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 - 한국 의료시스템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우석균 외 지음 / 이데아 /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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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간병원 비율이 매우 높은 대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제한으로 공공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등 공공건강보험제도를 형해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줄기차게 시도해왔다. 이 책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현직 의료계 종사자들이 그러한 시도들의 실체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고만 표현해서, 실제로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도 중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여러 명의 저자가 각자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쓴 글들을 모은 것이라서, 각자의 관점과 정보가 살아있는 대신에 중복되는 서술이 많아 다소 지루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그 제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시도가 무산되었는지 성공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은 어떠한지, 후속편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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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의로운가 - 최순실 재산 추적자 안원구 前 대구국세청장의 국세청 대해부
안원구.구영식 지음 / 이상미디어 /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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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도 세금이나 국세청에 대해서는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은 국세청에서 고위직(대구지방국세청장까지 지냈다)으로 근무했던 저자가 내부자로서 국세청과 세금에 대해 쓴 것이다.  

저자는 세무조사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것을 우려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국세청장의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아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최순실이 세운 재단이나 삼성생명재단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세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문제도 지적하면서,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 밖에도 역외탈세, 국세청 전관 취업 문제, 모범납세자 제도 악용 문제, 역외탈세 등 과세사각지대 문제, 국세청의 업무와 조직, 국세청 조사국에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 조세불복절차, 앞으로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가 이명박 대선후보 시절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과 관련하여 당한 인사상 불이익과 수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마 전작 잃어버린 퍼즐에 소개되는 것 같다).

평소 세금이나 세법에 대해서는 그저 어렵게만 느껴졌고 탈세수법이나 이를 잡으려는 세법은 너무나 빨리 바뀌고 국세청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는데, 저자가 이와 관련한 문제를 쉽게 설명한 덕분에 어느 정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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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여행백서- 현지에서 전하는 생생한 정보, 디테일에 강한 도쿄바이블!
박정연.후카사와 요시노리 지음 / 나무자전거 /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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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대의 논리
리영희 지음 / 창비 / 199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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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반양장)- 지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
장하준 지음, 김희정 옮김 / 부키 /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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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
미야베 미유키 지음, 김소연 옮김 / 북스피어 /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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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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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움직인 중요 대법원 판결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찬찬히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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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sun09 2017-09-15 16:0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좋은 책인 듯하네요. 읽어보고 싶네요^^.

vearnim 2017-09-15 17:5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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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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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을 말하다- 현상과 쟁점
고선주 외 지음 / 하우출판사 /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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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우에노 지즈코 지음, 나일등 옮김 / 은행나무 /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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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박상인 지음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17년 3월
14,000원 → 12,600원(10%할인) / 마일리지 7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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