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경제 정책 실전 지침서 ..

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먼 지음, 심준보 외 옮김 / 청어람미디어 / 2007년 4월

만약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이 책을 읽는다면
아마도 열에 여덟, 아홉 명은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

밀턴 프리드먼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상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 사상을 먼저 이해해야 하며 ..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먼저 읽는 것이 좋다 ..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을 이해하게 된다면 ..
프리드먼의 주장에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

프리드먼과 하이에크는 모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는데
하이에크가 1974년, 프리드먼이 1976년 수상했다 ..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자유주의 철학과 사상을 담고 있다면 ..
프리드먼의 책은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현실의 정부 (경제)정책을 검증하고
자유주의적 대안을 제시한 실전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

이 책에서 프리드먼은 먼저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가 넓은 의미로 이해한 자유의 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며 ..
나아가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논증하고 ..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는 경쟁적 자본주의에 대해 살펴본다 ..

그리고 자유를 지향하고 경제활동의 조직을 주로 시장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살펴본 후 ..
이런 원리들을 통화정책, 국제금융 및 무역제도, 재정정책,
교육, 차별, 독점,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면허제도, 소득분배, 사회복지, 빈곤퇴치 등과 같은 구체적 문제들에 적용한다 ..

케인즈 학파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1929년 대공황의 원인과 처방을 다룬 통화정책 부분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
케인즈와 프리드먼의 대공황에 대한 견해 차이는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향연'라는 책에 잘 설명되어 있다 ..

정부의 재정정책은 시간이나 파급범위에 있어 지체가 발생하므로 ..
우리는 그러한 경기변동을 한참 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럴 만큼 우리는 충분한 지식을 결코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
재정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
조세 수입 대비 정부 지출의 증가는 경기를 팽창시키고,
정부 지출 감소는 경기를 후퇴시킨다는 통상적인 견해에 대한 반박 역시 흥미롭다 ..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그리고 자유시장의 관계 ..
자유무역과 보호주의에 관한 부분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과 비교하며 읽는다면
좀 더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이 책에는 법인세 폐지, 무역제한과 관세 철폐,
의료면허를 포함한 면허제도의 불필요 등과 같이
보통의 상식으로는 다소 극단적이라 할 수 있는 주장들이 많이 담겨 있다 ..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들의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깔려있다 ..
그에게 자유는 최고의 가치이며 ..
자유인에게 국가란 구성원인 개인들의 집합체이지
개인 위에 군림하거나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
권력의 집중은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

그의 주장에 모두 동의할 순 없지만,
공감되는 내용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내용들이 꽤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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