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시스템 비판

의료붕괴 - 한국 의료시스템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우석균 외 지음 / 이데아 / 2017년 4월

우리나라는 민간병원 비율이 매우 높은 대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제한으로 공공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등 공공건강보험제도를 형해화하는 제도의 도입을 줄기차게 시도해왔다. 이 책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현직 의료계 종사자들이 그러한 시도들의 실체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고만 표현해서, 실제로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도 중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여러 명의 저자가 각자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쓴 글들을 모은 것이라서, 각자의 관점과 정보가 살아있는 대신에 중복되는 서술이 많아 다소 지루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그 제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시도가 무산되었는지 성공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은 어떠한지, 후속편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