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과 중독 사이의 연관성은 새삼스럽지 않다. 2...

수치심과 중독 사이의 연관성은 새삼스럽지 않다. 2012년 호주의 연구진은 수치심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를 달래는 ‘대처수단으로‘ 문제 음주problem drinking (폭음이나 잦은 음주로 주변에 해를끼치는 음주 습관 - 옮긴이)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금주 모임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Alcoholics Anonymous에 참가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2001년의 한 연구에서도, 수치심이 강한 중독자일수록 알코올 의존증이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나타났다.
많은 회복 프로그램이 중독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리며 수치단단히 불어넣는다. 여러 연구가 그런 접근방식이 역효과를낳는다고 경고했는데도 말이다.  - P58

연구진은 흡연자가 이른바 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 에 반응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위협에 놓인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정관념에 맞서려고 하지 않았다. 
수치심 하나만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동료 집단의 압박, 권태감, 절망감 등 모든 요인이 다양한 생체신호와 마찬가지로 중독 행위에 관여하며, 아직 밝혀내지 못한 요인도 많다. 블라섬 로저스에게는 재미가 그중 하나였다. 블라섬은 이렇게 회상했다." "크랙과 관련된 모든 게 좋았어요. 방탕한 생활, 난잡한 술판 같은 거요 그렇지만 뒷감당은 하기 싫었죠. - P59

당시 크랙은 값비싼 코카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약물로 취급받았다. 크랙은 사람의 폭력성을 끄집어냈다. 중독성도 더 심했다. 코카인이 작은 산불이라면, 크랙은 맹렬한 들불이었다. 그리고 대다수가 입을 다무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다. 중산층을 비롯한 입법자들이 코카인에는 친숙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학 기숙사나 파티장에서 코카인을 접했다. 몇 번 흡입해본 사람도 꽤 있었다. 그들 눈에 크랙은 빈민촌ghetto 의 마약이었다. 그래서 크랙을 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약물로 취급했다.
크랙 확산이 절정에 이르면서, 이러한 구분이 인종차별적 연방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1986년에 통과된 이른바 100대 1 원칙은코카인 500그램, 즉 1파운드 조금 넘는 양을 소지하면 최소 5년의 형량을 받게 했다. 반면 크랙은 고작 5그램을 갖고 있어도 최소 형량이 동일했다. 화장실에서 약 2만 5,000 달러어치 코카인0.25파운드를 피우다 걸린 투자은행 직원은 징역형을 받지 않고빠져나갔지만, 빈민가에서 작은 유리용기에 담긴 15달러짜리 크랙을 소지한 아이는 적어도 5년 동안 수감됐다.
크랙의 유행으로 휘청거리던 도심 빈민촌은 이제 젊은이들까지 교도소에 보내야 했다. 이들은 힘이 없었고, 호소해봤자 국가를 뒷배로 둔 각종 처벌과 비난에 묻혀버렸다. 일단 크랙 피해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중독자‘였다.  - P63

이런 대안을 실행하려면 공감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낙오자로 취급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들이 인류라는 가족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도 말이다. 그러나 공감은 어려운 일이며 생판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욱 힘들다. 약물 중독문제의 경우, 사회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이들을 타인으로 밀어내는 쪽을 훨씬 편하게 받아들였다. 즉 가치관이 독특해서 어리석고 끔찍한 선택을 하는 자들로 분류했다. 그러다 보니 인종차별적 정책에 솔깃하게 반응했다. 이는 중독자를 ‘타자화othering‘ 하는또 다른 방법이었다. 기본적으로 이들과 정서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들이 처참한 현실에서 뒹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었다. - P65

미국 사회가 제프 같은 마약성 진통제 중독자에게 보인 반응은 사실상 ‘추방‘이었다. 중독자들은 약을 끊든가, 아니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가 1980년대에 외치고다닌 마약퇴치운동 슬로건처럼, ‘그냥 거부just say no‘ 해야 했다. 대중이 보기에 아주 간단한 조언이었지만 약물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조언이었다. 이는 중독을 또다시 선택의 문제로 접근했고, 약물을 ‘그냥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고 불행한 선택을 한 죄가 있다는 암묵적이지만 뚜렷한 판단을 깔고 있었다. 그러니 사회에서 이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중독자들은 몰락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수치심을 퍼붓고 실질적 도움은 거의 없는 퇴치 전략은 당연히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리고 대다수 피해자가 교도소에 갇히거나 약물을 남용하는 등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마약성 진통제 중독 치료법은 환자에게 행동장애 상담을 하면서, 대체 약물인 메타돈methadone과 부프레놀핀buprenorphine을 쓰는 것이다. 크랙 중독자에게는 의존성을 완화할 약물이 없지만, 마약성 진통제 중독자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대체 약물을 쓸 수 있다. 2016년에 비영리단체 퓨자선신탁ewCharitable Trusts 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약물 보조 치료 Medication-Assisted Treatment, MAT는 "비약물 치료와 비교해 불법적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눈에 띄게 낮췄다." 이 치료법을 활성화하면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위험 즉 HIV바이러스, C형 간염, 길거리 폭력 등도 낮출 수 있다. - P76

놀랍게도 이곳을 거친 고객들이 소송을 걸고 또 이 시설에 대한 자세한 폭로기사가 나왔는데도, 리커버리 커넥션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주 당국자가 1년에 한 번씩 이곳을 방문하고, 판사가회복 중인 중독자를 계속 이곳에 보낸다. 물론 재활환자에게 일을 시키는 시설은 이곳만이 아니다.
이는 수치심에 기생하는 사업모형이다. 중독에서 회복 중인 취약 집단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들고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수치심이 입막음 역할을 한 것이다. 정부 기관과 보험사 양쪽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는 듯하다. 다른 곳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므로 판사 입장에서 예산에 맞는선택지이기 때문이다(판사가 7만 3,000달러나 주고 체류해야 하는 클리프사이드 말리부에 중독자를 보낼 리는 없다).
두 형태의 재활시설, 즉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기간제 노역과 온갖 시설을 갖춘 캘리포니아주의 회복센터 모두 무엇이든 허용되는 재활산업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과학은 선택사항에불과하므로, 검증도 안 된 매우 높은 재활 성공률이 시설 홍보물에 실린다. 고객에게 말을 쓰다듬거나 춤추게 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90대 노인을 번쩍 들어 화장실에서 침대로 옮기게 하는 곳도 있다. 이런 치료법이 실패해 같은 고객이 두 번 세번 재입소한다면? 현금흐름이 이어지는 한 충성스러운 고객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산업이 버젓이 존재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살핌을 받는다. 그러나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중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다. 또 냉정하게도 이들이 자책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야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본다. - P82

빈곤층에게 돈이 있을 리 없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다. 사채업자와 영리 목적의 허위 대학은 빈곤충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이윤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심각한 빚더미에 오른다. 주 정부는 당첨 확률이 100만분의 1인 복권을 팔아 빈곤층에게서 이윤을 뽑아낸다. 빈민가의 집주인과 비우량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도 이들을 희생양 삼아 돈을 번다. 이런 돈벌이에서 가장 쉬운 표적은 절박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사회는 스콧 허친스 같은 사람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행태보다 부자들의 돈이 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더 비판한다. 빈곤층은 비용으로 여겨진다. 유권자와 납세자는 그런 지출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애쓴다. 미국 정부는 이런 관점을 대변하며, 양대 정당의 정치인들도 특히 1980년대부터 이런 인식을 퍼뜨렸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주입한 비판적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다. ‘아무리 푼돈이라도 그들한테는 아까워." - P85

한편 나디아와 사이드는 전기가 끊긴 덕에 실내에 있을...

한편 나디아와 사이드는 전기가 끊긴 덕에 실내에 있을때면 원격 감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라도 무장한 사내들이 예고 없이 찾아와 집을 수색할수 있었고 바깥에 나가면 하늘과 우주 공간에서 지켜보는 렌즈들, 반군과 그 정보원 누구일지 모르고 아무라도 될수 있는 들의 눈에 띌 수 있었다.
이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수밖에 없게 된 사적인 행위 중 하나는 용변이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사이드와 나디아가 사는 아파트 건물의 화장실은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주민들은 건물 뒤쪽의 작은 안뜰에 남자용 하나와 여자용 하나로 깊은 도랑 두 개를 파서 빨랫줄에 무거운 침대보를 걸어 분리했다. 이제는 모두가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구름을 머리에 이고 악취를 참으며, 행위는 남의 눈에 띌 수 있어도 행위자의 정체는 어느 정도 혼자만이 알 수 있도록 고개를 푹 숙이고 변을 보아야 했다. - P104

 사이드가 아버지에게 왜 그러느냐고, 대체 왜 남겠다는 거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네 엄마가 여기 있잖니."
사이드가 말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나한텐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이었다. 사이드의 어머니는 사이드의 아버지에게는 죽은 게 아니었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사이드의 아버지가 아내와 평생을 보낸 곳을 떠나기란 어려울 터였다. 그녀의 무덤을 매일 찾아갈 수없다는 건 어려웠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과거가 주는 것이 더 많았기에 아버지는 어떤 의미로는 과거에 머무르고싶었다.
그러나 사이드의 아버지는 또한 미래도 생각하고 있었다. 사이드에게 말하면 가지 않으려 할 것 같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아들이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말하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젊었을 때 갖는 모든 본능과는 반대로 홍수가 왔을 때 부모는 자식의 손을 놓아야 한다는 걸 그가 알았으며, 부모로서 생의 그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이었다. 손을 꼭 붙드는 것은 아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편이 아니며, 물속으로 끌고 가 익사시킬 수있었다. 자녀는 이제 부모보다 힘이 강했으며, 지금은 극한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자녀의 생의 곡선은 한동안만 부모의 생과 일치하는 듯이 보일 뿐 실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위에 위치하여 산 위에 산이 있고 곡선 위에 곡선이 있는것이며, 아들의 것은 아직 상향인 반면에 아버지의 곡선은 이제 하향해야 했다. 노인이 둘을 가로막는다면 이 두 젊은이들의 생존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었다. - P107

비치 클럽에서 빠져나와 걷자 산 아래쪽에 난민 캠프 같은 것이 보였다. 수백 개의 텐트와 임시 거처와 말 그대로 각양각색 스펙트럼이 넓긴 했지만 다크 초콜릿 색깔에서 밀크티 색깔에 이르는, 대부분 갈색이라 통칭할 수 있는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세워 놓은 기름 드럼통안에 피운 장작불 주위에 모여 온 세상의 뒤섞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치 통신 위성, 또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도청하는 스파이들이나 들을 법한 언어들의 불협화음이었다.
이 그룹에서는 모두가 외국인이었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도 외국인이 아니었다. - P118

그는 사람들이 그 집의 귀중품을 가져가기 시작하자 이를 반대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디아는 그런 입장이 말도안 될 뿐더러 사이드에게 물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천치 같은 소리 말라고,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냉혹하게 말했다. 그러나 사이드는 그녀의 어조에 충격을 받았고, 순순히 따르기는 했지만 서로에대한 이런 새로운 말투가, 이제 그들의 대화에 종종 끼어들고는 하는 이런 퉁명스러움이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곳을향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신호일까 생각했다.
나디아 역시 그들 사이의 마찰을 눈치챘다. 그녀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짜증의 사이클을 어떻게 해제시켜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이런 사이클은 한번 시작되면 끊기가어려웠고, 외려 일부 알레르기 반응이 그러듯 다음번에는 짜증이 치솟는 문턱이 더 낮아지는 것만 같았다. - P148

서론 존중이 사라진 사회, 혐오가 먹고사는 법 친...

서론
존중이 사라진 사회,
혐오가 먹고사는 법

친구들에게 요즘 수치심을 주제로 책을 쓴다고 말해보자. 각양각색의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나의 일상이었다. 나는 각양각색의 수치심에 대해 들었다. 여드름이 심해서, 섹스를 못 해봐서, 수학을 잘 몰라서 겪은 창피도 있었고, 고등학생 때 탈의실에서 있었던 어두운 기억, 캠프 지도자나 의사, 교내 인기 운동선수에게 당한 모욕도 있었다. 이 수치심들은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와 공포와 고통이라는 거대한 웅덩이를 이루었다. 이 잔혹한 감정의 웅덩이는 들여다보기 힘들었고 이를 이해하기란 더욱 힘들었다. - P5

 휘틀리의 설명처럼 호피족 의식은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게 몹쓸 인간이나 패배자라고 낙인찍는게 아닌, 잘못을 고치라고 충고하는 이벤트였다.
푸에블로의 광대가 구성원을 조롱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수치심의 사회적 역할을 깨닫는다. 수치심이 건전하고 심지어 다정할수도 있다는 점이다(그러려면 일단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야 한다).  - P8

수치심은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인류가 처음 아프리카 사바나를 무리 지어 돌아다닐 때부터 역할을 해왔다.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수치심은 고통과 아주 유사하게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고통은 불과 날카로운 칼날을 조심해서쓰고 성난 말벌이 보이면 달아나라는 가르침으로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 수치심은 다른 차원의 고통이다. 수치심은 하나의 집단이 불어넣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에 집단의 규율과금기가 새겨진다. 그 목표는 개인의 생존이 아닌 사회의 생존이다. 이런 점에서 수치심은 개인의 욕망과 집단의 기대 사이의 갈등을 내포한다.
수치심은 본질적으로 우리 내면에 품고 다니는 것이다. 이는신체, 건강, 습관, 도덕 등 관련 규범에서 파생하는 감정이다. - P10

수치심과 낙인은 금기를 따르도록 강제한다. 이는 진화론의 맥락에서 합당한 구석이 있다. 예를 들어 근친상간이 주는 수치심은 인간이 더 풍부한 유전자 풀을 퍼뜨리게 한다. 또 대다수 사회에서 수치심은 식량 비축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못 하게 막아준다. 이런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생존 기술이다. 수치심은 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나약한 입지를 보여준다. 다윈주의로 해석하면 수치심은 경고 신호로, 사회 구성원은 이를 불길한조짐으로 받아들인다. 이 위험경보는 인류 초기부터 유래한 것으로, 당시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 심하면 우리는 몸서리치거나 자살 충동을 느낀다. - P11

수치심의 체계가 끊임없이 변화해도 이를 노리는 사업 기회는 늘 넘쳐흐른다. 러닝머신 구입, 코 성형수술, 광고 클릭, 가짜 명문대학위 취득, 값비싼 다이어트 프로그램 가입,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투표 유도 등 어떤 사업모형을 구상하든 먼저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어떤 점이 불만인지. 어떻게 하면 자기혐오가 줄어드는지 찾아내야 한다. 이는 수치심산업 복합체shame industrial complex의 이해타산에서 핵심으로,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살필 것이다.
이 징벌적 생태계에서 핵심 행위자들은 내가 ‘수치심 머신The Shame Machine‘이라고 부르는 것을 운영한다. 수치심 머신은 상장기업부터 정부 공무원까지 수많은 형태가 있다. 개인도 SNS 계정이나 자기계발류의 정보성 광고를 통해 나름의 몫을 한다. 이들 모두 수치심의 무기화에 조금씩 가담한다. 이들 중에는 단지 이윤을 얻으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약자에게 주는 혜택을 거부하고이들을 교도소에 밀어 넣는 등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부류도 있다. 수치심은 의지를 꺾고, 침묵시키며, 명료한 사고를 막아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피해자는 체념하고 굴복한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는 늘 굶주려 있는 수치심 머신을 거쳐 끝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수치심 산업에서 변함없는 한 가지는 선택이라는 개념이다. 약물 중독부터 빈곤 문제까지, 이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실패를초래했다고 전제한다. 즉 부유해지고 날씬해지고 똑똑해지고 성공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본다. 잘못은그들이 했으니, 자책해도 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겨도, 또 문제를 해결하고 정해진 구원의 길을 따라갈 기회가 있어도 대부분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 - P14

당시 나의 수치심은 교내 식당에서 방귀를 뀌었다든가 역사시험을 망쳤다든가 하는 개별적 사건에서 생긴 게 아니었다. 만성적인 심리 상태였다. 매일 입는 옷부터 친구들과 함께하기로한 활동까지, 나는 내 삶을 통제하며 살았다. 수치스러운 사건들,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체중을 쟀던 일이나 먼 훗날 상점에서 겪은 일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옷은 몇 주간의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만 사기로 했다. 이 말은 곧 내 모든 옷이언제나 불편할 정도로 꽉 끼었다는 뜻이다. 그런 식으로 요요현상이 온 나에게 벌을 내렸다. 결국 나는 뚱뚱했을 뿐 아니라 불편하게 살았고 습관처럼 자기 처벌을 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이 하는 일이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수치심이 내리는 명령을 받들고 산다. 수치심은 언어나 종교처럼 내면에 깊게 자리 잡는다. 또한 머릿속에도 장벽을 세운다. 그 장벽을 넘어섰다가는 창피함에 고통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기회나 즐거움, 사랑이 와도 몸을 움츠린다. 수치심은 그렇게 삶을 잠식한다. - P39

예컨대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컨대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적인 문화와 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은 군이었다. 많은 장교들이 미군의 필요에 따라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 이 때문에당시 군은 가장 선진적인 집단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가 관할하는 공공 영역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 국가기관보다 민간 기업의 효율성이나 창의성, 혁신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팔아야 하는 기업의 시각이나 비전이 한 국가 내에 머물러 있는 국가기구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또한 국가의 계획이나 주도 역시, 앞서 논의한 대로, 단임 대통령제나 관료제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여야한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관료 집단은 여전히 규제를 풀지 않으려고 하고 시장에, 민간기업에, 시민사회에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한강의 자전거 도로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려고할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은 공무원이 더 잘 알까? 아니면 매일, 매주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를 지나는 시민이 더 잘 알까? 국가 주도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 국가는 민간 영역과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혁신과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이나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예전처럼 ‘우리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시대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않다. - P311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는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애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실로 크다.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가가 중심에 있었다. 우리의 민주화는 독재에 맞서 정치적인 권리를 얻어내기 위한 오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30년이 지나면서, 정치에도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민사회도 상당히 강건해졌고, 제도적인 민주화도 과거와 비교할 때 튼튼히 확립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의식은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국가 권력에 미루고만있는 상황이다.
결국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주어진 일정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거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인들이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속에서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이제부터라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 모든 것을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민 개인이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위해서 기여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특권이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책임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 P317

국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빈자나 모두 한 표씩의 동등...

국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빈자나 모두 한 표씩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지역마다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유권자의 수가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최대-최소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대1 이하로 줄이라고 판결했는데 당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최대 5.87대1이었다. 최소 선거구인 전남 장흥군 선거구의 인구는 6만 1529 명인데 비해,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선거구의 인구는 36만 1396 명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에는 3대1 미만으로,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 그 편차를 2대1까지 줄이라고 판결면서 표의 등가성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각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 비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눴지만 2004년부터 1인 2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인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지역구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의 표는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무소속 후보에게 표을 던진 유권자의 표는 비례대표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역구에서 특정 후보자에 던진 표가 반드시 그 정당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정당이 싫지만 사촌형이라든지 가까운 선배라든지 등의 개인적 관계나 후보의 인품이나 역량 때문에 투표한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지지하는 정당에 한표를 던지는 1인 2표제가 되었다. - P166

300석의 의석을 고정해놓고 비례 의석을 늘린다면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석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 예컨대 현재의 의석에서 비례 의석을 100석으로 늘린다면 지역구 의석을 53석 줄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을 줄이겠다고 선뜻 나설 가능성은 전무하다. 결국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다.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국가들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 아니다. 더욱이 시간이 갈수록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있다.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면 대표자가 대표하는 인구 규모는 작을수록 좋을 것이다.
제헌국회 때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9만6000여 명이었으나 제20대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17만여 명이 넘는다. 제20대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가 제헌국회 때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유신체제나 전두환 정권 때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다. 더욱이 국가 예산이 5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감시의 중요성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 결론은 국회의원 수를지금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 - P178

그런데 우리는 이들 집단을 정당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들은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interest group이거나 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정부기구NGO, 압력단체pressure group, 주창자 집단advocacy group 이라고 한다. 이들을 정당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정당과 구분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권력의 추구 유무다.
이는 정당과 다른 정치 집단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다. 종종 정당을 두고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서‘라고 지적하지만, 권력에 눈이 어두운 곳이 바로 정당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즉 선거에서 공직을 얻음으로써 통치기구를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정당인 것이다 - P193

-개별 시민들이 정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공공 책무를 담당하도록 훈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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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정치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실제로 정당이 정치 교육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잘 알려진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Ebert, 콘라트 아데나워 Konrad Adenauer, 프리드리히 나우만friedrichNaumann 재단 모두 정당 연구소로, 정치 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재단은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나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
독일의 정당들은 개별 시민들이 정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 및 훈련하는 역할도 한다. 공공 책무를담당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리더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연계를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독일이나 영국 등 대부분 국가들에서 정치적 리더로 성장한 인물들을 보면 정당 활동을 처음 시작한 연령이 12~13세 정도로 매우 이른 것을 알수있다. 당원으로의 가입도 허용되어 있어, 보통 15세 전후로 많이 등록한다.  - P201

이처럼 독일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 참여가 허용되고 있고 정당은 정치에 대한 교육을통해 차기 리더를 만들어내고 있다. 독일 정당법이 말하는대로 정당이 "역량 있는 사람들이 공공 책무를 담당하도록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앞서지적한 대로 우리나라 정당법은 위로부터의 통치에 보다주목한다. 그러나 정당의 기능은 그 수준을 넘어 시민을 교육하고 미래 지도자를 육성해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법에도 명기하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만들어질 수 있는 비결은 이처럼 정당 주도의 정치 교육과활동에 있다.
결국 정당의 핵심 기능은 시민사회와 국가를 서로 연계해주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서 거리 시위나 집회, 청와대 국민 청원 등 직접적인 시민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자유로운 의사 표현, 매개체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국가와 시민의 소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연계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당에 의존하기보다 바로 거리로 나가거나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P203

라팔롬바나LaPalombara와 와이너Weiner는 이른바 위기 이론을 제시한다.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정당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세 가지의 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통성의 위기다. 기존의 권위 구조가 위기와 정치적 격변에 대응하지 못할 때, 그리고 정통성이 파괴되어새로운 체제가 탄생할 때 새로운 형태의 정치 조직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탈공산화 이후에 동구권에 새로 생긴 정당들과 같이 공산주의 체제가 정통성을 잃게 되었을 때 조직되는 것이다.
둘째, 참여의 위기다. 참여의 위기는 기존의 정당 체제가 새로운 세력의 참여를 수용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위기다.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국가가 독립을 통해 전 국민이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었을 경우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참여의 위기는 체제의 수용 정도에 따라 전혀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 즉 사람들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느냐, 못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체제가 경험하는 위기는 달라지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변화의 요구를 계속해서 유연성 있게 수용해왔다. 이는 보수당도 마찬가지였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높아지자 보수당 수상 벤저민 디즈레일리 Benjamin Disraeli는 1867년 도시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와 같은참여의 요구를 정치권이 유연하게 수용하면서 영국은 정치적 격변을 거치지 않은 채 체제를 유지해올 수 있었다.
셋째, 통합의 위기다. 분열되어 있던 집단이나 지역이상호 결합되는 과정이나 외세로부터 독립한 신생국, 분리주의 집단에서 정당이 출현한다. 캐나다처럼 프랑스어권인 퀘벡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거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퀘벡 블록Bloc Quebecois 과 같은 정당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의해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도 정통성, 참여, 통합과 관련한 위기가 1945년 해방과함께 발생한다.  - P211

수 많은 정당들이 해방 공간에 존재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우파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좌파는 불법화되었고 중도파들과 김구 등 민족주의 우파는 단독선거 반대로 제헌국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우파 중심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 P218

권위주의 시대의 정당정치에서 집권당은 국가가 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 주도로 위로부터 창당되며, 정치 권력의 정통성을 사후에 인정받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띤다. 이때 정당은 정치적 지지 동원의 도구로, 창당 목적 자체가 독재자개인의 권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자생력이 부재하고 제도화 또한 결여되어 있기에, 권력자의운명에 따라 권력 몰락 후에 함께 소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의 야당은 정권의 반대 세력을 동원해 권위주의 통치자에 대항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었으며 정치적 투쟁을 위해서는 ‘비의회적‘ 방법을 통해 저항해야만 했다.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거나 국회 등원을 거부하거나, 국회 밖에서의 시위나집회, 심지어 단식 등이 야당이 권위주의 체제의 여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 P229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주의정당정치가 출연한다. 지역주의 정치에는 분명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 먼저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은 수출 지향정책에 기반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업화가 이뤄진 것은 수출과 관련된 인프라가 갖춰졌거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이었다. 이 때문에 인천 등 수도권과 함께 부산, 마산, 창원, 울산, 포항, 대구, 구미 등에 공업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이 지역에는 근대화, 도시화가 진행된다. 이에 비해 호남 지역은 이러한 혜택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지역주의 정치의 한 요인은이러한 경제개발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직후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거세게 터져 나온 지역주의의 원인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깊다. 신군부에 의해 가혹한 억압을 받은 광주시민,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에게 당시 그것과 관련하여 사형을 선고받고 고통을 겪은 김대중은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아픔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민주화와 함께 정치적 공간이 열리고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호남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결집하게 된 것이다. - P230

당시 노태우 대통령, 김종필, 김영삼이 3당 합당에 합의할 수 있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 3당의 공조에 끌려가는 형국이었다. 여당이 반대한 법안을 야 3당의 공조로 통과시켰고 심지어 대법원장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등 야 3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은 정계 개편을통해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확보가 절실했다.
한편 김영삼은 차기 대권과 관련하여 3당 합당이 필요했다. 현재의 4당 구도가 유지된다면 5년 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대중과 경쟁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정의당 후보가 또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 4당 구도라면 1987년 선거에서 일어난 일이 5년 뒤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었다. 따라서 김영삼으로서는 민정당과의 합당을통해 이러한 구도를 깨뜨릴 필요가 있었다. 다만 합당 후에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쟁취해야 할 일이었다. 합당 후 김영삼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 말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제4당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었던 김종필 역시 3당 합당이 나쁘지 않았다. 당시 밀실에서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3당 합당은 여론의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몇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구권위주의 세력이 민주화 이후의 상황에 적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 여러모로 자신을 차별화하고 싶어했다. 노태우 대통령에게는 민주화 이후 적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 P233

그러나 탄핵은 엄청난 역풍을 몰고 왔다. 탄핵 이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20퍼센트 수준이었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80퍼센트 이상이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러한 와중에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의 쟁점은 단연 탄핵이었다. 탄핵 역풍 속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획득해 제1당으로 부상한다. 이들 중 108명이 초선 의원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권에 대거 진입했다. 이 가운데는 학생운동, 사회운동출신자가 50~60명,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 출신도12명에 이르렀다. 이로써 세력으로서의 진보 정치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 이후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 등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은 이념적으로 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열린우리당은 각종 재보궐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하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율도 크게 낮아지며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2007년 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2007년 8월 열린우리당은 해산 후 대통합민주신당과 합당한다. 그러나 이때 정치권에 들어온 새로운 정치 세력은 열린우리당이 사라진뒤에도 오늘날까지 정치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때부터 민주당의 이념적 성격은 변모하며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는 이념적인 지형으로 재편된다.
이념이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은 2002년 노무현의 등장, 그리고 특히 2004년 열린우리당의 성공과 관련이 깊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더라도 열린우리당을 통해 ‘세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진보 정치인 노무현의 등장은 그저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 P240

정당의 약화, 리더십의 약화와 함께 최근들어 나타나는현상은 정치적 국외자가 정당을 우회하여 정치 지도자로부상한다는 것이다. 정당이 리더를 제대로 만들어내지도못하고, 그러한 약한 리더십하에서 정당들 간 타협과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이 대중매체의 출현이나 다른 비정치적 활동을 통해 인기를 높이고 그러한 인기가 여론조사에 반영되면서 일약 유력한 정치 지도자군으로 떠오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치를 꼭 정치인들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문제는 이들의 정치력이나 정책 능력, 리더십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능력이나 덕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유력한 리더로 떠오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사실 정치라는 업은 매우 전문역량을 필요로 한다. 정치는 매우 전문화된 형태의 직업으로 많은 경험을 쌓고 소통과 공감의 역량도 갖춰야 한다. 또한 정치에서 타협이나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반대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춰야 한다.
이처럼 전문적인 역량을 가져야 하는 정치에서 경험이없다는 것이 오히려 참신함으로 평가받는 것은 옳지 않다. - P246

정당이 약화되었을 때의 또 다른 현상은 바로 촛불집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로의 움직임이다. 물론 평화적인 촛불집회는 우리 시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이슈가 생길 때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는 일은 반드시 긍정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대의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함으로써 정당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로 해결하는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 P248

 1945년이나 1948년에 과연 한국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알았을까? 지식인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이야 알 수 있었겠지만 이제 막 식민지배에서 벗어났고 여전히 봉건적 문화가 지배적인 당시에 대다수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낯선 제도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10여 년이 지난 4월 혁명 때 사람들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수 있었을까?
미국은 소련과의 이념, 체제 경쟁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군정은 당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 교육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때 공민public 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도 정치학과가 해방 직후부터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1946년 문리과대학에 정치학과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교육 기관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접하게 되었다. 4.19 혁명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교수, 언론인,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민주화 운동이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시민들이 4·19 혁명을 통해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의 힘 덕분이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자유민주주의가 현실 정치에서 실현되지 않는현실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부정한 권력에 대해 저항했다.
4·19 혁명의 성공은 이후 중요한 정치적 유산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4·19 혁명은 기본적으로 도시 중심의 사건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서 이제는 시골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님‘ 이라도 법을 지키지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저항해야 하는 것이고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서구의 낯선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4·19 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점차 내재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헌법 첫 문장에 3·1 운동과 더불어 4.19 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4·19 혁명이 지닌역사적 중요성을 증명해준다. 이후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정권의 억압하에서도 국민들이 끊임없이 저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바로 4·19 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 - P273

김재규의 후임으로 중앙정보부장을 맡았던 이희성이12-12 군사 반란 이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옮기면서 전두환은 공석이 된 중앙정보부장의 자리까지차지한다. 합동수사본부장과 달리 중앙정보부장은 국무회의 등에도 참석할 수 있었으며 특히 수많은 예산의 집행이 자유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동수사본부장보다 상급직이었던 중앙정보부장에 다른 사람이 오게 됨으로써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견제도 막을 수 있었다. 중앙정보부장에 민간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한 신현학 국무총리의 제언과 달리 전두환을 선택한 최규하 대통령에 의해 결국 전두환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리고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라는 쿠데타를 통해 모든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 P278

 또한 총선 1년 후인 1986년 2월부터 돌입한 직선제 개헌 운동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중요한 의제를 사회에 던진다.
이때의 민주화 운동이 4.19 혁명과 10.26 사태와 달랐던 점 중 하나는 바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정치적 의제가 설정된 것이다. 4·19 혁명과 10·26 사태 때는 이승만 정권과 유신 정권의 타도라는 제한적인 목적밖에 없었다. 즉 권력의 타도 이후에 나아가야할 정치적 방향이 그때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6년부터 대통령 직선제라는 정치적 의제가 대안 정치 세력에의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지지를 규합할 대규모 서명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서명 운동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거세져가자 전두환 대통령이 1986년 4월 30일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개헌 논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는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사실 이때 김영삼, 김대중 등 정치인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외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반면, 학생들을 비롯한 노동운동이나 재야 세력들은 보다 큰 사회 경제적 변화를 원했다. - P285

신한민주당이 이끄는 직선제 개헌 운동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3일1988년 올림픽 이전까지 개헌에 관한 모든 논의를 일체 금지하고, 현행 헌법으로 차기 대통령 선출하겠다는 내용의4·13 호헌 선언을 한다. 그러나 이 발언은 전두환 정권에대한 시민적 저항에 더욱 불을 지폈고, 지금까지 이를 관망만 하고 있던 중산층이나 온건한 시민들의 민심까지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호헌 철폐와 맞물려 직선제 개헌요구는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된다.
이후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명동성당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축소 모의를 폭로하면서 전두환 정권의 도덕성은 더욱더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 P287

민주화 제3의 물결을 말했던 헌팅턴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게 주어진 매우 어려운 과제로 고문관의 문제torturer problem와 집정관의 문제praetorian problem 두 가지를 제시한바 있다.
고문관의 문제는 이전 권위주의 체제에서 나를, 혹은 내가족이나 친구를 고문하거나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전 정권에서 ‘나쁜 짓‘을 저지른이들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일파 청산처럼 과거사 처리는 적정한 시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회를 괴롭히는 주된 문제가 된다. - P299

집정관praetorian guard 은 로마제국 황제의 호위대를 말한다.
즉 집정관의 문제는 과거 정치에 깊이 개입했던 군부를 어떻게 탈정치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쉽지않은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모두 해결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문민 대통령으로서 취임 직후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지지도가높은 시점에 군 개혁을 단행했다. 취임 후 채 보름이 되지않은 1993년 3월 8일 군 최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전격 해임했고,4월 2일 안병호 수도방위사령관, 김형선 특전사령관을 보직 해임했다.
이들은 모두 전두환 등 육사 11기 일부가 주축되어 만든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으로 신군부의 핵심들이었다. 신생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과 기대감이 가장 높은 시기에 강한 결단력을 통해 단행한 결과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는 급격히 치솟았다.
다음으로 하나회를 척결했다. 우리나라의 군부 지배는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바로 군 전체의 지배가 아니라 파벌의 지배라는 것이다. 특히 전두환 정권 때는 일부 파벌에의해서 그 권력을 누렸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회다. 하나회의 실체는 1993년 4월 2일 하나회 명단이 용산구 군인 아파트에 뿌려지면서 공개되는데, 이로써 이들의 숙청이 본격화되었다.
신군부하에서 승진과 보직에서 혜택을 보았던 하나회군인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그동안 소외받았던 장교들이 차지하며, 민주화 이후의 새 체제에 대한 군의 충성심은 훨씬 더 강해진다. 이와 함께 한국 정치에 오랫동안 개입해온군의 탈정치화가 이뤄졌고 헌팅턴이 말한 집정관 문제도상당히 해결되었다. - P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