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그 미국이 아니다] 미국을 놓고 싸우는 세 정치 세력들

미국은 그 미국이 아니다 - 미국을 놓고 싸우는 세 정치 세력들
안병진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1년 5월

 

미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모델의 수명은 끝났다.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는 걸출한 발명 이후 업데이트만으로는 혁신이 가능한 시점을 지났다.이제 새로운 이행기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미국적 가치와 제도의 경계선 속에서 모든 사건과 현상을 해석하던 관습을 버려야 한다. 안타깝게도 과거 로마의 공화정을 근대 문명에 맞게 어떻게 새로이 설계할 것인가를 앞장서서 실천해 발전을 거듭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지금 미국의 이행기를 규정하는 세력은 세 가지다. 하나는 여전히 기존 미국의 가치와 제도를 사랑하고 내구성을 더 낫게 복원하려는 초당적인 세력들이다. 이 책 『미국은 그 미국이 아니다』의 저자 안병진은 이들을 '토크빌주의자'로 명명한다. 미국적 가치의 건강성에 대한 토크빌의 찬사를 빌어 이름 지었다.

다른 두 가지 세력은 토크빌주의와 전혀 다르게 기존 경계선을 넘어 레짐(regime, 체제)의 특성을 바꾸려는 '레짐 체인저'다. 그중 하나는 미 안팎으로 타자의 문명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고자 하는 문명충돌론자다. 저자는 이를 문명충돌론의 이론가, 고(故) 새뮤얼 헌팅턴(Samuel Hntington)을 이름을 인용해 '헌팅턴주의자'로 명명한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경계선을 넘고자 하는 이들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는 기존 안정성과 엘리트적 관리의 토크빌주의 체제를 보다 민중적인 힘의 사회민주주의, 나아가 사회주의로 이행시키고자 하는 이들이다(1퍼센트 대 99퍼센트). 저자는 미국의 건국 사상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한 걸출한 사회주의자인 유진 데브스(Eugene Debs)의 이름을 빌어 이들을 '데브스주의자'라 부른다.

저자는 현재의 미국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제시하며 각 장을 시작한다. 이후 각 정치 세력의 주요 특징을 서술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전략가와 정치가를 각각 한 명씩 제시하며 이론적 논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생생한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책에 따르면 토크빌주의는 매디슨, 해밀턴 등 미 건국의 아버지가 세운 주류적 가치와 제도의 경계선을 지키면서, 더욱 내구성 있고 탄력 있게 강화하려는 세력을 일컫는다. 이 세력은 미국적 가치의 건강성을 예찬한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미국을 지탱해왔고, 향후에도 천하삼분의 중요한 세력이 될 정치 블록이다. 따라서 미국의 현 시스템을 긍정하는 점진주의 세력이다.

토크빌주의자는 무엇보다 미국 헌법에 녹아 있는 건국 정신을 부단히 현재화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는 만큼 정치를 적대적 투쟁의 공간이 아닌 선의의 경쟁과 통합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계몽주의자로서 미국적 자본주의의 틀 아래 인간의 이성에 기반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무엇보다 자유주의적 가치를 미국 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국의 힘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려 한다.

 

저자는 토크빌주의를 구현할 인물로 존 아이켄베리와 카멀라 해리스를 꼽는다. 먼저 존 아이켄베리는 바이든 인수위원회의 외교 안보 구상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이데올로그다. 그의 핵심 문제의식은 미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다시 안전하고 내구성 있게 복원할 것인가이다. 민주주의의 생존이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전체주의 등으로 인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개혁적 자유주의다. 그는 자유주의가 미국 내 노동자, 중산층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하는 사회민주주의 기조를 가미할 것을 주장한다. 국제적으로는 좀 더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강조한다.

다음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 2세대로 아시아계 흑인이다. 그녀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자 첫 캘리포니아 여성 상원의원이다. 그녀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약자 보호와 다원성이다. 그녀는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목소리 낼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자신의 평생 소명으로 삼았다고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다. 해리스는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동성애자, 그리고 모든 인종과 계층이 함께 동등하게 공존하는 공화주의적 목표를 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시절 동성애자의 동등한 결혼 권리를 위해 투쟁한 바 있다.

 

헌팅턴주의자는 미 안팎 타자의 문명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고자 하는 문명충돌론자다. 이 세력의 이름은 대표적인 문명충돌론자 새뮤얼 헌팅턴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헌팅턴주의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외부의 타자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순결한’ 공동체를 꿈꾼다. 주목할 점은 헌팅턴주의자가 말하는 타자의 문명은 비단 국제 관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단지 중국 등 해외 타자 문명과의 투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스패닉, 아시안 등 이질적 문명의 미국 내 공동체 ‘침입’을 동등한 위험으로 다룬다. 따라서 나치즘, 파시즘, 초기 네오콘과 친화성을 가진다.

헌팅턴주의는 미국 사회 전반의 제도를 훼손하고 문화적 틀을 바꾸는 문화 전쟁을 펼친다는 점에서 반토크빌주의다. 또한 음모론, 가짜뉴스 등을 이용해 기존 워싱턴 주류의 문제점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교묘하게 활용함으로써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다. 더 나아가 이들은 과거 미 남부의 ‘쿠 클럭스 클랜’(KKK) 전통에 기반한 인종적 우월주의를 통해 타자를 폭력적으로 절멸하려고 하면서 미국 사회의 통합성을 훼손하려 한다. 이들은 미국의 순결한 백인 문명과 삶의 양식이 언제든 인구학적으로 다수가 될 히스패닉 등에 의해 오염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동력으로 삼는다. 또한 백인 문명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연대와 패권적 문명 질서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러한 가치 추구의 효과적인 불쏘시개는 중국이다. 이들은 중국을 단순히 인종주의적으로 불편한 타자 정도가 아니라, 미국을 대체하고 절멸시킬 수 있는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저자는 헌팅턴주의의 대표자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의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을 꼽는다. 트럼프는 CEO 출신이지만 효율을 추구하는 경영가보다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익을 추구하는 뉴욕 마피아에 가깝다. 그는 스스로 기성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행기에 모든 규칙의 적용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나아가 이를 파괴하려고 한다. 저자는 트럼프가 ‘컬트’의 우두머리로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하루에도 거짓말을 수십 번씩 하고, ‘프라우드 보이스’ 같은 나치 조직을 선동한다. 리버럴과의 내전에 가까운 분열 선동을 일으키고, 자신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제조업이 몰락한다는 공포 마케팅(fear marketing)이나 협박, 자신의 경쟁자를 비열한 별명으로 부르는 전술 등을 사용한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 모든 테크닉을 현란하게 구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도 스티브 배넌이라는 걸출한 헌팅턴주의 전략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저자가 헌팅턴주의 이론가로 배넌을 부각한 이유는, 그가 책사를 넘어 트럼프에게 체계적 이론을 주입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배넌을 만나게 되면서 불법 이민, 무역 불균형, 딥 스테이트, 리무진 좌파론 등에서 일관된 이론과 메시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유진 데브스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정면 대결한 사회주의자이자 노동운동가다. 저자는 향후 미국 정치의 주요한 삼각 축 중 하나로 이 인물의 이름을 빌려 데브스주의라 일컫는다. 데브스주의는 미국의 매디슨, 해밀턴적인 자유주의적 건립 정신, 즉 토크빌주의를 데브스 스타일의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하려는 세력이다. 데브스주의자는 이를 위한 독립적 좌파 운동과 정당 및 민주당 내 사민주의 구축 시도자 등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데브스주의는 미국 건국 정신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한다. 데브스주의는 공동체가 창출하고 생산한 것들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합의를 중시한다. 토크빌주의가 기존의 주류적 전통에 기초한다면, 데브스주의는 진보적 공화주의 흐름이다. 데브스주의는 미국 사회를 단순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거나 복고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닌, 미국의 경계선과 레짐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헤게모니를 창출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토크빌주의보다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포퓰리즘 전략을 추구한다. 여기엔 노동자 계급에 기초한 계급 운동뿐만 아니라 범민중 반기득권 운동이 뒤섞여 있다. 데브스주의는 ‘1 대 99’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에 기반해 자본주의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아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한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를 발생시키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집중한다.

 

저자는 데브스주의의 대표적 인물로 엘리자베스 워런과 엘리자베스 오카시오-코르테즈(AOC)를 꼽는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하버드대학교의 교수로 전 생애 걸쳐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 개혁을 연구해왔다. 그녀는 단지 망가진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전하에 레짐 전환을 추구한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월가의 개혁과 소비자 보호법을 넘어 노동자 경영 참여 등 유럽식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인물이다.

이어 AOC는 21세기 밀레니얼 세대의 주요 정치인이다. 버니 샌더스가 과거에서 온 사회주의자라면 AOC는 미래에서 온 사회주의자다. 그녀는 단지 딱딱한 정치 어젠다를 다루기보다는 일상과 생활 양식 속에 정치를 자연스럽게 녹인다. 그녀는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는 걸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고 와인을 마시며 정치를 이야기한다. 조그만 공동체의 텃밭을 가꾸며 기후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한다. 무엇보다 AOC의 장점은 그녀의 콘텐츠와 살아온 삶이 정확히 일치하는 진정성의 정치가라는 점이다. 그녀는 대담한 어젠다를 제시하며 그녀가 살아온 직관에 의존한다. 브롱크스의 가난뱅이 대학생으로서, 히스패닉으로서, 그리고 밀레니얼 여성으로서 삶 속에 우러난 가치를 추구한다. 그 결과 AOC는 지난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기득권자 조 크롤리를 꺾을 수 있었다. AOC는 비록 초선이지만 이미 민주당 최고의 스타 파워를 가진 정치가로 등장했다.

 

더 이상 미국은 기존 주류인 토크빌주의 경계선 안에서 안전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헌팅턴주의는 이제 워싱턴 내부와 공화당의 중심이 되었다. 동시에 그동안 미국 정치의 주변부에만 머물러온 세력인 좌파, 데브스주의도 미국 사회에서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미국을 놓고 좌우 양측에서 급부상하는 세력들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외부적으로는 기후 위기와 미중 신냉전이라는 뉴노멀 앞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 세 정치 세력의 각축전이 오늘날 미국 정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될까. 동시에 미국이 흔들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정표는 어느 방향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저자는 현재의 미국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제시하며 각 장을 시작한다. 이후 각 정치 세력의 주요 특징을 서술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전략가와 정치가를 각각 한 명씩 제시하며 이론적 논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생생한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는 이 물음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저자의 이 같은 미국과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세력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미국과의 관계를 여전히 좋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세력과 움직이는 정세에 맞게 적당한 거리와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 정책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국내 움직임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별도의 장(章) 「미국 정치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를 마련, 이젠 모든 교과서를 덮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 적극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고 이 책을 쓴 이유다. 저자는 여러가지 제안을 하며 이 책을 마친다. 여기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발췌 정리한다.

① 예방과 적응, 기적과 파국 등 다양한 경로를 고려하는 시나리오적 사고로 전환하자.

② 한반도 중심주의 넘어 입체적 시야를 가지자.

③ 이제 융복합은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과 안보의 문제다.

④ 자유주의 민주주의 정체성의 귀한 자산을 진영을 넘어 함께 소중히 진화해나가가.

⑤ 미국식 소유적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넘어 모든 취약한 존잳르의 자유주의로 전환하자.

⑥ 국내 자유주의와 국제 자유주의 노선이 하나라는 인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⑦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국제주의로 진화하자.

⑧ 자유주의를 넘어선 바이오크라시의 실험주의를 선도하자.

⑨ 시민 윤리와 생태 윤리적 토대 없이 모든 혁신 논의는 공허하다.

"우리가 해방시킨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네.

항상 빛은 존재하기에,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용기만 있다면,

우리가 그 빛이 될 용기만 있다면."

저자는 아만다 고먼의 시를 인용, 새로운 미국의 시작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