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요즘 정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주는 것이 없다.

오히려 짜증과 혐오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매일 TV나 신문 등 매스콤을 통해 만나는 ‘한국 정치’는 시끄럽고 혼란하며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분노와 저항이 표출되기도 한다.

또 바뀌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다. 

이유는 국민의 뜻을 말할 때 자신들의 주장에 견강부회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절실하게 느낀다.

자신의 주장이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란 말이다. 그러니 자신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고 상대당을 공격할 때 사용한다.

가끔은 평소 '진짜 정치'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정치가가 정계를 떠난다고, 혹은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안타깝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책이어서 그런지 이 책은 한국 정치의 희망을 얘기한다.

한국 정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위기도 헌정적 질서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오며 안정적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을 밟아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부터 온갖 진통을 겪은 고유의 역사적 맥락 아래서 오늘날 한국 정치의 특성이 축적되고 형성돼온 것이다.

정치란 무엇일까? 머릿속에 그리는 정치의 모습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의 삶을 이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행위라는 ‘목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일 저녁 뉴스를 장식하는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라는 ‘이미지’로, 

또 다른 누군가에는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만큼 정치는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보느냐,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정치의 기능은 무엇일까? 

국내 최고 정치학자 강원택 교수는 이 책에서 ‘질서의 유지’를 꼽는다. 

갈등과 다툼을 제도화해 사회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정치의 주요한 기능이며, 

그렇기에 정치의 공간인 국회는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 시끄럽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어 가는 협치의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다.

독자가 이 책을 계속 읽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좀 더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선으로 되짚으며, 

굴곡진 정치적 사건들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를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라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탄생부터 오늘날의 ‘촛불’에 이르기까지, 인물 중심의 정치사가 아닌 권력체제와 선거, 정당 등 정치 시스템의 ‘틀’을 통해 크고 작은 사건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1부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에서는 ‘한국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 정부 형태의 변화,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과 대통령제의 위기 등을 통해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가 봉착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핀다.

2부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에서는 한국 정치사를 이끌어온 ‘선거’를 중심으로, 

4·19 혁명과 같은 굴곡진 사건, 지역주의 정치 등을 예로 들며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 

더불어 현 선거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3부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에서는 정당의 출현 배경부터 해방 이후 한국의 정당이 왜 이념적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한국적 맥락의 보수와 진보란 무엇인지 파악하며 좋은 정치가 이뤄지기 위한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4부 ‘민주화,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다’에서는 분노와 혁명으로 세운 민주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이처럼『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흐름을 톺아보며, 

사회를 바로보기 위한 기본기로서 ‘한국 정치’의 맥을 짚는다. 

나아가 역사적 특수성에 기초한 한국 정치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돕는다.

한국 정치에 대한 답답함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선거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주의, 이념, 당파성 등 국민을 갈라놓고 줄 세우기 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정치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는 한국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p.12>

4년 중임이든 7년 단임이든 무슨 형태라고 해도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문제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즉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형태에서 벗어나야만 고질적인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갈등과 대립의 정치로부터의 탈피, 일반 시민들 간의 이념적, 정파적 분열의 극복.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대통령제로부터 통치 형태를 바꿔야한다. <p.100>

민주화와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가 복원되었고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여야 간의 권력 교체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소극적 목표를 넘어 개방적이고 공정한 대표성의 확립,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비례성의 확보 등 민주적 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 정치를 개혁해 나가야 할 때다. <p.182~183>

오늘날의 이념적 형태의 정당 구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당은 열린우리당이다. 

이때부터 한국 정치에서 보수일변도라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이념적 차별성에 기초한 정당정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에서와 같은 이념적 차별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적 맥락에서의 보수와 진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p.239>

무엇보다 ‘제도의 정치’가 제 역할을 해서 ‘거리의 정치’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거리의 정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당과 의회와 같은 제도의 정치만이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해낼 수 있다. <p.307>

이제는 민주주의 복원의 차원을 넘어 한 단계 성숙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치력,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치 체제, 협력과 타협에 의한 정치,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p.321>

민생법안은 물론이고 쟁점화돼 있는 패스트 트랙 법안(선거개혁법, 공수처법 등)도 좀 더 성숙하게 처리해한국 정치 발전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의 또다른 결정적 사건으로 발전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