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하는 동안에도 자국에서는 무산 계급들도 날마다 국가에 대한 존립을 두고 고민한다. 바로 오래된 생계 노동에 대한 임금과 급여를 두고 노동계급들은 아직까지도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 노동에 대한 근로준수법을 준수하자던 과거 노동 운동가들은 필사적인 희생 뒤로는 필수 법안 발휘에 대한 지연되거나 뒤늦은 처리를 보고만다. 장담하지도 못할 결과를 두고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스며든 자본주의는 체제로부터 국가 권력이란 곧 국가 폭력이었고, 또한 단지 억압적인 국가 기구가 아니라, 부르주아 일당 독재를 위한 기구였음을 만천하에도 알린 계기였다.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인 쿠데타를 모의하고, 노동 운동에 대한 주기를 끝내버리고자 하는 부르주아 독재를 보노라면, 근로준수법, 차별금지법마저 자본가들을 위한 법안이자, 정작 시급한 일자리를 잃은 노동 계급들에게는 취업이라는 더욱 오래된 관문 앞에서 좌절되고는 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본 경제 성장은 정부에 따라 크게 바뀌지도 않는다. 판에 박힌 정당 정치는 또 누군가에 대한 정당한 희생을 은밀하게 강요했고, 내분을 도왔고, 프롤레타리아트 간 전쟁으로 심화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주아 양 진영 간 중립으로만 머무리지 않는다. 부르주아 시민 사회 운동에서도 좌익 수정주의, 우파 기회주의에서도 보이는 좌우익 진영에서 무마된 자유 투쟁이란 때로는 매우 반동적이지는 않았는지 자문해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마르크스로부터 철학 비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실감한다. 생계보장법으로부터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무산 계급들 뿐이다. 더욱이나 무엇도 소유해서 가진 적 없는 사람들이라면 열악한 생계에 대해 보장할 이유는 충분하게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누가 보장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정부를 내세운다. 단순 체제 전환 따위가 아니라, 앞서 요구한대로 대표 발언으로 그치고 마는 정치 행위 따위도 아니고, 무산 혁명으로 사고하고,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집중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지독하게 악독하고, 자신들만의 권리를 내세웠던 자유로운 자본가들에 대한 수익 분배와 사사로운 재산에 대한 몰수, 그리고 무산 계급들도 생계 노동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곳에서 여가를 가지고 깨끗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요구한다. 그들 눈에는 매우 다른 요구로 보일 수밖에는 없다. 생계보장이라는 노동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든 무산 계급들에게는 매우 골 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