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누구인가.
이번 탄핵에 대한 직무정지도 보여주는 의회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처벌에 대한 수위를 한층 높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늘었다는 점이다. 이전 정권들에 비하면 그러한 수위 높은 비난에 대한 차원도 올리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심에는 부르주아 정권 타도와 사형에 대한 필요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형제는 낙태죄와 마찬가지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했다는 점도 상기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헌법 심의란 어떤 판단과 결과를 내릴지는 함부로 장담하거나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에 대한 도입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숙청이라는 벌로부터, 온갖 죄를 부과했던 지난 국가 정부들에 대한 형태들과 상습적인 고문과 협박까지 가했던 사형제가 아니고, 부르주아에 대해 선고하고 부과하는 사형이 아니라, 지난 정부도 무고한 수 많은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형법 선고에 대한 처벌과 엄벌만 가하던 잔인무도한 자본주의 국가를 보더라도, 합법적인 범죄는 바로 부르주아 전쟁이라는 지배 계급 간 제국주의 경쟁이었음을 또 드러내고는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프랑스에서는 로베스피에르도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시민과 국민 반동에 입 맞추어 결국 단두대라는 송장으로 끌려가지는 않았던가.
그러나 수정된 의회주의에만 기대지도 않는 소수 프롤레타리아트들에게도, 자주 드는 예시지만 시민 의식이란 가까운 집회 현장에서나, 노동 현장에서도 일해본 적도 있는 노동 국민들로부터는 무언가 도취되거나 취한 사람들도 전봇대에 소변을 눈다거나, 흡연을 하다 가래가 끼였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길목에다 침을 뱉는다거나, 할 수 없이 길바닥에다 쓰레기를 내버리거나, 공중 시설에 대한 도덕이란 과연 선진국이라는 수준에도 알맞은지는 잘 모르겠다. 한 청소부도 지적했지만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이 분리된 이중적인 사회가 바로 부르주아 시민에 대한 도덕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잣대란 바로 앞으로는 위생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는, 정작 생활에 대한 자격마저 심사받지도 못한 채로 성장한 증거는 아닐지 심히 의문 삼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데 더 익숙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비판이란 교육 받은 소수 계급들만이 내세우는 부르주아 폭력에 대한 윤리와 도덕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그릇된 체제에 대한 부정만 깃든 시각에서도 같은 사람으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지. 권위가 아닌 태도로부터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종합해서 보아도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인 성과란 꼭 장기적으로는 밝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역대 부르주아 정부로부터 초래하거나, 처리하지도 못한 채로 정작 버려진 회의 안건들도 무참하다는 사실들도 모든 국제 사회로부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각국 정부들도 과연 선진국에서 쌓아 올린 업적에 대해서 환호하고 축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무력한 패배를 오히려 보여주는가를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 그러한 경제적인 혼란이나, 결정된 공황과 예정된 불황에서도 자본주의가 가진 법적인 효력도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과연 성장했는지를 다시 묻는다면. 우리는 결국 한국에서도 파시스트 폭주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주의를 따라 미지수라고 치부하거나 섣부르게 환원해서 판단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세 쪽으로만 기울이던 사실로 미뤄보아도 더 이로울 수는 있지만 옳지는 못 하다.
노동 국민마저 기만한 사형 계엄으로부터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능적 존재로만 여겼던 지난 정부들에 대한 행태를 보아도, 형태마저 불확실한 상태로만 머물고 있고, 여전히 그러한 위생 관념마저 또는 정상화라는 범주로만 해석하고 청결 잃은 국가를 보더라도, 같은 관계란 바로 사람이야말로 쓰레기와 똑같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비겁한 죽음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보여 준 취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조용하게 무산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고, 또한 관료 연대나 조직이 어떻게 부패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차분하게 다시금 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