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이해하는 미국재정] 미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정 제도

한 권으로 이해하는 미국재정 - 미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정제도
문관훈 지음 / 가나북스 / 2022년 1월

 

미국 여행을 해봤지만 미국에서 유학이나 연수 등 실제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독자로서 미국의 재정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미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방면의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각 분야의 상황도 모르지만 특히 재정 등 경제 분야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알고 싶었던 것은 미국의 1년 예산, 국방비, 복지비용 등 연방 정부의 예산과 기준이다. 유학 갈 나이는 지났고, 미국에 살지 않은 이상 상속세나 장례 절차나 비용 등은 독자로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지만 이 책 『한 권으로 이해하는 미국재정』을 읽는 동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은 덤이다. 저자 문관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재정, 복지, 세금 제도 등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었던 것 같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약 300만 명)는 물론, 이민 계획이 있거나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 유용한 미국에 대한 사전 정보라 생각해서 책을 쓴 것으로 이해된다.

 

저자는 이에 따라 이 책의 파트 1 사회복지부터 파트 3 유산까지 모두 8개의 장(章)으로 나눠 살펴본다.

1장 사회보장 연금제도

2장 사회보장 의료제도

3장 세금제도

4장 은퇴연금제도

5장 금융제도

6장 대학 학자금 제도

7장 상속제도

8장 장례 제도

 

저자는 「프롤로그」를 통해 이 책의 집필 이유를 밝히고 있다. "미국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1946년~1964년생)가 노년기를 맞이하여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들을 위한 각종 재정 정보가 오프라인/온라인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칫 특정 부분만 강조하게 되어 전체적인 재정 플랜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고 전제한다.

이어 저자는 "미국 생활에 필요한 재정제도들을 총망라하여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연방정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1. 연금제도와 2. 의료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3. 세금제도, 4. 은퇴연금 제도, 5. 금융제도, 6. 대학 학자금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7. 상속제도와 8. 장례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 재정 제도들의 탄생 배경, 제도 내용, 금융지식, 그리고 개인이 활용하는 방법들이 들어있습니다."고 말한다.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좋고 전체를 다 읽어도 미국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독자가 예상한 미국 전체의 1년 예산과 국방비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책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각 세부적 항목을 잘 살피면 알 수도 있다. 재정 문제에 문외한인 독자는 다른 책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물론 좀 지난 통계이다. 세계 1위 미국의 1년 GDP는 약 20조 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2019년 예산은 4조 4,000억 달러로 한화로 4706조원이나 된다. 같은 해 11위인 한국 GDP는 약 1조6,500억 달러로 미국의 12분의 1(예산 약 470조원)이다.

또 국방 예산의 경우 2020년 미국은 7,500억 달러(GDP의 3.54%)이고, 한국은 9위로 440억 달러(GDP의 2.60%)이다. 이 자료에는 GDP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GDP순위가 곧 그대로 그나라의 예산 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너무 순위에 얽매여 나라 살림을 나눌 필요는 없을 듯하다. 대체적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은 매해 확장재정과 경기부양을 택하기 위해 예산지출 규모를 이전보다 늘리고 있으며 최근 국제적인 무역분쟁의 증가와 세계경기 둔화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불안한 경고가 잇따르면서, 각국 정부는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정부 예산도 적지 않게 늘린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미국에서 20년간 살면서 직접 경험한 것과 고객 상담을 통해 느낀 점들을 가미해서 미국 재정제도를 알기 쉽고 현장감 있게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또한 한국 제도와 비교 설명하여 미국 생활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재테크 세부 전략을 세우기 전에 미국 재정제도 전체를 이해하는 눈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사회보장 연금제도의 경우 미국은 1929년 10월 24일 주식시장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으로 경제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1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된 미국은 한순간에 병들고 가난한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다. 1932년 실업률이 무려 35%를 기록했을 만큼 빈곤층이 급증했었는데 그해 말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선된 후로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알려진 새로운 정책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가 많아졌다. 그 중 하나가 1935년에 도입된 노인과 극빈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법이다. 그러니 미국의 명실상부한 사회복지 제도는 아직 100년도 안된 역사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0년에 6,500만 명에게 1조 달러를 사회보장 연금 혜택으로 지출했는데 이 돈은 바로 근로자의 세금에서 모아진 소셜 연금 신탁기금에서 나온다. 이같이 소셜 연금은 종량제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동안 소셜 연금은 현금으로 넘쳐났다.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았다. 남은 신탁기금은 안전한 국채에 투자되는데 이곳의 2020년 평균 이자율은 2.5% 정도다. 안전한 곳에 투자하다 보니 이자율이 조금 낮다고 한다. 그러나 2010년부터 세금 수입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그동안의 이자수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부터는 신탁기금 원금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2035년부터는 약속한 연금 혜택의 약 79%만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Social Security 2100 Act'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제안했다. 미국도 연금 관련 적자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런 미국의 뒤를 밟는 후발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대한민국에도 고민하고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저자 : 문관훈

2002년 미국 연방정부 National Lab.에 취업하여 과학자로 미국 생활을 시작한 저자는 2014년부터 은퇴 플랜 전문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그동안의 미국 재정 이론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2019년 7월부터 “미국재정가이드” 라는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