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경제학

라이브 경제학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원론
강성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그레고리 맨큐는 누구인가. 책의 프롤로그 첫 장은 맨큐가 공화당을 탈당한 이유를 서술한다. 기본적인 경제학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발간한 책이다. 맨큐가 누구인지 책은 설명하지 않고 시작한다. 그렇다면 경제를 이제 막 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맨큐에 대해 알아보자. 그는 누구이고 어째서 공화당을 나갔는가.

그레고리 맨큐(Gregory N. Mankiw)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그의 출신 학교는 프린스턴이고, MIT에서 공부 했으며 거시경제학과 통계학, 경제학 원롱 등의 강의를 했다. 대학교 전공이 경제 쪽이라면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접해봤을 것이다. 그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자이다.

'30대 이전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30대 이후에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머리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공화당의 정책을 몹시 지지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공화당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2019년 기준 현재 공화당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을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이 '트럼프화'되면서 지지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그가 맞은 '닫힌 세계'는 커다란 충격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환경문제나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악화 혹은 사회적 약자의 배려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한계에 부딪쳤다. 이는 기존에 있던 우리의 자본주의의 미래를 고민해보게 했다. 우리가 차입하는 자본주의는 소득 분배에 내성적이다. 때문에 교육을 받은 중간 계급이 구조적 실업 상태에 놓일 거라고 랜들 코린스는 말했다. 경제 성장이란 자본 축적과 투자로 이루어지는데 영속적인 투자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주의는 어느 순간 벼랑을 만날 거라는 논리다.

과연 우리의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는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 체제 아래서 생산과 소비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자본주의만으로 사회의 모든 현상을 해결한다는 것에 한계가 생겼다. 크레이그 겔훈은 자본주의의 위협은 있지만 자본주의가 붕괴하지 않고 변형하며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본주의가 막다른 골목으로 다달았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극과 극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다.

역사상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던 일들이 있다. 대부분이 실패로 끝났지만 성공한 사례들도 있따. 대공황 때,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는 집단 농장을 시행했다. 이 또한 실패 사례이다. 또한 영국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도 주요산업을 국유화했다. 영국은 1976년 IMF를 겪었고 극유와 정책을 철회하게 된다. BBC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국영기업으로 남아있다. 1979년 타 국가들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영국이 다시 민영화를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책은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는 북유럽형 모습일거라고 말한다. 사실 자본주의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의 일부 제도를 택하고 있다. 강성진 교수의 말처럼 현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하나만을 택해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때문에 북유럽은 사회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고 버니샌더스는 민주사회주의 주장 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책으로 지적받던 보건정책이 우수성을 증명했다. 세상은 완전 자본주의인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방법과 사회주의 정책을 차용한 한국의 정책을 비교하며 새로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형태를 주장한다. 따지고보면, 이런 민주사회에서 사회주의 정책은 이미 코 까지 와 있다. 보수정당은 평소 규제완화 시장경제, 자유주의, 경쟁을 주장한다. 하지만 선거 시즌만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공약들은 복지랑 분배정책의 들이다. 절대 다수에 의해 표를 얻고 권력을 얻는 민주주의는 점차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사회는 질병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곤했다.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면서 사망자와 피해자는 주로 노동자와 농민이었다. 이러한 아래로의 타격은 노동력의 부족을 낳았다. 흑사병에 비교적 안전할 것 같은 봉건 영주들이나 지배층은 흑사병만 피해서는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다. 봉건 영주들은 농민과 노동자 수의 격감으로 위기의식을 느꼈다. 때문에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해고 봉건 체제가 몰락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우리는 올해 재난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다. 어려움에 처한 계층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였기 때문에 생산자를 위한 정책을 폈어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최근에는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단순히 주주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모 중이다. 재벌가가 문을 듣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만 있기에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해 나갈 수 있다. 때문에 이익을 추구 해야 하는 기업들은 각종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학습한 것이다. 대공황을 겪으면서 시장에만 의존했을 때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 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케인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 시장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조금 더 사회주의를 받아드리며 자본주의를 성장시켜가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모호해지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안에 녹아 들어가고 있다. 대립되던 두 가지 사상의 장점을 둘다 차용하여 성숙한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에 의하면 애플은 정부의 공공투자를 받은 대표적인 기업중 하나이다. 바이오 사업이나 나노 기술 혹은 태양광과 풍력같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시작되었다. 애플의 아이폰에 있던 GPS는 원래 군사물품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성에서 개발한 기술이다. 또한 아이폰의 개인비서 시리(SIRI)는 미국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지원으로 2003년부터 6년간 진행된 인공지능 연구 프로젝트에서 시작했다. 이는 Speech Interpretation and Rcognitaion interface의 약자이다. 즉 이는 언어 해석 및 인지 인터페이스라는 뜻이다.이런 시리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것이 2010년이다. 스티브잡느는 이런 기술을 2억 달러를 주고 사들였다.

LCD 또한 일본의 화면표시장치 산업에 위기를 느낀 미국 국방성 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국가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애플은 존재가 불가능 했을 지도 모른다.

지난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립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 조달과 지원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가가 지도하되 자본주의의 틀을 잃지 않는 한국형 자본주의는 지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차용하는 사회 경제 체제이기도하다. 자본은 모여 있을 때 힘을 발현한다. 주식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율을 갖고 있는 개미 투자자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이유는 돈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자금 유용은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은 꽤나 큰 편이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대통령이 국가에 대기업으로 불리는 최고 경영자들을 모아놓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권유하는 장면을 보곤한다. 또한 해외 출장시에도 대기업 사장들과 함께 동행하기도한다.

이제 경제는 기존에 정의 되었던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없다. 다원화된 관점으로 경제와 사회를 봐야할 시기다 온 것이다. 시장과 정부, 자본가와 노동가, 성장과 분배, 빈자와 부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도권과 지방 등의 이분법 적인 사고를 벗어나 복잡하고 융합된 사회 경제를 차용하고 미래를 혁신적으로 통합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