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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 2016헌나1 헌법 수호 133일간의 기록
편집부 지음 / 베가북스 / 2017년 3월
평점 :
절판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을 관통하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시간이었던것 같다.
그러고보면 민주와 반민주라는 두세력의 싸움에서 '민주'의 꽃이 피던시절은 해방이후 2~30년을 주기로 대한민국에 찾아오는듯하다. 1945년
해방이후 6.25전쟁을 거치며 이승만 독재 친일세력이 1960년 4.19혁명에 의해 독재가 무너졌지만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민주주의가
짓밟히게 되고 부하에게 총맞아죽음으로 독재자가 사라진 79년 겨울부터 80년 봄사이 민주화의 꽃이 피지도 못했는데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로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봄이 피는듯했으나 야당정치인의 분열로 독재자의 대통령집권을 막지 못하게된다. 그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직대통령을 거치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은 자리잡은듯하였다. 하지만 독재자 딸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후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 갈수록 후퇴하게된다. 최순실이라는 전대미문의 대통령을 조종하는 막후실세가 폭로되면서 켜기시작한 '촛불'의 행진은 결국
박근혜를 탄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30여년전 1987년 6월 항쟁당시 대학생이었다. 그때는 화염병과 짱돌 그리고 최류탄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던 시절 박종철, 이한열이라는 안타까운 죽음이 더해져서야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찾게되었고, 그이전 4.19혁명당시에도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희생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도화선이 되었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을 관통하는 이번 '촛불집회'는 무혈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화염병도 짱돌도 쇠파이프와 최류탄이 없이도 비폭력시위만으로도 독재로 회귀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든것이다. 아마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처음있는 자랑스러운 사건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그역사의 시간에 함께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뿌듯함을 느낄수
있다.
이책은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을 관통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기록한 책이다. 크게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 서막은
박근혜의 탄핵이 될수밖에 없는 많은 비리와 의혹들을 기록하고 있다. 2부 국정논단, 3부 국면전환에서는 테블릿PC로 폭로된 대통령의 막후실세부터
촛불집회기록, 탄핵소추 발의, 가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4부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과정에서 진행된 모든 자료와 발언들을
기록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자료, 발언들과 증인심문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국회측의 최종변론과 변호사측의 최종변론전문이 실려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역사적인 판결문이 실려있다. 전문은 아니고 당시 방송에도 중계되었던 이정미재판관의 판결 요약문이다. 일반적인
법원판결문은 한자와 전문용어가 뒤섞여 일반인들이 해독하는데도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을수 있는데 이판결문은 모든국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파결문을 작성한것도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날 박근헤는 대통력직에서 파면당하고 지금은 구속되어 감옥에 있지만 지금도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않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대통령이 되었던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유무죄에 상관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만큼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텐데 여전히 사과의 한마디도 없다. 하도못해 전두환, 노태우도
형식적이지만 '사과'를 했는데도 말이다. 후한무치라는 말은 이럴때 사용하라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자신때문에 탄핵반대시위도 벌어졌고 아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마치 시위를 독려하려는듯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웃음을 던지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레이저광선을 발사하는 모습속에서 어느
개그맨의 코미디 한대목이 떠오른다 "사람이 아니므니다~"
이책은 박근혜가 탄핵되고 청와대를 떠날때 발표한 서면입장문 "진실은 밝혀진다"라는 글까지 소개하고 있다. 정말 꼭 진실이 밝혀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한다. 저사람이 생각하는 진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진실은 다르겠지만 말이다.
이책은 탄핵에따른 국내외 언론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페이지짜리 비교표가 실려있다 2004년 있었던
노무현대통령 탄핵때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표가 있는데.. 내가보기에 근본적으로 다른것은 한가지가 아닐까? 노무현대통령때는 국민들이 탄핵반대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면 박근혜때는 탄핵찬성을 위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다는것..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책은 한번읽어버리고 끝낼 그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든다. 이책한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법적인 모든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무척이나 소중한 사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또다시 오랜세월이 지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른이었던 시절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법적인 처리가 되었어" 하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줄 책이 아닐까? 법은 만인앞에 평등함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장미대선'준비가 한참이다. 우리의 역사가 지난날 4.19혁명뒤에 군사쿠데타정권이 등장하고 6.10항쟁뒤에 독재자가 또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과거를 지냈다면 이번 장미대선은 촛불로 추운 겨울을 버텨온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장미같은 민주주의가 피어날
대선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제목: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저자: 편집부
출판사: 베가북스
출판일: 2017년 3월 17일 초판1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