈등의 유탄을 맞은 바 있다. 신장위구르와 홍콩에서의 인권 탄압 등의 문제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일에 호주를 비롯 다수 서방국가들이 동참하고, 심지어 일본까지 동참한 상황에서, 각 서방국가들과 중국의 깊은 갈등 내막은 미중패권투쟁 문제와 더불어 이제 한국의 지성사회에서도 필수 분석, 논의 주제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그 갈등 내막에 통일전선을 동반한 중국의 민주국가 침투·전복 공작이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제 바짝 긴장하며 본격적인 자기 진단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은 그런 자기 진단 체크 항목들을 솜씨 좋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역시 의미가 큰 책이다. 이 책을 집필한 ‘겟칸하나다’ 편집부는 ‘슈칸분슌(週刊文春)’ 출신의 전설적인 편집인 하나다 가즈요시(花田紀凱) 편집장이 지휘하는, 일본에서는 최고의 시사잡지 편집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이 책에 대한 기획력도 그렇지만, 눈코틀새 없이 바쁠 월드 스타 지식인인 클라이브 해밀턴으로부터 이미 2020년도부터 장문의 원고를 받아내는 섭외력이 부럽다. 이 책은 올해 중국 수교 30주년, 대만 단교 3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이 동북아 외교안보 전략을 재검토하고 재결산하는데 소중한 텍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대집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추천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이 모든 전횡 배경에 바로 '일대일로'가, 또 '중국몽이'이 있다. 중국은 전 세계의 '사람, 물건, 자금, 정보'가 왕래하는 모든 요소를 장악하려 하며, 이를 통해 과거 당나라, 청나라 시절 중화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 한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타깃이 된 호주」, 2장 「매수된 국토와 사회」, 3장 「반미 감정을 이용하다」로서 타깃이 된 호주의 실태와 현 상태를 점검하고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또 4장 「중국식 글로벌화에 유리하도록 만든다」, 5장 「베이징의 사상 투쟁과 언론」, 6장 「대학과 지역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를 통해 중국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전략, 실상, 언론계, 문화계, 학교(대학)에의 침투 등 다각적 침투 현장과 과정을 통해 밝혀낸다. 마지막 7장 「일본이 명심해야 할 것들」에서는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 제일의 대국이 되려는 중국의 야심과 전략에 총력을 기울여 막아내야 할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침략은 시진핑이 국가 주석에 오른 2013년부터 이미 본격화됐으며 저자가 이미 저술한 '조용한 침공'의 중심에 있다고 책 뒷 부분에 「마치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국제사회로 나아가 외국인을 '이미 당에 공감하는 사람', '영향력 공작의 주된 타깃인 '정치적 중간자', 설득 가능한 '강경파'로 분류한다. 이러한 해외 공작을 맡고 있는 곳이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라는 조직이다. 여기서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화교와 중국인 커뮤니티, 소수 민족과 종교 단체, 정계 및 재계 등에 대한 영향력 공작을 담당한다. 목적은 중국의 이익 확대와 정통성의 선전이다. 이것이 저자가 표현했듯 '조용한 침공'이고 '보이지 않는 붉은 손'의 실체다. 티베트 문제도 시진핑이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한다. 당 내부의 평가를 높여 권력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한 전략적 노림수라는 것이다. 2019년 11월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인 정책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은 미국 〈워싱턴포스트〉 논설위원장이 "금세기 최대의 인도적 범죄"라고 단정했을 정도로 그 잔혹한 실태가 판명이 난 바 있다고 강조한다. 독자는 미·중 편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는 데에는 빠지지 않을 생각이다.

 

저자 : 겟칸하나다 편집부

일본 아스카신샤(飛鳥新社)에서 발간하는 대표적인 자유보수 성향 월간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편집을 맡고 있다. 「슈칸분슌(週刊文春)」 편집장 출신의 전설적 언론인이자 출판인인 하나다 가즈요시(花田紀凱)가 편집장이다. “끓어오르는 월간지(たぎる月刊誌)”를 자칭하고 있을 정도로 화끈하고 공격적인 편집을 지향하고 있으며, 비슷한 성향의 한국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워치」와 콘텐츠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역자 : 신희원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경제학부 경제시스템학과를 졸업했다. 현대제철주식회사 기술전략팀(일본어 통역 및 번역), 포스코 계열사 사업관리팀(경영기획), DELOITTE 안진회계법인 일본사업부(일본어 번역 및 감사지원)에서 일했다. 현재는 바른번역에 소속되어 번역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역서로 『애프터버블』, 『정량×정성 분석 바이블』, 『데스 바이 아마존』,『경청의 인문학』,『기술 전쟁 Q 에서 이기는 법』,『일본 기업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있다.

감수 : 오쿠야마 마사시

일본 국제지정학연구소 상석연구원, 아오야마가쿠인(靑山學院)대학 국제정치경제학부 비상임 강사로 재직 중이다. 1972년 일본 요코하마 시에서 태어났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을 졸업했으며, 영국 레딩대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전략학)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지정학(地政學)』,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世界を?えたいなら)』, 『비즈니스 교양 지정학(ビジネス敎養 地政學)』 등이 있으며, 일본어 역서로 『중국의 조용한 침공(目に見えぬ侵略)』, 『보이지 않는 붉은 손(見えない手)』(감역(監譯)), 『대국 정치의 비극(大國政治の悲劇)』 등이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