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과거에 정신이 언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았고, 내가아는 걸 전달할 수도 있었어. 나는 많은 걸 아는 사람이었어.
이제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내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지. 과거가 그리워. 과거의 난 호기심 많고 독립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어. 그 확신이 그리워. 늘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선 평화가 있을 수 없어. 모든 걸 쉽게 해내던 그 시절이그리워, 세상일에 참여하고, 세상이 원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과거의 내 삶이, 내 가족이 그리워. 난 삶과 가족을 사랑했어..

앨리스는 자신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모든 걸 존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수많은 단어와 구절,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 기억과 생각들은 뒤엉킨 물풀과 진흙탕을 통과하여 소리로 표현되지 못했다. 그녀는 말하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켰다. 나머지는 오염되지 않은 영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했다.
"내가 그리워."
"앨리, 나도 당신이 너무나도 그리워."
"이렇게 될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그래." - P400

여배우가 독백을 멈추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앨리스를 보며 기다렸다.
"좋아요, 뭘 느꼈어요?"
"사랑을 느꼈어. 그건 사랑에 관한 얘기야."
여배우가 환호성을 올리며 앨리스에게 달려와 그녀의 뺨에 입맞추고는 기쁨 가득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내가 제대로 느낀 거야?"
앨리스가 물었다.
"네, 엄마. 아주 정확하게 느낀 거예요." - 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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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은 몇 년만 지나면 유로화 통합이라는 정치적 프로젝트가 종결될 거리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경제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나라마다 상이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유럽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긴축 정책을 강화하자는 것뿐이었는데, 바로 이 정책 때문에 유럽은 더블딥 침체를 겪어야 했다.
유럽 지역에서 번창하고 있는 국가는 강력한 복지 정책과 <큰 정부> 방침을 고수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다. 이 나라들은 유로화 체계에 동참하지 않았다. 영국은 경제 침체를 겪고 있긴 하지만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진않다. 영국 역시 유로화 체계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예산 긴축 프로그램을이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미국이 예산 긴축과 작은 정부의 풍조에합세하기를 원하고 있다. 조세와 재정 지출의 감축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조세와 재정 지출을 똑같이 늘리면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조세와 재정 지출을 똑같이 줄이면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우파가 원하는 대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재정지출을 크게 줄인다면, 경제 위축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 - P370

앞서 설명했듯이, 역사와 이론은 공급 주도 경제학에 대한 강력한 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급 주도 경제학은 핵심을 벗어난 논의를전개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대기업들은 그나마 자신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할 만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투자는 이루어지지않을 것이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자극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중하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는 늘어난다. 세금 인상 부담의 대부분을 중위 계층에게 떠안기는 재정 적자 감축 제안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 P375

아마도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해 온 신화는 부유층 혹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면 중소 사업체들이 타격을 입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이런 세금 때문에 영향을 받는 중소 사업체들은 극소수다(1퍼센트 이하다). 더구나 영향을 받는 것은 그들의 <수익>뿐이고, 그나마도 약간만 줄어든다. 세금을 납부하기 전 상황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편이 수익성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한 후의 상황에서도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편이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어느 기업이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해서 올리는 수입이 10만 달러이고, 그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세금을 모두 포함해서 5만 달러라고 하면, 이 기업은 규모가 크든 작든) 5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어 이 기업 사장이 그 수익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의 수익은 2,500달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 노동자를 고용해서 올리는 수익은 여전히 높다. 일부에서는 세금이 인상되기 전에 충분한 수익을 냈던 투자 혹은 일자리가 세금이 인상되고 난 후에는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를 거스르는 논리다. - P376

사회 보장 연금은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 온 프로그램이다. 사회 보장 연금은 인플레이션과 주식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노인층의 빈곤 문제를 거의 해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영보험 회사들이 감당할 수없는 종류의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민영 연금에 의지하는 많은 미국인들은 내가 지적하려는 내용을 잘 알 것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퇴직 연금재원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직원들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최고 경영자들은 미리 막대한 보수를 챙겨 빠져나가지만, 직원들의 퇴직연금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된다.
부시 대통령이 사회 보장 연금 민영화 의제를 내건 의도는 퇴직자들에대한 급여를 늘리거나 보장 내용을 확대하거나 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데 있지 않았다. 그의 의도는 오직 하나, 99퍼센트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하여 상위 1퍼센트, 정확히 말해 월스트리트 금융계에 더 많은 돈이돌아가게 하는 데 있었다. 사회보장연금 민영화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수 있다. 사회 보장 연금의 규모는 2조 6천억 달러에 이르는데, 월스트리트의 금융계가 그 돈의 관리권을 넘겨받아 연간 1퍼센트의 수익을 올린다고가정해도 그들은 1년에 260억 달러라는 돈벼락을 맞게 되는 셈이다. - P379

금융업자들과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경제 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고려하는 임금 삭감과 예산 삭감은 경제적 번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이들이 옹호하는 정책들이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데 큰 효과를 낼지는 확실치 않다. 국내 총생산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면 조세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난다. 이런 정책이 상위 1퍼센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은데도,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쉽게 이해가 간다. 임금이 삭감되면(<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되면 >)그들의 수익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출이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통하는 이야기다. 더구나 금융업자들의 주된 관심은 늘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수익에 있다. 이들은 자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가구의 사정을 상상한다. 그 가구가 자진해서 지출을 줄이면 은행에 깊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가구의 사정을 보고 한 나라 경제의 사정을 유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지출이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한 가구가 소득이줄어드는 바람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지출이 줄어도 은행에 갚을수 있는 돈은 늘어나지 않는다. 소득 감소분이 지출 감소분의 두세 배에 이른다면 채무 상환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이것은 경제학이 입증해 온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 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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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11월 20일 오전 9시30분, 여운형 · 장덕수·최근우 · 신상완 일행 네 명은 두 대의 자동차에 분승해서 척식국拓殖局장관 고가의 저택으로 향하였다. 고가는 모양을 일본에 오도록 공작한 배후 인물로 동양과 가장 많이 접촉한 사람이었다. 어떤 기록에는 "매일 오전부터 7~8시간 동안을 7~8일 계속했다"고 적혀 있고, 고가 자신은 의회 답변에서 네 차례 만났다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여러 차례 만났고 만날 때마다 장시간 공방전을 벌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가는 ‘자치운동을 하시오‘이고, 몽양은 ‘독립운동을 하겠다‘로요약된다.
고가는 비교적 금도(襟度)를 갖춘 온후한 사람이었다. 대면할 때는 늘 원탁회담이고 이편에서는 네 사람, 저편에서는 차관·비서들이 동석하였다. 첫날의 회담에서는 가장 기본적이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고가와 여운형의 문답 내용을 여러 기록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고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조선 우국지사들을 진심으로 동정한다. 그러나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해야 할 줄로 안다."
그는 계속해서 일본의 부강)을 말하고 조선총독부정책에 일치협력할 것을 말한 다음 사설을 늘어놓았다.
"나 개인은 합병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미 합병이 된 이상 개인의 의사는 소멸되었다. 한일합병은 회사합병과 같다. 한 회사가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 있는 회사에 합하는 것이 쌍방의 이익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었다. - P119

한일합병과 회사합병을 동일시하는 고가의 궤변에 대해서 동양은 다시 언급했다.
"회사합병으로 말하면 작은 것은 큰 것에 대해 반드시 손해를 입게 마련이다. 미국의 석유회사가 상업정책으로 무수한 작은 회사를 합병하여 치부하는 것이 그 실례다. 우리는자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동양 평화를 위해 기필코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만일 동양단결과 동양 평화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라면 조선독립을 가장 긴급한 문제로 삼아야할 것이다."
여운형은 이처럼 전제한 다음 고가가 되풀이해 말하는 실력문제에 관하여 언급했다.
"실력을 양성하는 데는 자유발전이 최대 요건이요 최속성공이다." - P121

여운형은 이런 분위기에서 조선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해보았자 당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용솟음치는 울분과 조국애를 억제할 길이 없었다. 솟구쳐나오는 그대로의, 하여야 할 말을 굽힐 수는 없었다. 그는 몇 년 전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태닉호의 예를 들었다.
"호화롭기를 세계에 자랑하던 타이태닉호가 대서양에서 물 위로 100분의 9밖에 안 보이는 빙산덩이를 작다고 업수이 보고서는 물 속에 잠긴 10배 이상의 큰 덩이를 생각지 않고 돌진하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 전체가 침몰되고 말았다. 그대들은 이와 같은 만용의 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조선인이 부르짖는 독립운동만세는 물 위에 나온 소부분의 빙산이다. 모시 수 없는 것이다. 모시할하면 세계인류의 정의에 부딪혀 일본은 멸망의 구렁텅이에빠지고 말 것이다."
다나카가 발끈하여 내뱉듯외쳤다.
"일본이 망하면 동양전체가 망한다."
이에 몽양은 차분하고 냉랭한 목소리로 쏘아붙인다.
"조선 속담에 초가삼간이 다 탄대도 빈대 죽는 것이 시원하다는 말이 있다. 동양이 다 망하여도 일본이 망하는 것을통쾌히 생각하는 것이 우리 조선민족의 솔직한 심정이다." - P130

동양의 여러 요인들과의 회담 기사와 제국호텔에서의 기사가 매일같이 신문에 보도되자, 일본의 일반 지식과 진보적 인사와 학생들은 큰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동경제국대학 교수 요시노(吉野)가 주관하는 신인(新人會)에서는 동양 환영회를 베풀었다. 신인회는 일본의 신사상, 즉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신진인사와 진보적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환영회는 오스기(大杉榮), 모리토(森戶),야마카와(山川均), 사카이(利彦), 야마자키(宮崎龍介) 등100여 명이 모였고, 한국인은 김준연 외 몇 사람이참석했다. 중국인도 있었다.
몽양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였다.
"조선독립운동은 일시적인 감정적 폭발이 아니다. 이는오직 조선인의 영구적 자유와 발전을 위해서이며 나아가서는 동양과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다."
이에 사회를 맡고 있던 야마자키가 답하였다.
"여 선생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안심이 된다. 조선독립운동이 민족적 감정으로 된 것이라면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불안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진실로 여선생의 말과 같이 조선독립이 인류 전체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조선이 독립함으로써 일본과 조선이 서로 화평할 수 있다. 일본인 중에도 조선독립을 기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
연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폐회에 앞서오스기의 선창으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몽양 일행의 감격은 여간이 아니었다. -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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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0일 밤 10시, 상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金神父)에 자리잡은 허름한 셋집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모여들었다. 중심 의제는 임시정부 조직이었다. 타인들이 정부를 조직하자는 데 대해 몽양은 당조직을 주장하였다. 정부라면 체면을 유지하여야 할 터인데 현재 형편으로는 체면을유지하기가 곤란하고, 또 정부라면 명의가 크고 무거워 운영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를 주장하는 쪽 이유는민심을 강화시키고 일본에 대한 반항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었다. 몽양의 주장은 현실론이요, 다른 이의 주장은 이상론이었다. 결국 다수의견을 따라 정부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국호다. 몽양은 ‘대한‘을 반대하였다. 이유인즉, 대한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쓴 역사가 없고 이조 말에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한을 주장하는 편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는 것이었다. 이것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 대한이 채택되었다.
몽양은 또 황실우대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황실을 우대하자는 주장은 이러했다. 고종이 죽은 뒤에 대한문 앞에 백성의 곡성이 창일(張溢)하였다. 이것을 보면 아직도 민심이 황실에 뭉쳐 있으니 민심수습상황실을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몽양은 대답했다.
"동지들은 대한문 앞 곡성을 잘못 들었다. 망국의 울음을아무 때나 울면 잡혀갈 처지였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핑곗김에 기회를 얻어 운 것이요, 황실 그 자체를 생각한 울음이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사상과 혁신정신이 앞서 있는 모양의 주장이완고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먹혀들어갈 리가 없었다. 역시다수의 의견에 따라 가결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제8조에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이라는 조문을 넣게 되었다.
다음에는 수반(首班)문제로 격론을 벌였다. 일본과 국내에서 온 사람들은 이번 독립만세운동의 33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외에서 독립운동을벌여온 해외파에서는 한일합병 이후 해외로 망명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워온 독립투사들이 마땅히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반문제에서의 대립은 더 노골적이 되었다. - P105

여기서 잠깐 미국에 있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동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하와이에 산재한 동포들로 조직된 ‘대한인국민회‘에서는 이승만 · 정한경(鄭翰景)·민찬호(閔贊鎬) 세 사람을 선정하여 파리강화회의에대표로 파견코자 하였으나, 일본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였기 때문에 미 국무성에서는 그들의 여권을 발급해주지않았다.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그들은 3·1운동 직전에 독립 대신 위임통치 및 자치 문제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몇몇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신석우가 이승만이 적임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순간 사학자 단재(丹齋) 신채호가 천부당만부당이라고 소리치며 열기를 뿜었다.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다." -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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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큰 성공을 거둔 소액 대출 사업은 이윤동기가 개입되면서 추악하게 변질되었다. 그라민 뱅크를 창설한 무하마드 유누스와 방글라데시 농촌발전위원회를 창설한 파즐 하산 아베드 경이 최초로 시작한 소액 대출사업은 은행을 한 번도 이용해 본적이 없는 극빈층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의 기회를 열어 주어 수백만 명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소액 대출 사업의 주요 수혜자는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은 소액 대출을 받아양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수 있었고, 그 덕분에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영리를 추구하는 은행들은 이런 경험 속에서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이들은 피라미드 가장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은 적어도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액을 받아 내는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 세계 각지의 은행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겨냥한 소액 대출 사업에 열광적으로 뛰어들었다. 인도의 은행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그들은 가난한 인도 사람들이 가족의생활 수준을 개선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부모의 질병 치료비를 감당하거나 딸의 결혼 자금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물고라도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도 은행들은 이 대출 사업에 <소액 대출micro-credit〉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익성의 외양을 씌우고, 그라민 뱅크와 방글라데시 농촌발전위원회가 해온 것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위장은 빚에 몰린 농민들의 자살이 잇따라 일어나고 두 종류의 사업이 똑같지 않다는 대중적인 인식이 형성되기 전까지만 통할 수 있었다 - P337

2012년 2월 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주택 압류사태의 불미스러운 면모를 또 다른 측면에서 폭로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주택 담보 대출 증서의 발행과 관련해서 차별적인 관행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압류 과정에서도 차별적인 관행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인종에 따른차별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차별이었다. 은행들이 1백만 달러가 넘는 담보 주택의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 2년 2개월로, 10만 달러 이하 담보 주택의 압류 절차 소요 시간에 비해 6개월이나 길었다. 이런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은행들은 이런 고액채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고액 채무자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 변호사들을 동원하는 능력이상대적으로 앞섰다. - P343

법률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도 큰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법률시스템은 대기업과 부자에게 우위를 제공한다. 우리는 지적 재산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불공평한 지적 재산권제도를 고안했고, 이 제도는 과학과 소규모 혁신기업의 발전보다는 특허전문 법률가와 대기업의 우위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대기업들은 작은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서도 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 그들은 법적 분쟁이 벌어져도 자신들의 화력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악당 같은 특허괴물들(법률 회사들)은 휴면 특허를 싼값에 사두었다가 그 특허와 똑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성공하는 회사가 나타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부당 이득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을 접게 하겠다고 위협한다.
바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블랙베리 제조사인 RIM이었다. RIM은 <특허보유 회사> NTP가 제기한 특허권 소송의 과녁이 되었다. NTP는 현재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AT&T, 야후, 티모빌 유에스에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권 침해 소송은 그 회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가 유효한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진행된다. 그러나 특허권 소송에 제소된 회사가 자신에게 부과된 <일체의>벌금과 <일체의> 조건(여기에는 그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된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 <보유자>는 자신의 주장이 무효로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 상대 회사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낼 수 있다. 이 소송에서 블랙베리는 NTP의 요구에 굴복하여 6억 달러를 NTP에 지급했다.42
최근에 휴대전화 산업계는 복잡한 특허분쟁(애플, 삼성, 에릭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롤라, 노키아, RIM, LG, HP와 특허 보유 회사인 아카시아 리서치간의 특허 분쟁)에 휘말려 있다. 이 분쟁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법적 논쟁의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하지만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 폭은 크게 좁아지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것은 이 싸움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변호사들이라는 점이다. - P345

42 이런 부당한 강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허 제도를 조직할 대안은 분명히 존재한다. 예컨대 <합리적인>을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개인에게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권리를 부여하는 피해 보상 방식도 그중 하나다. (이베이 대 미크익스체인지 BayInc, v, MercExchange LLC.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강탈의 정도를 제한했다.) 지적 재산권 제도의 조직 방식을 달리하면 기회의 균등성을 제고할 수 있다. 법규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소득 재분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먼저 특허 신청을 한 자에게 특허를 주는 제도 대신에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진행되었다. 먼저 특히 신청을 주는 방식은 대기업에게 우위를 제공한다. 이들이 고용한 다수의특히 변호사들은 특허를 낼 수 있을 만한 혁신이 이루어지자마자 곧바로 특허 신청을 낼 태세를 갖추고 있다.  - P577

우리의 경제 및 사법 시스템은 나쁜 행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설사 사기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수익이 올라가기만 하면 경영진들의 보수는 올라간다. 그러나 과징금을 내는 것은 기업의 주주들이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사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있는 경영진들은 일찌감치 빠져나갔다. 여기서 경영진에 대한 형사소추와 관련해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과징금은 주주들이 납부하고 경영진들은 사업의 위험성을 수익 배분의 결과 뒤로 감추고 단기적인 실적을근거로 해서 자신의 보수를 챙긴다면(즉 적발이 되어 기소가 되고 과징금까지물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적다면), 이처럼 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정금을 물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기업>이라는 추상적인 존재에게 전가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 P349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좋은 행위에 과세하는 것보다 나쁜 행위에 과세를 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다. 노동생산적인 행위)에 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오염 행위(나쁜 행위, 이를테면 원유 회사가 해양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켜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나 화학 회사가 유독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혹은 금을 회사가 악성 자산을 창출하는 행위 등)에 과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오염 물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 부과하는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여기에는 온실가스 방출도포함된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심각한 경제 왜곡이다. 세금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낳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영역으로 자원을 이동시킴으로써, 이런 왜곡을 바로잡는 데 기여한다. 자신이 남들에게 부과하는 비용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회사들은 사실상 보조금을받는 셈이다. 이런 종류의 행위에 매기는 세금만으로도 십 년이면 수조 달러의 재정 수입을 거둘 수 있다. - P360

원유, 가스, 화학, 제지, 그 밖에 여러 회사들은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켜 왔다. 또한 금융 회사들은 악성 모기지로 세계 경제를 오염시켰다. 금읍 부문은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 막대한 외부 효과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금융 부문의 행동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어 발생한 금융위기의 총비용은 수조 달러에 이른다. 이전의 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래시 트레이딩를 비롯한 각종 투기 행위는 변동성을 낳을 뿐 현실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종합적인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오염을 유발한 자는 자신이 타인에게 부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구제 금융 조치와 무수히 많은 숨겨진 보조금을 통해서 금융 부문에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금융 부문에 대해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를테면 외환 거래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금융 거래 혹은 특정한 금융 거래에 아주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 거래세다. 프랑스는 이미 금융 거래세를 도입했고, 영국은 비교적 제한된 형태의 금융 거래세를 운용하고있다. 스페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위원회의 지도자들 역시 금융 거래세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해도 정부는 금융 거래세로 상당히 큰 조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 P361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1) 상위 계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 이들은 국민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세수가 확보된다. (2) 조세 회피 통로를 차단하고 상위계층에게 편중되어 있는 특정한 소득에 대한 특혜 대우(투기 소득 및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지방채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를 폐지하는 방법. (3) 개인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세 회피통로를 차단하고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방법. (4) 지대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5) 오염을 유발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6) 금융 부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이것은 경제의 다른 부문에 반복적으로 떠넘긴 비용을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하는 과세 방식이다. (7) 국가 자원(<전체>미국인이 소유권을 누려야 마땅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 이상의 세입원들은 경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정 적자를 크게 감축시킬 뿐 아니라 불평등을 완화한다. 이런 단순한 착상들이 일반적인 재정 적자 감축 의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차지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상위 1퍼센트 소득층 가운데 다수가올리는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런 공짜 선물(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유, 가스 및각종 행위와 세법에 드러나지 않게 숨겨진 보조금, 국가 자원을 헐값에 사들이는 능력, 금융 부문에 제공되는 수많은 특혜 대우)을 받아 챙기는 부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 P363

우리는 상이한 종류의 조세 및 지출 정책에 따르는 경제 부양의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승수 효과가 큰(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국내 총생산이 그 몇 배나 늘어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승수 효과가 작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승수 효과가 작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인상하고 승수 효과가 큰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인하하는 방법도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정부 조달 계약자들에게 지불하는 지출을 늘리는 것은 미국 경제의 부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에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 보험 혜택에 들어가는 지출을 늘리는 것은 미국 경제의 부양에 도움이 된다. 이들 실업자들은 돈에 몹시 쪼들리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최상위 계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경우 이들의 지출 감소분은 많아야 80퍼센트에그친다. 대신 하위 계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할 경우 이들의 지출 증가분은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다. 조세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불평등을 완화함과 동시에 경제를 성공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않을 때에도 분수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부유층 역시 국내 총생산 증가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때에 따라서 부유층은 자신들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 인상분을 상쇄할 정도의 높은 이익을 보기도 한다. 지대를 증가시키는 정부 프로그램(정부조달 사업과 부농에 대한보조금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출하는 조치나 기업 복지 프로그램)은 그 혜택이상위 계층에게만 편중되게 흘러간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줄이면, 그리고 여기서 절약한 돈을 투자 증대 및 사회 보호 정책의 강화에투입하면 평등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경제가 성장한다. -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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