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을 말한다] 정책 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

대장동을 말한다 -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
윤정수 지음 / 창해 / 2022년 2월

 

'대장동'은 왜 이번 대선에 최대 이슈로 등장했을까?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 힘 측의 주장이 사실일까? 반대로 여당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이 주장한 대로 공익 환수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책 집행이었을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나흘 앞두고 벌어진 지난 2월 11일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배우자 논란, 신천지 유착 논란, 무속 논란 등을 거론하며 네거티브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오후 8시부터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고리로 이 후보에게 선공을 폈다.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 당시 임대주택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이 후보가 평소 말하던 공정과 다른 것 아니냐"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산하 주요 기관에 시장직 인수위원의 자녀가 취업했다"며 공격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윤 후보 부인이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있고, 윤 후보는 2010년 5월 이후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설명해 달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리 여부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장동'이 당연히 가장 크고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판교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업자 몇 명에게 1조원에 가까운 수천억원의 이익이 들어갔다는 사실과 관련된 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비리를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 비난하기 위해 선거전에 내놓은 것인데 개발업자 몇 명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갔다는 데서 비롯됐다. 천문학적인 이익에 놀란 국민들은 그렇다면 이것은 수사해 비리가 있었다면 대선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점점 국민적 의혹이 부풀려졌다. 그러자 검찰에서 수사에 나선 이후 특검을 운운하는 야당의 주장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검찰 수사는 늦어지다 너무 큰 액수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검찰은 본격적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수사 중인 이 사건의 개발업자와 공사 주최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관계 및 연루 의혹을 수사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은 후 두 분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더욱 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개발사업의 이익을 두고 공익 환수를 제대로 못한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로 몰고가던 국민의 힘 의원 중 한 명과 몇몇 법조 관련자들이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져 사건은 점점 복잡하게 얽혀들어갔다. 특히 국민의 힘 의원 한 명은 50억원의 뇌물을 받고(아들을 통해) 구속돼 있다.

 

이 책 『대장동을 말한다』는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윤정수가 「정책 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이란 관점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시개발사업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집필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지면서 초대형 정치 이슈로 전환되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 등 중대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현재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채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고 있다"며 "이 책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국민들께 제대로 된 대장동의 진실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썼다. 저자는 이어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는 국가 도시개발 정책 측면에서는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문제와 국가의 정책 방향을 LH 문제와 연계하여 다루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사례 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 책은 도시개발 정책 분야의 탐색적인 사례 연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자들이 도시개발 정책 분야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둘러싼 탐욕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이 사태를 통해 이른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저자의 집필 의도에 따라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개발 현황과 도시개발사업을 사례로 들며 문제와 해결방안에 6개 파트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PART 1. 대장동 사태의 발발

PART 2. 검찰의 수사로 드러나는 배임

PART 3. 대장동 사태를 국민께 직접 보고하다

PART 4. 대장동 사업 배임의 윗선(?) 논란 그리고 특검의 대두

PART 5.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

PART 6. 내가 본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지방의 권력

 

특히 이 책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건도 문제지만, 현재 지방에서 벌어지는 도시개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 발행의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성남시에서 사업이 막 시작되고 있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LH 조직개편 등 공공개발을 강화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대장동 이 책은 사건의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정책집행 분야의 탐색적인 사례연구라 할 수도 있다.

저자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사업 주체에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ㆍ관ㆍ학 각 주체가 각기 나서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도시개발사업도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의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 책의 발간을 통해 도시개발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제2, 제3의 대장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대장동 사태를 겪으면서 무슨 해법을 찾아내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한다.

 

독자 입장에선 사실 대선 이슈로 등장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어떤 비리와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등에 관심이 더 많다. 엄청난 액수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의 '설계자'라고 스스로 주장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국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 힘의 주장이나 문제 제기에는 당 현역 의원이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 구속 재판을 대기 중에 있어 과연 돈 받고 돈 번 사람들은 누구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 책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10명도 안 되는 소수의 민간투자가들에게 수천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배분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에 지쳐 있던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그렇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두 궁금해하고 있다. 정말 '50억 클럽'이 누구누구인가?

“그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대해 함구했던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행보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말과 행동을 자제해왔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당시 성남시는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내 판단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민간업체에 막대한 추가이익이 발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학술적인 조사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도출하고 적용해야 한다. 앞에서 필자가 지적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보완 문제도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저자 : 윤정수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경영학 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SK그룹에서 도시개발, 재무, IT 업무를 수행하였고,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담당관(4급), 소프트포럼(현 한컴위드)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2010년 피부줄기세포 기술기반 화장품회사인 에스미디아(주)를 창업하여 경영(2010.11.~2018.11)하였으며, 제3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2018.11~2021.11)으로 임기를 마쳤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2020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47개 시·군 시설관리공단 공사 가운데 공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종합성적 전국 1위로 가등급(최우수)에 선정되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저자는 『대장동을 말한다』을 썼다고 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