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

 가난한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큰 성공을 거둔 소액 대출 사업은 이윤동기가 개입되면서 추악하게 변질되었다. 그라민 뱅크를 창설한 무하마드 유누스와 방글라데시 농촌발전위원회를 창설한 파즐 하산 아베드 경이 최초로 시작한 소액 대출사업은 은행을 한 번도 이용해 본적이 없는 극빈층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의 기회를 열어 주어 수백만 명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소액 대출 사업의 주요 수혜자는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은 소액 대출을 받아양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수 있었고, 그 덕분에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영리를 추구하는 은행들은 이런 경험 속에서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이들은 피라미드 가장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은 적어도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액을 받아 내는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 세계 각지의 은행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겨냥한 소액 대출 사업에 열광적으로 뛰어들었다. 인도의 은행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그들은 가난한 인도 사람들이 가족의생활 수준을 개선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부모의 질병 치료비를 감당하거나 딸의 결혼 자금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물고라도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도 은행들은 이 대출 사업에 <소액 대출micro-credit〉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익성의 외양을 씌우고, 그라민 뱅크와 방글라데시 농촌발전위원회가 해온 것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위장은 빚에 몰린 농민들의 자살이 잇따라 일어나고 두 종류의 사업이 똑같지 않다는 대중적인 인식이 형성되기 전까지만 통할 수 있었다 - P337

2012년 2월 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주택 압류사태의 불미스러운 면모를 또 다른 측면에서 폭로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주택 담보 대출 증서의 발행과 관련해서 차별적인 관행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압류 과정에서도 차별적인 관행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인종에 따른차별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차별이었다. 은행들이 1백만 달러가 넘는 담보 주택의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 2년 2개월로, 10만 달러 이하 담보 주택의 압류 절차 소요 시간에 비해 6개월이나 길었다. 이런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은행들은 이런 고액채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고액 채무자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 변호사들을 동원하는 능력이상대적으로 앞섰다. - P343

법률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도 큰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법률시스템은 대기업과 부자에게 우위를 제공한다. 우리는 지적 재산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불공평한 지적 재산권제도를 고안했고, 이 제도는 과학과 소규모 혁신기업의 발전보다는 특허전문 법률가와 대기업의 우위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대기업들은 작은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서도 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 그들은 법적 분쟁이 벌어져도 자신들의 화력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악당 같은 특허괴물들(법률 회사들)은 휴면 특허를 싼값에 사두었다가 그 특허와 똑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성공하는 회사가 나타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부당 이득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을 접게 하겠다고 위협한다.
바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블랙베리 제조사인 RIM이었다. RIM은 <특허보유 회사> NTP가 제기한 특허권 소송의 과녁이 되었다. NTP는 현재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AT&T, 야후, 티모빌 유에스에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권 침해 소송은 그 회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가 유효한 것인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진행된다. 그러나 특허권 소송에 제소된 회사가 자신에게 부과된 <일체의>벌금과 <일체의> 조건(여기에는 그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된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 <보유자>는 자신의 주장이 무효로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 상대 회사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낼 수 있다. 이 소송에서 블랙베리는 NTP의 요구에 굴복하여 6억 달러를 NTP에 지급했다.42
최근에 휴대전화 산업계는 복잡한 특허분쟁(애플, 삼성, 에릭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롤라, 노키아, RIM, LG, HP와 특허 보유 회사인 아카시아 리서치간의 특허 분쟁)에 휘말려 있다. 이 분쟁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법적 논쟁의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하지만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 폭은 크게 좁아지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것은 이 싸움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변호사들이라는 점이다. - P345

42 이런 부당한 강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허 제도를 조직할 대안은 분명히 존재한다. 예컨대 <합리적인>을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개인에게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권리를 부여하는 피해 보상 방식도 그중 하나다. (이베이 대 미크익스체인지 BayInc, v, MercExchange LLC.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강탈의 정도를 제한했다.) 지적 재산권 제도의 조직 방식을 달리하면 기회의 균등성을 제고할 수 있다. 법규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소득 재분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먼저 특허 신청을 한 자에게 특허를 주는 제도 대신에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진행되었다. 먼저 특히 신청을 주는 방식은 대기업에게 우위를 제공한다. 이들이 고용한 다수의특히 변호사들은 특허를 낼 수 있을 만한 혁신이 이루어지자마자 곧바로 특허 신청을 낼 태세를 갖추고 있다.  - P577

우리의 경제 및 사법 시스템은 나쁜 행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설사 사기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수익이 올라가기만 하면 경영진들의 보수는 올라간다. 그러나 과징금을 내는 것은 기업의 주주들이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사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있는 경영진들은 일찌감치 빠져나갔다. 여기서 경영진에 대한 형사소추와 관련해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과징금은 주주들이 납부하고 경영진들은 사업의 위험성을 수익 배분의 결과 뒤로 감추고 단기적인 실적을근거로 해서 자신의 보수를 챙긴다면(즉 적발이 되어 기소가 되고 과징금까지물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적다면), 이처럼 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정금을 물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기업>이라는 추상적인 존재에게 전가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 P349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좋은 행위에 과세하는 것보다 나쁜 행위에 과세를 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다. 노동생산적인 행위)에 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오염 행위(나쁜 행위, 이를테면 원유 회사가 해양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켜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나 화학 회사가 유독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혹은 금을 회사가 악성 자산을 창출하는 행위 등)에 과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오염 물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 부과하는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여기에는 온실가스 방출도포함된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심각한 경제 왜곡이다. 세금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낳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영역으로 자원을 이동시킴으로써, 이런 왜곡을 바로잡는 데 기여한다. 자신이 남들에게 부과하는 비용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회사들은 사실상 보조금을받는 셈이다. 이런 종류의 행위에 매기는 세금만으로도 십 년이면 수조 달러의 재정 수입을 거둘 수 있다. - P360

원유, 가스, 화학, 제지, 그 밖에 여러 회사들은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켜 왔다. 또한 금융 회사들은 악성 모기지로 세계 경제를 오염시켰다. 금읍 부문은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 막대한 외부 효과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금융 부문의 행동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어 발생한 금융위기의 총비용은 수조 달러에 이른다. 이전의 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래시 트레이딩를 비롯한 각종 투기 행위는 변동성을 낳을 뿐 현실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종합적인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오염을 유발한 자는 자신이 타인에게 부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구제 금융 조치와 무수히 많은 숨겨진 보조금을 통해서 금융 부문에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금융 부문에 대해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를테면 외환 거래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금융 거래 혹은 특정한 금융 거래에 아주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 거래세다. 프랑스는 이미 금융 거래세를 도입했고, 영국은 비교적 제한된 형태의 금융 거래세를 운용하고있다. 스페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위원회의 지도자들 역시 금융 거래세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해도 정부는 금융 거래세로 상당히 큰 조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 P361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1) 상위 계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 이들은 국민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세수가 확보된다. (2) 조세 회피 통로를 차단하고 상위계층에게 편중되어 있는 특정한 소득에 대한 특혜 대우(투기 소득 및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지방채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를 폐지하는 방법. (3) 개인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세 회피통로를 차단하고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방법. (4) 지대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5) 오염을 유발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6) 금융 부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이것은 경제의 다른 부문에 반복적으로 떠넘긴 비용을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하는 과세 방식이다. (7) 국가 자원(<전체>미국인이 소유권을 누려야 마땅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 이상의 세입원들은 경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정 적자를 크게 감축시킬 뿐 아니라 불평등을 완화한다. 이런 단순한 착상들이 일반적인 재정 적자 감축 의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차지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상위 1퍼센트 소득층 가운데 다수가올리는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런 공짜 선물(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유, 가스 및각종 행위와 세법에 드러나지 않게 숨겨진 보조금, 국가 자원을 헐값에 사들이는 능력, 금융 부문에 제공되는 수많은 특혜 대우)을 받아 챙기는 부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 P363

우리는 상이한 종류의 조세 및 지출 정책에 따르는 경제 부양의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승수 효과가 큰(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국내 총생산이 그 몇 배나 늘어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승수 효과가 작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승수 효과가 작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인상하고 승수 효과가 큰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인하하는 방법도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정부 조달 계약자들에게 지불하는 지출을 늘리는 것은 미국 경제의 부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에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 보험 혜택에 들어가는 지출을 늘리는 것은 미국 경제의 부양에 도움이 된다. 이들 실업자들은 돈에 몹시 쪼들리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최상위 계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경우 이들의 지출 감소분은 많아야 80퍼센트에그친다. 대신 하위 계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할 경우 이들의 지출 증가분은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다. 조세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불평등을 완화함과 동시에 경제를 성공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않을 때에도 분수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부유층 역시 국내 총생산 증가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때에 따라서 부유층은 자신들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 인상분을 상쇄할 정도의 높은 이익을 보기도 한다. 지대를 증가시키는 정부 프로그램(정부조달 사업과 부농에 대한보조금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출하는 조치나 기업 복지 프로그램)은 그 혜택이상위 계층에게만 편중되게 흘러간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줄이면, 그리고 여기서 절약한 돈을 투자 증대 및 사회 보호 정책의 강화에투입하면 평등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경제가 성장한다. - P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