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란 무엇인가] 맨날 속는 국민을 위한 진짜 국회 설명서

국회란 무엇인가 - 맨날 속는 국민을 위한 진짜 국회 설명서
신상준 지음 / 생각의창 / 2020년 7월

『국회란 무엇인가』란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독자 개인으로선 어렸을 때부터 정치엔 큰 관심이 없었다. 하고 싶은 일의 범위 자체에 없었다. 집안에 정치하시는 분도 없는 데다 독자 성격상 정치와는 안 맞는다는 스스로의 판단 결과다. 더욱이 그들이 저지른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는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란 생각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인 자체가 싫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가 있다.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 일선에 들어서고 정책적으로 국민의 아픈 부분이나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해 법 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부터다. 군부 독재시절 학교를 다니고 사회 첫 발을 내디딘 많은 분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라 봐도 무방할 때였다. 군부 독재시절엔 그야말로 순치됐기 때문에 별 희망도 갖지 않아서 그런 장면은 가슴이 설렐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느 교수가 서양 사상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당신보다 더 멍청하고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란 말은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20여년이 흘렀다. 민주주의는 발전을 거듭해 정착 단계까지 왔다고 대외적으로 인정 받게 됐다.

그런데 민주주의 본산이란 국회는 왜 아직도 서로를 바방하고 심지어 몸싸움에 막말까지 하며 싸우나? 하는 의문이 많이 일었다. 이 책은 그런 의문을 해소해줄 적절한 책이란 생각이다. 부제에 "맨날 속는 국민을 위한 진짜 국회 설명서'라고 쓰여 있다.

『국회란 무엇인가』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놈이 그놈'이라며 불신하고 욕만 하는 국회에 대한 이야기다.

‘국회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명감으로 저자 신상준이 집필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헬조선’이라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 새벽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 최저임금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도 생애 첫 선거권 행사에 설레는 이 땅의 청춘들에게 ‘국회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문헌조사를 병행해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그만큼 이 책은 전 국민의 인문학적 상식 쌓기를 위한 정치 교양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했다는 얘기로 읽힌다.

저자는 책에서 자문자답하며 책이 왜 썼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

“국회선진화법은 무엇인지?” “패스트트랙은 무엇이고, 연동형비례대표는 또 무엇인지?” “선거권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는 무엇인지?”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없다면 왜 그럴 수 없는지?” “국회는 왜 맨날 싸우는지?”

아마 대다수의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진땀이 흐르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하기 위해 쓰였다.

“국회란 무엇인가?”가 “정치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일 정도로 국회가 곧 정치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국회는 우리 정치에, 아니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실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라는 우리는 어떤가?

국회를 잘 모른다. 아니 모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불신한다. 그리고 욕만 한다.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이 대목에선 독자도 '뜨끔'한다.

이 책은 이런 국회를 알기 위해, 국회의 기원에서부터 역할, 기능 등 우리가 알아야 할 국회의 모든 것을 이론화하고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 한 권이 정치 교양서로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식과 지식 쌓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하는 저자의 마음을 담아서.

중앙정부의 의회인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우리는 매일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한 일을 뉴스로 듣는다. 하지만 정확하게 국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모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이 모든 것은 다수인 국민의 뜻을 대신 전달하기 위한 곳으로 의회의 권한 중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것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다.

입법은 법률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 실정은 어떨까? 국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싸우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까?

국회에서 서로 싸우는 국회의원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래서 국회라고 하면 부정적인 것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 국민의 대표로 여겨지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에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토론과 거국적 협상을 통해 다양하게 분열된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이 국회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의는 공개성과 투명성을 이념적 바탕으로 한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아주 중요하다. 언론기관이 공평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작동이 불완전하기도 하다.

국가가 언론기관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고 자유 언론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개인의 자유도 보장되고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정치적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 독재의 우려가 있다. 물론 이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현대는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퍼져있는 가짜뉴스가 오히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일부 매체에 대한 신랄한 지적이다. 지적이 받아들여져 가짜뉴스를 만들어 사익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는 그래도 의문으로 남는다. 국회의원들이 뉴스를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회에서 '진짜 뉴스'만 발언할 정도로 정보와 지식이 있을까도 의문이다.

또다른 의문(과제)을 내놓은 채 이 책은 끝맺는다. 책의 주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순수하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를 말한다.

또 국민이 국회와 정치인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여기서 도출된 문제들은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제기된 문제에 국민과 정치인들이 각자 관심을 갖고 해결에 뜻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이 책의 집필의도고 국회가 할 일의 첫 지점이다.

저자 : 신상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한국은행 법규실, 조사국 등을 거쳐 금융안정분석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바젤Ⅲ 개정을 위한 자본 정의 그룹에 참여했다. 한국은행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 저녁 식사를 직접 마련한 지 15년이 넘었다. 2016년 11월,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난 뒤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광장에 울려 퍼지던 평범한 주권자들의 외침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왔던 것이다. 길거리 분식점이나 커피 자판기 앞에서 평범한 주권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는데, 이 땅의 수많은 법률가와 정치인, 학자와 엘리트 가운데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공화국과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갑갑함을 느꼈다. 숭고한 광장의 주권자들과 마음속의 울림에 응답하기 위해 새벽 3~4시까지 숱한 문헌을 뒤적이며 정리한 투박한 공부의 결과로, 2017년 3월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공부》라는 책을 출간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