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병석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월

 

정치적 성향을 물을 때 독자는 늘 당혹스럽다.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진보적 성향이라고 답변했었다. 학교 내에서 보수 성향의 학생들은 그런 모임은 몰론 그런 질문을 받을 만한 동아리 등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으니 젊음이라는 프리미엄에 더하여 대학생들의 성향은 꽤 진보적이었다. 보수 성향이라고 본인이 답하지 않은 학생들과 가까워질 교제가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독자가 진보 성향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굳이 답변을 해야 한다면 진보에 가까웠지만 중도라고 표현해야 한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정치성을 띤 집회나 모임에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시간은 무척 바빴던 것 같다. 어떻게 표현하면 어정쩡한 로맨티스트였다고 해야 할까. 솔직히 고백하면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을 말하는 것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중도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졸업 후 군대와 취직을 거친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면서 나이 들어가니 자연히 보수 쪽으로 조금은 기울었던 것 같다. 지금도 중도란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치적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될 때마다 매번 보수 성향의 당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들이 많아 다음 투표할 땐 진보 성향에 찍곤 했다. 그리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의 장면도 거쳤고, 진보 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것도 보아왔다. 그러나 선거에 관계없이 일상에서는 당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무당파'이다. 선거 때는 그때 그때 후보에 따라 투표가 엇갈리기도 했다. 정 마음에 들지 않을 땐 '기권'도 한 적이 있다.

 

한국 현대사 관련 책을 읽을 땐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의 당이 우리 현대사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 많이 드러난다. 특히 유신 정권 시대의 우리 젊은 지식인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는 것을 책을 통해 보기도 했고, 광주 5.18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느끼기도 했다. 쉽게 표현하면 독자는 정치나 권력과는 무관한, 그냥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지금도 그렇고... 이 책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도 책으로나마 모르던 사실을 배우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잘못 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읽어보고 싶었다. 이 책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거짓말과 편 가르기, 혐오와 분노, 갈등과 폭력의 시대로 특징짓고 있다. 저자 정병석은 이 책에서 최근 불거진 이른바 ‘추윤 갈등’과 ‘교수 사회 편법 인턴’ 사례는 ‘불신이 만연한 사회’가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사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정의’라고 규정했다. 또한 다양한 역할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 살게 되었으니 각자 직분을 다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중요한 원칙이 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래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갖가지 법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했으나 만들어진 제도의 확실한 이행과 성과 달성에는 소홀했다"며 "법 제도를 운영하는 이가 직분들 다하도록 신뢰하며 권한을 주는 문화,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법 제도를 준수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문화도 형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선진화되지 못한 사회문화는 법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면 조선의 쇠퇴 과정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의 쇠망에도 의식, 가치관 같은 문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건국 초기, 성리학을 토대로 국가를 개조한 조선은 쇄신적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 제도는 100년이 지나지 않아 지배층 중심의 폐쇄적·착취적 제도로 변질되어 국가 발전을 저해했다. 지배 계급인 성리학자와 관료들이 백성의 삶과 관련이 없는 삼강오륜 이데올로기를 강요했고 경제의 근간이 되는 상공업을 천시했다. 사농공상이라는 차별적 신분 질서를 합리화하며 ‘특권’을 추구했다. 같은 유교권이었던 중국이나 일본보다 심화된 반시장적이고 편협한 사회문화가 조선 후기를 지배했다.

오늘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도덕 잣대를 내세운 진영 논리로 모든 영역을 재단하는 행태는 법보다 도덕을 앞세운 조선시대 정치를 연상시킨다. 획일화되어가는 문화, 이분법적 사고, 적과 친구로 편 가르기 역시 성리학이라는 단일 이데올로기만을 허용해 다양성·포용성을 상실한 조선과 닮아 있다. 사회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계층의 특권이 더욱 확대되고, 서민은 위화감을 느끼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야만 한다.

 

국가의 경쟁력, 즉 군사력과 경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도적인 시스템보다도 사상과 문화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점에서 굉장한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거짓과 혐오,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된 우리 세대가 어떻게 기울어지고 침몰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며 가슴속에는 뜨거운 본노가 일게 된다.

우리 문화의 근원을 찾기 위해 삼국시대와 고려, 그리고 문제의 조선시대까지 과거의 기억을 들추는 것이 조금은 낯설지만 그 문화로부터 기인한 특권 의식과 부패한 태도가 이 사회의 경색을 불러왔다는 데에는 상당 부분 공감되기도 한다. 이후 신뢰가 무너진 현실과 법치가 사라진 현재의 시대를 바로 접목시킨 점은 독자로서 당혹스럽다. 그때는 신분 사회인데다 법 제도도 지금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 정치인이나 관리들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데 큰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점도 안타깝다. 더욱이 서양의 민주주의라고 해도 당시의 우리 사회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차이가 난 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독자로서는 저자의 주장을 전부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독자의 지식의 부족함을 탓하게 한다. 다만 저자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말임을 알고 있음에도 과연 이번에는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전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로마 제국의 정치제도와 정치인, 권력자들의 얘기를 꺼낸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은 임기가 없는 종신제였다. 원로원 의원으로 선출된 귀족은 죽을 때까지 의원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원로원 의원들이 전투의 선두에 섰다.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전쟁에서 많은 의원이 희생됐다. 로마의 일반 시민은 원로원 의원이 갖는 특권을 부러워하거나 질시하지 않았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를 보인 로마 귀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아무런 특권 없이 입법 활동 같은 격무에 집중한다. 비서 같은 보좌관을 두지 않고 보수도 대기업 과장급 수준으로 받는다. 4년 임기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의원의 비율이 평균 30퍼센트나 된다. 이렇게 스웨덴은 정치인이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매진하도록 이끄는 제도와 관행을 정립해왔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부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 저자의 한국 정치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독자의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감히 독자로서는 불만이나 반론을 펼 엄두도 못 낸다. 다만 로마 제국의 원로원과 지금 스웨덴의 정치가들의 의정활동 등을 사례로 든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나 정치가의 책임의식, 사명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저자는 또 국민은 정치인과 관료, 언론, 지식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위기는 ‘신뢰’, ‘의식’, ‘가치관’ 등 이른바 사회문화 측면에서 비롯되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사회문화를 보완해 국가의 품격을 올릴 단계가 되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준법 문화와 법치는 선진 사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다.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재산권과 계약의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아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제활동의 규칙이기도 한 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도 어려워진다. 선진 국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 질서가 확실히 준수되는 사회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우선적 과제 ‘신뢰 형성’, ‘법치 실현’을 지금 해내지 못하면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저자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지점임을 생각하고 읽어가면 저자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 책은 그간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전체주의적 통치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또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사례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국가와 민간·시장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 시민이 도모할 실제적 변화를 담았다. 현대에 남아 있는 신뢰와 법치 미흡 문제의 상당 부분이 조선의 문화유산이라는 문제 제기도 의미가 있다. 국격의 갈림길에 놓인 때, 이 책이 길잡이가 되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길로 안내할 것이다. 저자가 책을 쓴 이유도 공감이 되고 제시하는 방안도 설득력이 충분하다. 독자가 모르고 공부가 안 돼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우쳐 준 점에 고마운 생각이 들고 책을 읽은 보람도 느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