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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평점 :
고백 그리고 고발
이책은 개인의 억울한 송사와 관련된 어느 변호사의 사건추적 이야기입니다.
책표지만 봐서는 사법현실과, 그동안 잘못된 법집행이나 법원의 권력이나 금력에 밀려 국민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정리한.. 그런 사회고발적인 책의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책은 읽다보면 그런 사회 고발적인 책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책의 내용은 한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사회 이슈가된 정치적인 사건이라거나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기에 사회고발적인 책이라고 하기에는 2% 부족하다고나 할까요?
물론 이책은 기을호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땅을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업 건설업체인 H건설(이니셜을 사용했지만 이책을 읽은 독자라면 어느 대기업의 건설회사인지 알 수 있을것 같더군요. 궁금한 사람은 책을 읽으면 되겟죠^^)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이해할수 없는 서류들로 인해서 땅값을 받지 못하게 되어 H건설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하고 이책을 쓴 변호사 '안천식'과 함께 진실을 찾는 노력을 담은 책입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이라는것이 결국은 개인간의 이해다툼이라는 한계가 있다보니 사업현실을 고발한다는 헤드카피와는 어울리지 않아보이기도 합니다.
이책에서 H건설을 대상으로 열여덟번을 넘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은 패소한 안천식 변화소와 고소인 기을호측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억울 할 것입니다.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한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는 이책의 내용 중간 중간에 많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헐값이 가까운 돈에 아버지의 땅을 건설회사에 빼앗기다시피하고 아버지가 사망하자 토지대금을 아버지한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영수증이 나와 건설사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나, 그 영수증이 평소에 아버지가 사용하지도 않는 막도장이라거나 영수증에 사용된 필체또한 아버지가 아니고, 계약서에는 통장으로 받는다고 해놓고 현금으로 받은 정체불명의 영수증..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고소인의 억울한 심정에 충분히 동의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책은 사법현실을 고발한 폭로성 책이라기 보다는 사건에 대한 자료와 증거들을 정리해놓은 '사건백서'라고 하는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책(백서)으로 발간을 했을까요? 현실재판에서는 대법원까지 패소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런 백서를 발간했겠지요. 주위의 더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고 이야기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시는 더이상 대기업의 횡포로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것이 이책을 쓴 변호사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책이 더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실제적인 판결을 받아보고 싶은 그마음이 마음에 많이 와 닿는 책이네요.
제목: 고백 그리고 고발
저자: 안천식
출판사: 용두리
출판일: 2015. 6. 1. 초판1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