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들이 세계화 경제에 편입되어 있는 한(그리고 국제 물가 변동이국내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제한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식품과 에너지의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 국내 가격도 따라서 폭등할 수밖에 없다. 금리를 인상하면 총수요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 활동을 둔화시켜 일부 상품과 서비스, 특히 비교역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품 및 에너지의 국제 가격이 연간 20퍼센트 상승한 경우 <총인플레이션율을 2퍼센트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입금 및 다른 품목의 가격을 인하시켜야 한다. 이런 정책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야기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병을 치료하려고 쓴 약이 병을 악화시키는 꼴이다.
인플레이션 강경파들은 경제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본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물론 인플레이션율을 하락시키는 디스플레이션의 비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는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들의 견해는 신중하게 근거를 평가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다. 벼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율의 완만한 상승이 끈질기게 지속될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신용 가용성을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억제할 수 있다. 요컨대, 인플레이션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높은 고용률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인플레이션 관리에 주목하느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 경제 붕괴로 인한 손실에 비하면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은 그야말로 미미한 것이다. - P421
이들은 이론은 옳았는데 시행상에 몇 가지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거시 경제 모델은 불평등 문제와 소득 분배 정책의 효과를 지나치게 도외시해 왔다. 이제까지 시행된 거시 경제 정책은 이처럼 경제 위기의창출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그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판명된 결함 있는 모델들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이런 거시 경제 정책을 근간으로 삼는다면 경제 회복이 이루어져도 일자리는 되살아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 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거시 경제 정책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뿌리내린 심각한 불평등을초래한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거시 경제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책이 만인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혜택을 베푸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책에서 줄곧 강조하고있듯이, 정책은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 채권 보유자와 채무자, 청년층과 노년층, 금융 부문과 기타 부문의 이해관계는 상충한다. 또 한편으로 줄곧 지적해 왔듯이, 경제 전반의성과를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일어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특히 개선 효과가 큰 대안 정책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대안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으려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성이 바뀌어야만 한다. 우리는 금융업자들에게 포획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통화 시스템, 상위 계층에게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통화 시스템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 P427
금융 부문의 규제금융 부문의 과도한 방종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역이므로, 개혁은 당연히 금융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도드-프랭크법은금융 개혁의 시작이긴 하지만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밖에도 개혁이시급한 사항은 여섯 가지가 있다.
(1) 과도한 위험 감행 행위를 제한하고, 큰 규모 때문에, 또한 복잡하게연결되어 망하는 법이 없는 금융 기관들을 규제해야 한다. 최근 삼십년 동안 반복되어 온 구제 금융은 이 치명적인 조합에서 비롯한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차입 투자 규제 및 유동성 규제에 있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차입 투자의 마법을 이용해서 무에서 자원을 창조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차입 투자로는 자원을 창조할 수 없다. 그들이 창조하는 것은 위험과 변동성이다.
(2) 은행들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특히 큰 문제가되는 장외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보증을 받는금융 기관들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 장외 파생 상품이 보험 상품이냐, 사행성 상품이냐, 워런 버핏이 말한 대로 <금융계의 대량 살상 무기>이냐를 떠나서,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이처럼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지급 보증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 P436
독점금지법의 강화와 집행의 효율성 강화
법률 및 규정의 모든 측면들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이 독점금지법과 기업 지배구조 및 파산 관련 법률들이다.
독점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은 지대를 창출하는 주요 원천이다. 독과점은 금융 부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대부분두세 개 혹은 네 개의 기업들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한때는 이런 상황을문제시할 필요가 없었다. 과학 기술의 변화로 활발한 경쟁이 존재하던 때에는 경쟁 우위 기업이 나타나도 얼마 안 가서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 이기업을 밀어내고 우위 기업이 되었다. 사실 시장에서 경쟁이 벌어졌다기보다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경쟁만으로는 독점을 막을 수 없다. 우위 기업들은 경쟁을 억제할 수단을 가지고있고, 혁신의 싹을 짓밟아 버리기도 한다.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높은 가격은 경제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조세와 흡사한 기능을 한다. 물론조세 수입은 공적인 목적에 투입되지만, 독점 가격에서 비롯되는 수익은독점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 최고 경영자들의 권력을 제한해서 기업 자원의 상당부분이 그들의 개인적 수익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기업 경영진은 기업 경영에서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으로 여겨져 지나치게 존경을 받고 있고, 많은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그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 왔다. 주주들에게 보수 결정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주주들이 경영진이 별다른 경영 실적을 올리지 않고도 기업 자원의 상당 부분을 공짜로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규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 P437
세계화는 사회 전반에 해택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세계화가 대체로 기업들을 비롯하여 특수 이익 집단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흔히 쓰이는 임금 인하와 사회 보호 프로그램의 약화는 노동자들을 더욱더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화 반대 운동이 급격히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세계화를 균형 잡힌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수없이 많다.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성 단기 자금의 맹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경제 및 금융 위기라는 대혼란에 휘말리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 특히 투기성 단기 자금의 이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자본의 제약 없는 이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면 경제의 안정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자본 시장이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 안기는 혹독한 부담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화 경제의 주역으로서세계화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탤 기회(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기회를 손에 쥐고 있다. - P446
또 다른 미래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줄어든 사회,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과 기회와 공평성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유지되는 사회, <만인을 위한 자유와 정의>란 말이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는 사회, 공민권뿐 아니라 경제적 권리도 중요하고, 재산권뿐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적권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세계 인권 선언문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사회다. 젊은이들 가운데 80퍼센트가 정치적 환멸감 때문에 투표조차 귀찮아하는 지금의 정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르게, 갈수록 활력이 분출하는정치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나는 두 번째 미래상이 우리가 전승받은 유산과 우리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유일한 미래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미래상에서는 미국인들의 삶의 질(그리고 올바르게 측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우리 사회가심각한 분열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것이다. 나는 아직까지는 이 나라가 충분히 항로를 바꿀 수 있는 상황, 또한 공정성과 기회라는 기본 원칙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4년 전에 대다수 미국인들이 당당하게 희망을 품어도 좋았을 만한 순간이 있었다. 그때 바로잡았다면 25년 넘게 지속되어 온 추세가 역전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추세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지금 희망의 불꽃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 P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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