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니스] 왜 불평등한 거대기업 경제구조를 묵묵히 받아들이는가?

빅니스 - 거대 기업에 지배당하는 세계
팀 우 지음, 조은경 옮김 / 소소의책 / 2020년 12월

소비자인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가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냉전시대를 경험한 대한민국은 냉전시대의 한복판에서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산업화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도 올라 자본주의 맹점인 '부익부 빈익빈'을 눈감고 모르는 척할 정도로 이미 자본주의 경제 아래서의 자유경쟁에 깊숙이 빠져 있다. 우리 국민은 피와 땀의 댓가로 주어진 고소득에 만족하는 듯한 태도에서 반대론을 펼쳐내는 학자도 없다. 자칫 자본주의의 병폐를 부각시켜 경제 구조를 바꾸려 하면 '좌파'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몰리기 십상이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다. 시장경제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자연스러운 경제 원칙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 체계에 들어간다. 이것이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쟁이다.

경쟁은 효율을 만들고, 혁신을 불러온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맹점이 하나 더 생긴다. 자유경쟁 안에 답이 있다.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면 세상은 정체에 빠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웅장한 정부관사, 거대한 기업 빌딩, 대규모 학교 건물과 병원 건물, 끝이 안 보이는 항만과 항공 허브, 그리고 초대형 도시들.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자본주의 경제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 경제가 좋아 부의 축적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형빌딩도, 대도시도 건설되고 대형화된다는 당연한 논리에 압도당한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정상적 성장’이라는 주장이다. 이 책의 저자 팀우도 『빅니스』론으로 동조한다. 이 모든 거대화는 건전성과 거리가 먼 왜곡 현상이다. 이런 성장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동반하지 않는 금융 잔치다. 이런 성장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성장이다. 이런 성장은 지구 환경을 생각지 않는 지속불가능한 성장이다.

경제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규칙마저 어기면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대기업뿐 아니라 병원도, 학교도 마찬가지다. 일단 덩치가 커지면 그 뒤에는 설령 방만 경영으로 위기에 빠져도 정부가 언제든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다. 또한 덩치가 있어야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정부도 큰 기업을 외면하지 못한다. 각국의 정부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준다. 성장률이라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공정한 경쟁, 건전한 경제 시스템에는 무관심해지고, 더 큰 기업을 만들어 더 큰 성장을 이룩하려고 한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의 성장률은 이런 식으로 달성된다. 실물경제가 나아져서 수치가 좋은 게 아니라 수치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약물을 투입하며 이룩한 기형적 성장이다. 기업들은 과독점 수준의 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M&A에 뛰어든다. 역사시대 이래 기업인수합병은 20세기 들어 가장 활발했는데 빈도와 규모 면에서 과거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수준에 이르렀다. 새로운 경쟁자는 M&A의 희생양이 된다. 아니 그들도 이제는 왜곡된 게임의 룰을 받아들여서 대기업에 팔아버리기 위한 수준까지만 혁신을 시도한다.

저자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업 집중으로 인한 ‘거대함의 저주’에 맞닥뜨려 있다. 그것은 곧 부의 집중화, 빈부 격차의 심화, 거대 기업이 누리는 특혜 등 편중된 경제의 문제를 뛰어넘어 정치체제와 개인의 삶까지 위협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즉 자유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이 아니라 부의 집중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할 만큼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고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꿰차고 있다.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독점과 과점, 그리고 반독점의 역사를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비교 분석한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거대 기업이 어떻게 생겨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거나 방해했는지, 그로 인한 폐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준다.

책에 따르면 어쩌면 사람들은 고급 안경과 선글라스 판매를 매우 경쟁적인 비즈니스로 여길지도 모른다. 대형 안경류 매장에 들어가면 아르마니, 레이밴, 티파니, DKNY, 버버리 등과 같이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안경류 중 일부의 수익률이 원가의 5,000퍼센트가 넘고, 세계적인 기업 룩소티카가 다수의 브랜드나 독점 특허권, 그리고 소매점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61년 이탈리아에서 창립된 룩소티카는 1990년에 이탈리아의 보그 아이웨어를 사들인 데 이어 레이밴, 선글라스 헛, 할인 소매점 렌즈크래프터스, OPSM, 펄 비전과 콜 내셔널, 그리고 2017년에는 주요 글로벌 경쟁사인 에실로를 인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합병들을 무조건 승인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후 룩소티카는 다수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여 소매점을 통제하며 도전자를 매섭게 징벌하는 종합적 전략을 써서 명품 브랜드 안경과 선글라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상품인 맥주는 어떠할까? 하이네켄, 스텔라 아르투아, 포스터스, 버드와이저, 암스텔, 레페 등 유명 맥주 브랜드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을까? 한때 지역 맥주 회사였던 벨기에의 인터브루는 30년을 거치며 전 지구적 차원의 기업 통합과 집중을 통해 거대 기업 AB인베브로 성장했는데, 하이네켄과 함께 전 세계의 주요 맥주 회사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두 기업은 맛으로 승부하는 수제 맥주 회사들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느슨한 법을 이용해 대형 수제 맥주 회사를 사들였고 이들이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었다. 결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공을 거둔 수제 맥주 회사들도 AB인베브와 하이네켄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경쟁은 둔화되어갔다. AB인베브는 심지어 수제 맥주를 비교 평가하는 웹 사이트까지 사들이기 시작해 맥주 시장의 경쟁을 더욱 방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 지구적 독점과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친 기업집중 사례로 화학약품업과 항공업, 이동통신, 제약업 등을 꼽을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 기업 독점을 겨냥한 사례, 즉 IBM, AT&T,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사상 최대 기업을 상대로 벌인 반독점 활동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그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에 공격적이고 교활하며 폭력적인 기계 같은 모습으로 경쟁자를 무자비하게 쳐냈다. 사악한 컴퓨터 괴짜의 전형이자 탁월한 전략가였던 빌 게이츠는 인터넷 시대의 도래를 직감한 뒤, 애플 매킨토시의 운영체제를 복제해 소비가 원하는 것 이외의 것을 묶음으로 내놓았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넷스케이프라는 작은 회사가 만든 최초의 웹 브라우저인 내비게이터를 복제한 익스플로러를 슬그머니 끼워 넣는 전략으로 새로운 독점사업 품목을 손에 넣었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폭주는 클린턴 행정부의 조엘 클라인과 유럽연합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고 기업 해체로 이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는 합의를 통해 소송이 종결되어버렸다.

"어떤 회사가 일시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점했다 해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옛날 방식의 사악한 독점기업이 아니었다. 새로운 회사들은 모든 인간에게 달콤한 맛, 밝은 빛, 선의를 퍼뜨리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정보에 접근하고(구글), 싼값에 책을 사고(아마존), 전 세계적 공동체를 만든다(페이스북). 이에 대한 비용으로 비싼 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비용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구글은 무료 이메일, 무료 지도 애플리케이션, 무료 저장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은 비즈니스라기보다 자선단체에 가까워 보였다. 당신이라면 적십자를 고소하겠는가?"

- 「세계 제국 건설에 나선 거대 기업들」 중에서

그 이후로도 경쟁을 조절해야 할 정부 관료들이 계속해서 주요 기술 기업들의 반경쟁적 합병 건을 승인해주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페이스북이다. 2004년에 사업 시작과 함께 주요 경쟁업체인 마이스페이스를 신속하게 해치운 페이스북은 단기간에 소셜 네트워킹 부문을 장악했다. 2010년대 들어 페이스북은 또 다른 신생 기업인 인스타그램의 도전에 직면하자 10억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은 이 인수 작업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은 90건 이상, 구글은 최소 270건의 인수 작업을 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2010년대에 전 세계의 정부들은 공룡 기업이 모두를 사들이고,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지면 누구든지 매수하는 행태를 방지하거나 멈추게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기술 산업계는 소수의 거대 트러스트로 재편되었다. 미국의 경우 검색과 관련 산업은 구글이, 소셜 미디어는 페이스북이, 온라인 상거래는 아마존이 장악해버린 것이다. 다른 경쟁기업들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입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지며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거대 기업이 독점적 권력을 갖게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목표다. 그것은 곧 반독점 프로그램과 독점으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세기의 교훈을 잊지 않고 되새겨봐야 한다.

이 책은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야기 구조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고, 지난 세기에 이뤄진 부의 집중 현상과의 투쟁, 그리고 그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역사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1930년대의 독일과 일본이 각각 어떻게 파시즘과 군국주의로 치달았는지에 주목한다. 당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독점기업과 국가 대표급 기업을 육성했는데, 이는 결국 경제 붕괴와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국제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럽의 질서자유주의와 영미권의 반독점 전통이 정점에 이르렀다. 당시 미국의 법학자 루이스 브랜다이스와 유럽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새로운 생각을 제시했는데, 사적 권력과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상은 전후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60년대 무렵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제조업체가 된 IBM은 1969년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었는데, 그 결과 개인용 컴퓨터 혁명으로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1970년대에 지구상의 최대 기업으로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던 독점기업 AT&T가 해체되면서 전화 자동응답기뿐 아니라 가정용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모뎀 등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품을 팔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로 인해 AOL이나 컴퓨서브 같은 온라인 서비스 산업이 가능해졌고, 집에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양산해냈으며, 실리콘밸리의 창업 호황으로 이어졌다. 이는 반독점법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이 기업의 독점과 카르텔화를 받아들인 대가는 1930년대 들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역사가들은 독일의 주요 카르텔과 독점기업들이 독일의 나치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공범이었는지 그 정도와 규모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것은 독일의 경제구조가 독일이 독재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들었고 또 기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독일의 경제 공황이 더욱 극심해지는 데 기여했다는 점, 둘째, 1930년대 초반 히틀러가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중공업계가 조력했다는 점, 셋째, 독일 경제가 계획경제로 전환된 점,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독일의 독점기업들이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 「세계대전의 불씨가 된 경제구조」 중에서

초국적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계속 진행 중이다. 최근 바이오 산업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크게 각광을 받자 그간 인수합병에 열을 올렸던 회사들이 혜택을 보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더 큰 인수합병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기업이 커질수록 가질 수 있는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의 합병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같이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기업끼리도 합병이 발생되고 있다. 국가 간 산업끼리 합병이 되면 개별 국가도 건드리지 못하는 초거대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반독점법은 굉장히 일리있는 법이다. 뭔가 그들이 자유롭게 제공하는 듯 하지만 대부분 락-인 방식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다른 것이 나오기 전에 싹을 자른다거나,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가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기업이 되면 국가에서조차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무엇이 옳은가는 지금 따진다 해도 도움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기업과 개인, 기업과 국가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가에 집중시켜 다시 한 번 돌이켜볼 문제라고 독자는 생각한다. 정책이나 구조는 누군가 불편한 채로 계속되면 결국 피해는 일반 소비자, 국민들이 모두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게 옳은 방식일까? 반독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있는데도, 세계가 좋은 방향으로 논의를 해가고 있는데도, 우리 기업,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우리 경제계나 우리 학계도.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