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가 된 사람들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24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지음 / 오월의봄 / 2015년 7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2021년 3월 11일, 대법원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한민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1987년 복지원장 박인근의 비리가 밝혀짐으로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박인근의 대법원 판결은 무죄. 복지원이 폐쇄된것 이외에 그는 법에 의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사회는 법이라는 테두리로 수많은 국민을 부랑민으로 만들어 강제수용하고, 군부의 군화발로 이를 정당화 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이 기괴한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건 금전적 보상이 아니다.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온당한 처벌을 받는 것. 그뿐이다. 2021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다는 사실 앞에 법이란 무엇인가? 국가와 사회란 무엇인가를 되묻게 된다. 부조리한 생명정치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호모 사케르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해야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