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법률 이야기

동물농장 법률 이야기 - 십대들이 놓치면 안 되는 50가지 법률
한국법교육센터.이미현.최보선 지음, 이어진 그림 / 성림원북스 / 2021년 7월

글 - 한국법교육센터 이미현, 최보선

그림 - 이어진

성림원북스

 동물농장이라고 해서 우화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줄 알았다.

동물들이 주인공이 되어 그림으로 표현 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온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생활접근성이 강한

사례들이여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 "알쓸법"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ㅎㅎ

 십대들을 위한 법률 이야기인 만큼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 할 수 있는 일들이 네가지 주제로 나온다.

1. 나와 이웃에 적용되는 법률문제

2. 학교와 학원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

3. 온라인 공간에서의 법률문제

4.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보호법룰 문제

네가지 주제 모두 십대 아이들과 밀접한 주제들이다.

하나하나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 집에서도 일어났던 일도 있고

내 이웃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있어 이해하기 쉬웠다.

그만큼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을 알고 있다면 조심할 수 있을 것이고

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를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아무리 모르는게 약이라고는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 될 때가 더 큰 것 같다.

법조인처럼 몇조 몇항을 읊어대진 못하지만

십대들도 알면 좋고, 그 부모들도 알면 더 좋은 기본적인 법을

습득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진 않을 것 같다.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故) 구하라법"이 생각났다.

자식의 양육을 책임지지 않았으면서 비양심적으로 자식의 재산을 상속을 요구하고

받았던 비정한 엄마로 한창 떠들썩 했었다.

비윤리적인 모습이 정말 같은 엄마로서 치가 떨렸다.

단지 법이라는 이유로 억울해도 따라야 하고,

잘못을 해도 그 결과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도 있다.

하지만 법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잘못된 법은 국민들의 한 마음, 한 뜻이 모여 계속 바뀌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된다.

 층간소음 역시 한두 번은 겪어 보았을 일이다.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벽 하나 사이로 살고 있는 이웃이지만

생활속에서 생겨나는 소음은 누군가에겐 습관이고 당연함이고 이기심이 들어 있지만

누군가에겐 스트레스가 되고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유치아들도 층간소음 교육을 받고 있을 정도로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하다.

'내집이니까 내맘대로'가 아닌 배려의 마음으로 산단다면

'그럴수도 있지'라는 이해심의 마음으로 산다면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N번방"으로 많은 여성들이, 어린 아이들이 성착취를 당하며 공포와 두려움에서

얼마나 떨며 살았을지 생각하면 가엽다. '네 잘못이 아니란다.'

삐뚤어진 성에 대한 이해와 이기심이 타인을 지옥의 삶을 살게 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있는 지금 인터넷을 통한 이런 범죄가

언제 어디에서 접근할지 모르는 일이다.

 죄가 일어난 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미리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을 위한 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50가지 법률을 꼭 기억해 두면 참 좋을 것 같다.

똑똑한 청소년들이, 부모들이 꼼꼼히 체크하고 알아야 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과 밀접한

사건들의 사례를 들어 법률적으로 풀어 준 이야기다.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 대처하고 알아두면 좋은 법률을 잘 설명해 놓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해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좀 더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것 같다.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까지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였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협찬을 받았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