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 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하여
이매뉴얼 사에즈.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음, 노정태 옮김 / 부키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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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 피케티를 공저한 이매뉴얼 사에즈의 신간이다. 미국의 조세정책이 얼마나 불평등을 가속화 했는지 분석한 책이다. 원제는 "불평등의 승리"인데, 우리나라에서 역간하며 낸 제목이 훨씬 책 내용에 부합하고 직설적이다.

저자는 단순히 "부자가 빈자를 착취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 이를 환수하여 재분배 해야한다"는 구시대의 계급투쟁적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다. 대신 경제사를 살피며 가능한 한 많은 통계와 경제지표를 살핀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렇다. "부자가 빈자보다 세금을 덜 낸다".

예를들어 세율이 평균 30% 정도의 국가라면, 많이 버는 사람이든 덜 버는 사람이든 이에 근접하게 세금을 내는것이 공정하다. 기계적 공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저자는 최상위계층이 20% 정도만 내는데 비해, 하위계층은 40% 이상 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주장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상위계층은 최종소득 대비 자본소득의 비율이 높다. 예를들어 100만달러를 버는 사람은 80만달러는 자본소득으로, 나머지 20만달러만 임금소득으로 받는다. 자본소득에는 세율이 얼마 안 붙으니 이들은 100만달러를 벌어도 20만달러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반면 5만달러 이하를 고스란히 임금소득으로 받는 하위계층은 소득전체에 세금이 부과된다. 저자는 이것이 불공정 아니면 뭐겠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건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세율인하 경쟁을 벌이는 세계적 추세를 보면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그럼에도 저자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 유토피아적 발상은 아니니 다들 들여다봄으로써 여러 논의와 더불어 더 나은 대안이 나왔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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