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미래 담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

한국 경제 미래 담론 -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안목
이철환 지음 / 새빛 / 2021년 5월

 

이 책 『한국 경제 미래 담론』은 관료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이철환 저자의 역작이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2021년 6월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 경제을 짚어보기 위해 쓰여졌다.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난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6월 현재까지 370만 여명의 사망자를 냈다. 아직 팬데믹 종식의 조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때 500만 명이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암울하고 참담한 숫자는 확진자 수다. 같은 기간 확진자는 무려 1억7,000여만 명으로 국경이 개방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걱정부터 앞선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추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정부는 빚내서 우선 많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임시직 생활자 등을 중심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반갑지만은 않다. 국민들이 되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오랜 방역으로 피로감까지 겹친 우리 국민들은 웃음마저 줄었고, 자영업자들은 오지 않은 손님 기다리느라 한숨만 늘고 있다. 이에 저자는 국민들에게 경제 상황을 전하며 조금이라도 더 희망을 갖고 코로나 상황을 버터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경제 소식은 '희망고문'이 될 뿐이라는 것을 경제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잘 아는 저자는 지난날의 한국경제의 문제점,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미래 경제 대책과 방향을 짚어낸다. 지난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하다가는 또 언젠가는 같은 어려움에 처할 것을 경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저자는 4개의 장(章)으로 분류한 이 책의 첫 장에서 「병든 경제」라는 제목을 붙여 철저한 분서과 반성을 요구한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무기력하고 탐욕적인 경제, 갈등경제, 투기경제, 선심경제, 차입경제, 지하경제, 양극화, 고령화 경제의 모습들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현실과 미래는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에 만약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선진국문턱에서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인다. 과거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방향이 오늘날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지금도 일부는 계속되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이젠 ‘기술굴기(技術?起)’를 앞세워 빠르게 추격중인 중국에도 뒤처지면서 나락으로 빠지게 될 상황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적나라하게 분석한 저자는 아울러 이 병든 한국경제를 제대로 잘 수술함으로써 국민모두가 행복하게 그리고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21세기 한국경제를 성숙한 경제로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문화경제, 행복경제 그리고 미래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뒷장에서 이를 따로 다룬다.

 

2장 「문화 경제」에서는 문화를 통한 힐링과 함께 문화와 경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문화가 지니는 가치는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문화적 감수성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례로 한류가 일으킨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 관광 특수를 설명하고 있다. 문학·음악·미술·영화·관광·음식·패션과 스포츠에 이르기 까지 테마별로 문화와 경제의 관계를 짚어보았다. 저자는 문화 각 분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술이 지니고 있는 힐링 기능은 대단히 크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리처드 암스트롱 관장의 말도 전한다 "이상적인 미술관이란 기억을 만들어주는 곳, 그리고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는 곳이다. 음악 역시 사람의 감정을 순화시켜주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대변해주기도 하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기도 한다." 문학과 영화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문학과 영화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스토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고 인생의 문제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은 독자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훈적인 기능과 아울러 정신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쾌락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3장에서는 「행복 경제」를 이야기한다. 저자의 이 책의 집필 목적이 고스란히 담긴 장이다. 저자는 이 장을 통해 기상과 숲의 경제학, 돈과 행복의 함수관계, 기본소득제도와 공유경제 등 경제사회 시스템 변혁까지를 언급한다. 행복의 본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과 과제 등을 제시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돈이 행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저자는 행복이란 결과가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하며, 스스로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또 불행해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3장에서는 저자의 여러 경험과 연구를 통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서로 배려하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의 세태와 인명경시 풍조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바로 세우고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경제발전 모델도 기존의 불균형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변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4장은 「미래 경제」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미래사회가 변해나가는 모습은 어떠할지, 그리고 이런 시대를 보다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본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불리는 미래의 경제사회는 정보와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저자는 판단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 경제사회의 모습을 근원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시켜 나가겠지만, 불변의 진리 또한 존재한다고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다름 아닌 인공지능이 아무리 진화하고 발전해도 그것은 인간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운명을 인공지능에 맡겨서는 안 되며 인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열린 마음과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잃게 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겪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최선으로 여겼던 사고방식과 제도들 중에는 이제 폐기하거나 바꿔나가야만 할 상황에 처한 것들도 적지 않다. 국가의 역할도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며, 또 복지 인프라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을 보다 내실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시대적 요구의 변화 속에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다만, 제도를 바로 전면적으로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당장 필요한 과제는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과 필요 보완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 특히, 2중적 복지 재정 지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3장 행복경제 ‘기본소득제의 점진적 시행’」 중에서

 

저자 : 이철환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일조하였다. 재정경제부에서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쳤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현재는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지난해 출간되어 화제가 된 『을의 눈물』을 비롯하여 『과천종합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양극화와 갈등 그리고 행복』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등의 경제 관련서와 『아름다운 중년예찬』 등 에세이 및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사회비평서 등 다수가 있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