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노 교수는 다음해 1월 중앙공론(中央公論)』이라...

요시노 교수는 다음해 1월 중앙공론(中央公論)』이라는 월간잡지에 소위 여운형 사건에 관해서라는 시론(時論)을발표했다. 내용인즉, 양원 의원들이 여운형을 초청한 정부측을 공격하고 나서자 초청자측을 옹호하는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여씨의 주장 가운데는 확실히 하나의 침범하기 어려운 정의의 섬광(閃光)이 보인다. ・・・ 나는 한낱 젊은 신사인그의 견식과 품격에서 드물게 보는 존경할 만한 인격을발견했다. 중국 ·조선·대만 등지의 많은 사람들과 회담했지만, 여운형은 교양 있고 존경할 만한 인격자로서 그중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언한다.

고가, 다나카를 위시한일본 정부 요인들은 모양을 일본까지 초청한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조선독립운동을 일본 한복판에 선전 확대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예정되었던 총리대신 하라와의 회견 및 천황과의 대면은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 P140

북경호텔에서 의원단 외교부장 포리와 장시간 요담했다.
안창호는 임시정부를 대표해 정치문제를 제언했고, 몽양은 민단장으로 교민들의 독립운동을 말했고, 국내에서 온 장덕준(張德俊)은 국내의 독립운동 현황을 설명했다. 몽양은 한국에 가거든 서울의 이상재에게 전반 사정을 잘 들어보라고권고했다. 특히 몽양은 치욕적 한일합방은 미국에도 책임이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노일전쟁 후까지 한국에 공사를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발언도 없이 공사를 철거했으니 국제도의상 이럴 수가 있느냐고 했다. 금후는 한국만세운동의 진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국독립에 적극적 원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몽양은 힘주어 말했다.
파리강화회의는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원칙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국들이 전리품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소민족들, 특히 한국민족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 회의에서 제 몫이 적다고 맨 먼저 불만을 표시한 나라가 이탈리아요, 다음으로 나선것이 일본이다. 의외로 강하게 나오는 일본의 태도에 윌슨대통령도 할 수 없이 일단 산동문제에서 일본의 특전을 승인했다.
그러나 하딩이 대통령이 된 후에 일본을 제압할 목적으로1921년 11월에 화부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 P158

후일 몽양은 이때의 일을 ‘고비사막‘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행 소품을 남겼다.

지금까지 인상이 깊은 것은 1921년 11월 하순경에 고비사막에서 10일간이나 야숙(野宿)을 하며 그 사막을 지나던 기억입니다. 고비사막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잘 아시겠지만, 그 광막무제(廣漠無際)한 사막을 지나갈 때 밤이면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터벅터벅 걸어도 가고, 누워자기도 하였습니다. 고비사막은 북부아시아의 일부요, 더욱이 때가 11월 하순이라 영하 30도나 되어 춥기도 여간이 아니지만, 밤이면 푸른 별들이 누구를 부르는 듯 그아래에 나 홀로 누워 있는 듯 쓸쓸한 사막의 밤은 가장 즐겁고도 유쾌했습니다. 내가 시인이 되었던들 그 웅대한 사막의 밤을 한번 노래해보았을 것입니다. 낮이면  낙타로 사막을 지나가고, 밤이면 양의 가죽을 쓰고 그날그날을지나던 그때 생활은 그야말로 영원의 표랑객과 같아서 퍽이나 유쾌하더군요. 나는 그때 고비 사막을 지나서 시베리아로 들어갔는데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허덕이는 러시아인들이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의 건설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그네들도 볼 수가있었습니다. - P159

이 기간 중 몽양은 레닌과 두 차례 회담하였는데, 첫번은일본인 가타야마(片山潛)를 동반했다. 레닌은 벽에 걸린 세계지도에서 손가락 끝으로 먼저 소련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보인 다음, 조선지도 역시 그렇게 해보이고는(몽양은 속으로작은 나라이니 문제해결이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겠지 했다) 조선은 크지 않은 나라에 단일민족, 단일언어이니 일본 기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혁명사업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타야마더러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동지는 조선독립을 위해 생명을 바쳐 투쟁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고, 다음에는 몽양더러 "동지는 일본의 혁명을 위해 싸울 수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겠다는 두 사람의 대답을 듣고 레닌은 말을 계속했다.
"같은 공산당이면서도 소련당과 핀란드당이 서로 불화로지내는 까닭은 소련 사람들의 우월감 때문이오.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악수를 하면 양국의 혁명은 무난할 것이니힘쓰시오."
이날 몽양은 레닌에게 특히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적극 원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몽양과 레닌의 두번째 회담은 손문의 대리인 구추백(瞿秋白)과 함께였다. 몽양은 손문의 중국혁명을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닌은 "이미 손문에게 편지를 보냈고,
보로딘을 파송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ㅣ - P162

그러나 몽양은 중국공산당원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중국국민당원의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공산당원이나 국민당원에게 다 같이 환대를 받았다. 이는 중국인 자체가 자국의 혁명을 위하여 각파가 유능한 인물을 흡수하려 했기 때문이며, 몽양 자신도 국민당이나 공산당이 제국주의 외래침략세력을 몰아내는 데 그 이념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쫓아내는 것과 끊을 수 없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리하여 몽양은 왕정위 (汪精衛)와 친교를 맺었고, 모택동(毛澤東). 장개석과도 알게 되었다. - P176

몽양은 어릴 때부터 사람은 평등하다고 믿었고, 양반계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찍이 자기 집 종을 해방시킨 것은 전술한 바다. 이러한 모양이 조국 독립운동에 나섰는지라 소련의 혁명에 시선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할 수 있다. 더욱이 파리강화회의가 제국주의자들의 야욕때문에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본 모양으로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졌다. 이리하여 몽양은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우리나라를 동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소련뿐이라고 믿게 되었고, 미국에 대한 신뢰는 점점 엷어져갔다. 『몽양 여운형』의 저자 여운홍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있다.

192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원동피압박민족대회에 참석하고 또 레닌과 회담한 이후로 형님은 약소민족의 해방을위해 도와줄 나라는 오직 소련뿐이며, 나라와 민족의 구체적 조건들에 따라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어느 정도 변형하고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형님의 사상이 소련식 공산주의와는 멀어지고 점차로 민족적 · 민주적 사회주의에로 전환하여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형님은 국토가 협소하고 단일민족인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민족해방을 성취한 후에 민주혁명을 수행하고, 점차로 그러나 과감하게 사회개혁을 실천하여 훌륭한 자주독립 통일의 민주사회주의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P183

몽양이 공산당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920년 봄의 일이다. 여운형은 당시 중국에 머물고 있던 소련 청년 보이진스키를 상해 김만겸(金萬謙)의 집에서 만나게 된다. 이 자리에는 중국의 진독수(陳獨秀), 일본의 오스기(大杉榮)도 함께 있었다.
여기서 보이진스키는 동양에게 제안했다.
"국제공산당은 조선독립운동을 원조할 의사가 있다. 그대와 같은 유력한 독립운동가가 공산당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이동휘가 이미 고려공산당을 조직했으니 거기에 가입하는것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몽양은 상해 고려공산당에 관계하게 되었다.
몽양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 공동으로 발표한[공산당선언]을 1922년 맨 처음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30년대 후반까지 조선과 만주 일대에 은밀히 널리 퍼져 있던 [공산당선언]은 바로 몽양의 번역본에 기초한것이었다. - P184

개발도상국들이 세계화 경제에 편입되어 있는 한(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세계화 경제에 편입되어 있는 한(그리고 국제 물가 변동이국내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제한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식품과 에너지의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 국내 가격도 따라서 폭등할 수밖에 없다. 금리를 인상하면 총수요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 활동을 둔화시켜 일부 상품과 서비스, 특히 비교역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품 및 에너지의 국제 가격이 연간 20퍼센트 상승한 경우 <총인플레이션율을 2퍼센트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입금 및 다른 품목의 가격을 인하시켜야 한다. 이런 정책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야기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병을 치료하려고 쓴 약이 병을 악화시키는 꼴이다. 
인플레이션 강경파들은 경제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본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물론 인플레이션율을 하락시키는 디스플레이션의 비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는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들의 견해는 신중하게 근거를 평가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다. 벼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율의 완만한 상승이 끈질기게 지속될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신용 가용성을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억제할 수 있다. 요컨대, 인플레이션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높은 고용률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인플레이션 관리에 주목하느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 경제 붕괴로 인한 손실에 비하면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은 그야말로 미미한 것이다. - P421

 이들은 이론은 옳았는데 시행상에 몇 가지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거시 경제 모델은 불평등 문제와 소득 분배 정책의 효과를 지나치게 도외시해 왔다. 이제까지 시행된 거시 경제 정책은 이처럼 경제 위기의창출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그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판명된 결함 있는 모델들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이런 거시 경제 정책을 근간으로 삼는다면 경제 회복이 이루어져도 일자리는 되살아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 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거시 경제 정책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뿌리내린 심각한 불평등을초래한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거시 경제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책이 만인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혜택을 베푸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책에서 줄곧 강조하고있듯이, 정책은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채권 보유자와 채무자, 청년층과 노년층, 금융 부문과 기타 부문의 이해관계는 상충한다. 또 한편으로 줄곧 지적해 왔듯이, 경제 전반의성과를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일어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특히 개선 효과가 큰 대안 정책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대안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으려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성이 바뀌어야만 한다. 우리는 금융업자들에게 포획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통화 시스템, 상위 계층에게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통화 시스템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 P427

금융 부문의 규제금융 부문의 과도한 방종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역이므로, 개혁은 당연히 금융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도드-프랭크법은금융 개혁의 시작이긴 하지만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밖에도 개혁이시급한 사항은 여섯 가지가 있다.
(1) 과도한 위험 감행 행위를 제한하고, 큰 규모 때문에, 또한 복잡하게연결되어 망하는 법이 없는 금융 기관들을 규제해야 한다. 최근 삼십년 동안 반복되어 온 구제 금융은 이 치명적인 조합에서 비롯한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차입 투자 규제 및 유동성 규제에 있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차입 투자의 마법을 이용해서 무에서 자원을 창조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차입 투자로는 자원을 창조할 수 없다. 그들이 창조하는 것은 위험과 변동성이다.
(2) 은행들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특히 큰 문제가되는 장외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보증을 받는금융 기관들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 장외 파생 상품이 보험 상품이냐, 사행성 상품이냐, 워런 버핏이 말한 대로 <금융계의 대량 살상 무기>이냐를 떠나서,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이처럼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지급 보증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 P436

독점금지법의 강화와 집행의 효율성 강화
법률 및 규정의 모든 측면들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이 독점금지법과 기업 지배구조 및 파산 관련 법률들이다.
독점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은 지대를 창출하는 주요 원천이다. 독과점은 금융 부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대부분두세 개 혹은 네 개의 기업들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한때는 이런 상황을문제시할 필요가 없었다. 과학 기술의 변화로 활발한 경쟁이 존재하던 때에는 경쟁 우위 기업이 나타나도 얼마 안 가서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 이기업을 밀어내고 우위 기업이 되었다. 사실 시장에서 경쟁이 벌어졌다기보다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경쟁만으로는 독점을 막을 수 없다. 우위 기업들은 경쟁을 억제할 수단을 가지고있고, 혁신의 싹을 짓밟아 버리기도 한다.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높은 가격은 경제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조세와 흡사한 기능을 한다. 물론조세 수입은 공적인 목적에 투입되지만, 독점 가격에서 비롯되는 수익은독점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 최고 경영자들의 권력을 제한해서 기업 자원의 상당부분이 그들의 개인적 수익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기업 경영진은 기업 경영에서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으로 여겨져 지나치게 존경을 받고 있고, 많은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그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 왔다. 주주들에게 보수 결정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주주들이 경영진이 별다른 경영 실적을 올리지 않고도 기업 자원의 상당 부분을 공짜로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규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 P437

세계화는 사회 전반에 해택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세계화가 대체로 기업들을 비롯하여 특수 이익 집단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흔히 쓰이는 임금 인하와 사회 보호 프로그램의 약화는 노동자들을 더욱더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화 반대 운동이 급격히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세계화를 균형 잡힌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수없이 많다.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성 단기 자금의 맹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경제 및 금융 위기라는 대혼란에 휘말리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 특히 투기성 단기 자금의 이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자본의 제약 없는 이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면 경제의 안정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자본 시장이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 안기는 혹독한 부담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화 경제의 주역으로서세계화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탤 기회(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기회를 손에 쥐고 있다. - P446

또 다른 미래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줄어든 사회,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과 기회와 공평성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유지되는 사회, <만인을 위한 자유와 정의>란 말이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는 사회, 공민권뿐 아니라 경제적 권리도 중요하고, 재산권뿐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적권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세계 인권 선언문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사회다. 젊은이들 가운데 80퍼센트가 정치적 환멸감 때문에 투표조차 귀찮아하는 지금의 정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르게, 갈수록 활력이 분출하는정치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나는 두 번째 미래상이 우리가 전승받은 유산과 우리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유일한 미래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미래상에서는 미국인들의 삶의 질(그리고 올바르게 측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 사회가심각한 분열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것이다. 나는 아직까지는 이 나라가 충분히 항로를 바꿀 수 있는 상황, 또한 공정성과 기회라는 기본 원칙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4년 전에 대다수 미국인들이 당당하게 희망을 품어도 좋았을 만한 순간이 있었다. 그때 바로잡았다면 25년 넘게 지속되어 온 추세가 역전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추세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지금 희망의 불꽃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 P462

프롤로그: 우린 조금 슬프고 귀여운 존재 누구나 ...

프롤로그: 우린 조금 슬프고 귀여운 존재

누구나 한번쯤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몇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위장병이 도지고, 10년넘게 끊었던 담배에 다시 손을 대기도 하고, 폭음과 폭식의 나날을 보냈던 경험 말이다. 어느날 인터넷에 ‘억울하다‘를 검색해보았는데, 사람들은 별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어떤 글에는 사연에 공감하는 수백수천개의 댓글이 달리기도했다. 억울한 마음은 불공평하거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 더욱 커진다. 오랜 노력이나 희생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실수나 잘못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았을 때 누구나 억울하고 분하다. 어떤 억울함은 며칠 밤잠 설치는 것으로 훌훌 털어버릴 수 있지만 어떤 억울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은 억울함을 끌어안은 사람들을 만났다. - P4

그 시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진정인의 비슷비슷한 거짓말을 수도 없이 들은 후에야 그 새빨간 거짓말 속에 어떤 일말의 진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인생을 꿈꾸며 산다. 내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다른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했다면? 그러면 다른 삶 속에서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 말이다. C도 가끔은 현재의 밑바닥 인생‘과는 다른, 괜찮은 인생을 살아보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 다른 인생에서 C는 술이나 마시고 행패나 일삼는 허드레 심부름꾼이 아니라 근사한 중국집의 어엿한 주방장이 아니었을까? C는 내게 자신이 꿈꾸던 다른 인생 속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자신이 꿈꾸던 인생 이야기를 누군가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을 때, 그 상상의 이야기를 멈추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방향대로 삶이나아지기를 인권의 이름에 기대어 희망했는지도 모르겠다. 그희망에 기대어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진심을 조사관이 믿어주길 바랐던 것일까. 국밥 한그릇을 비운 남자가 벌게진 얼굴로 "그게 아녜요..… 그런 게 아녜요..." 하던 말끝에 그런 마음이 들어 있었다고 믿어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 P25

핀란드를 비롯해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 소위 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수벌금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수벌금제는 벌금행위자의 수입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다. 일수벌금제가 잘 정착된 핀란드에서 한 기업의 대표가 속도위반을 해우리 돈으로 2억원 가까운 벌금을 냈다는 일화는 꽤 유명하다. 벌금과 소득을 연동하는 방법은 같은 범죄 행위에 같은 처벌(형량)을 해야 한다는 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좋은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제도의 실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의 공정성‘을 흔든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에만 머무르고 있다. - P47

2003년 박찬욱 감독은 찬드라의 사연을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통해 인권침해에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잔인한 고문을 행하거나 진실을 조작해 무고한유학생을 간첩으로 만드는 것 같은 고의와 악의가 있는 인권침해 사건들도 많지만, 그런 고의나 악의만이 인권침해 피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갈수록 무관심과 관행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가 더 늘어나고 있다. 찬드라의 인권침해사건에 ‘참여‘했던 경찰, 부녀자보호소 직원, 정신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누구도 의도를 가지고 악행을 하지 않았다. 그냥 조금씩 무심했고 조금씩 무책임했을 뿐이었다. 찬드라의 외모가 한국인처럼 보였고, 한국말을 못했고, 행색이 초라했다는 것은인권 보호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의 좋은 변명거리가 되었다. 박찬욱 감독은 영화 촬영 중에 사비를 들여 찬드라의 고향을 찾아갔다. "당신이 찬드라입니까?"라는 물음에 찬드라가 환한 미소로 응답하던 순간을 감독은 네팔의 아름다운 산을 배경으로 스크린 가득 담아냈다.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속에서 있으나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던 찬드라가 네팔의 거대한 산만큼이나 분명한 존재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 P50

2019년에 어떤 종목의 성인 운동선수 30명을 대상으로 포토에세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포토에세이 인터뷰는 이름 그대로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을 매개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일회용 카메라를 나누어준 후 일주일 동안폭력 경험과 연관 있다고 느껴지는 사물이나 순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일회용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임의로 사진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사진을 받아보면 스물일곱장의 사진 중 적어도 한두장에는 솔직한 진심이 담긴다고 이 분야 연구자는 말했다.
과연 인화된 수백장의 사진 더미 속에서 진심이 느껴지는사진들은 금세 눈에 띄었다. 야구방망이, 자물통, 초시계, 로커룸, 텅 빈 운동장, 커튼으로 가려진 방, 아파트 단지 안에 버려진 자전거들••• 폭력의 경험을 조용히 진지하게 응시했던 순간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폭력의 도구가 되었던 사물들이 찍혀 있기도 했고, 폭력을 당할 때의 심리 상태나 과도한 훈련으로 소진된 몸과 마음을 상징하는 사진들도 많았다. - P61

난 과거에 정신이 언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았고,...

난 과거에 정신이 언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았고, 내가아는 걸 전달할 수도 있었어. 나는 많은 걸 아는 사람이었어.
이제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내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지. 과거가 그리워. 과거의 난 호기심 많고 독립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어. 그 확신이 그리워. 늘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선 평화가 있을 수 없어. 모든 걸 쉽게 해내던 그 시절이그리워, 세상일에 참여하고, 세상이 원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과거의 내 삶이, 내 가족이 그리워. 난 삶과 가족을 사랑했어..

앨리스는 자신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모든 걸 존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수많은 단어와 구절,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 기억과 생각들은 뒤엉킨 물풀과 진흙탕을 통과하여 소리로 표현되지 못했다. 그녀는 말하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켰다. 나머지는 오염되지 않은 영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했다.
"내가 그리워."
"앨리, 나도 당신이 너무나도 그리워."
"이렇게 될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그래." - P400

여배우가 독백을 멈추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앨리스를 보며 기다렸다.
"좋아요, 뭘 느꼈어요?"
"사랑을 느꼈어. 그건 사랑에 관한 얘기야."
여배우가 환호성을 올리며 앨리스에게 달려와 그녀의 뺨에 입맞추고는 기쁨 가득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내가 제대로 느낀 거야?"
앨리스가 물었다.
"네, 엄마. 아주 정확하게 느낀 거예요." - P410

유럽 국가들은 몇 년만 지나면 유로화 통합이라는 정...

유럽 국가들은 몇 년만 지나면 유로화 통합이라는 정치적 프로젝트가 종결될 거리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경제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나라마다 상이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유럽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긴축 정책을 강화하자는 것뿐이었는데, 바로 이 정책 때문에 유럽은 더블딥 침체를 겪어야 했다.
유럽 지역에서 번창하고 있는 국가는 강력한 복지 정책과 <큰 정부> 방침을 고수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다. 이 나라들은 유로화 체계에 동참하지 않았다. 영국은 경제 침체를 겪고 있긴 하지만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진않다. 영국 역시 유로화 체계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예산 긴축 프로그램을이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미국이 예산 긴축과 작은 정부의 풍조에합세하기를 원하고 있다. 조세와 재정 지출의 감축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조세와 재정 지출을 똑같이 늘리면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조세와 재정 지출을 똑같이 줄이면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우파가 원하는 대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재정지출을 크게 줄인다면, 경제 위축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 - P370

앞서 설명했듯이, 역사와 이론은 공급 주도 경제학에 대한 강력한 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급 주도 경제학은 핵심을 벗어난 논의를전개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대기업들은 그나마 자신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할 만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투자는 이루어지지않을 것이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자극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중하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는 늘어난다. 세금 인상 부담의 대부분을 중위 계층에게 떠안기는 재정 적자 감축 제안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 P375

아마도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해 온 신화는 부유층 혹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면 중소 사업체들이 타격을 입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이런 세금 때문에 영향을 받는 중소 사업체들은 극소수다(1퍼센트 이하다). 더구나 영향을 받는 것은 그들의 <수익>뿐이고, 그나마도 약간만 줄어든다. 세금을 납부하기 전 상황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편이 수익성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한 후의 상황에서도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편이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어느 기업이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해서 올리는 수입이 10만 달러이고, 그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세금을 모두 포함해서 5만 달러라고 하면, 이 기업은 규모가 크든 작든) 5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어 이 기업 사장이 그 수익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의 수익은 2,500달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 노동자를 고용해서 올리는 수익은 여전히 높다. 일부에서는 세금이 인상되기 전에 충분한 수익을 냈던 투자 혹은 일자리가 세금이 인상되고 난 후에는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를 거스르는 논리다. - P376

사회 보장 연금은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 온 프로그램이다. 사회 보장 연금은 인플레이션과 주식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노인층의 빈곤 문제를 거의 해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영보험 회사들이 감당할 수없는 종류의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민영 연금에 의지하는 많은 미국인들은 내가 지적하려는 내용을 잘 알 것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퇴직 연금재원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직원들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최고 경영자들은 미리 막대한 보수를 챙겨 빠져나가지만, 직원들의 퇴직연금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된다.
부시 대통령이 사회 보장 연금 민영화 의제를 내건 의도는 퇴직자들에대한 급여를 늘리거나 보장 내용을 확대하거나 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데 있지 않았다. 그의 의도는 오직 하나, 99퍼센트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하여 상위 1퍼센트, 정확히 말해 월스트리트 금융계에 더 많은 돈이돌아가게 하는 데 있었다. 사회보장연금 민영화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수 있다. 사회 보장 연금의 규모는 2조 6천억 달러에 이르는데, 월스트리트의 금융계가 그 돈의 관리권을 넘겨받아 연간 1퍼센트의 수익을 올린다고가정해도 그들은 1년에 260억 달러라는 돈벼락을 맞게 되는 셈이다. - P379

금융업자들과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경제 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고려하는 임금 삭감과 예산 삭감은 경제적 번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이들이 옹호하는 정책들이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데 큰 효과를 낼지는 확실치 않다. 국내 총생산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면 조세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난다. 이런 정책이 상위 1퍼센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은데도,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쉽게 이해가 간다. 임금이 삭감되면(<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되면 >)그들의 수익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출이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통하는 이야기다. 더구나 금융업자들의 주된 관심은 늘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수익에 있다. 이들은 자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가구의 사정을 상상한다. 그 가구가 자진해서 지출을 줄이면 은행에 깊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가구의 사정을 보고 한 나라 경제의 사정을 유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지출이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한 가구가 소득이줄어드는 바람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지출이 줄어도 은행에 갚을수 있는 돈은 늘어나지 않는다. 소득 감소분이 지출 감소분의 두세 배에 이른다면 채무 상환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이것은 경제학이 입증해 온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 P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