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대중은 복지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가 ?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폴 크루그먼 지음, 예상환 외 옮김 / 현대경제연구원BOOKS / 2008년 6월

저자는 1870년 이후 현대 미국사를 개괄하면서
미국 현대사를 크게 세가지 시기로 나눈다 ..

1870년대부터 뉴딜정책이 등장한 1930년대까지
극심한 불평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길었던 도금시대(Gilded Age)' ..

뉴딜과 2차 대전 이후부터 1973년까지의 경기 호황기로
상하층간 부의 격차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중산층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진
소위 대압축 시대(Great Compression) ..

그리고 석유파동과 스태크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강타한 1973년 이후의 70년대 혼란기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신자유주의 시대 ..

대압축시대에 탄생한 중산층은 레이건과 함께 시작된 1980년대를 거치며 다시 몰락한다 ..
오늘날 계층 간 수입의 불평등은 1920년대 도금시대 만큼이나 크며 ..
정치적인 양극화도 극심해졌다 ..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소득 불균형을 다시금 증가시킨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
많은 학자들과 서적들이 기술의 변화와 세계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데 ..
저자는 그보다는 제도와 규범, 그리고 정치권력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

그래서 저자는 각 시기의 특징과 변화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정치권력의 변화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본다 ..
공화당과 민주당의 집권 역사와 주도권 변화 과정 ..
그리고 각 당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본다 ..

그러면서 저자는 아래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한다 ..

첫째 질문은 어째서 공화당은 복지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
정치적으로 새로운 보수주의(new conservatism)를 거쳐
신보수주의 세력이 공화당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
신보수주의 세력의 대표주자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축이 된 시카고 경제학자들과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이 이끌고
퍼블릭 인터레스트(Public Interest)의 발행에 관여한 사회학자들 ..

'새로운 보수주의'를 표방한 소수의 엘리트 그룹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온건파 중심의 중산층 사회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그룹들을 통합하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

열렬한 반공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에 공감하는
보수주의 운동에서 동류의식을 발견했고 ..
노조와 협상을 하는데 진력이 난 사업가들은 보수주의 운동이
자신의 분노를 효과적인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이렇게 보수주의 운동 안에서 통합된 세력이 공화당을 장악하면서
공화당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

이어지는 두번째 질문은 대중의 이익을 무시한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공화당이
어떻게 선거에서 그렇게 여러 번 승리할 수 있었을까 ?
저자가 찾아낸 해답은 인종 간의 분열을 교묘하게 이용한 공화당의 전략이다 ..

예를 들어 트루먼 대통령이 도입하려고 시도했던 국민의료보험은
미국의학협회와 남부 백인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었는데 ..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었던 남부 백인들은
자신들이 국민의료보험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계층이었으면서도
병원에서 인종차별이 폐지될까 봐 두려운 나머지 반대했다고 한다 ..

우리에게 뿌리깊은 영호남 문제가 있다면 미국에는 인종문제가 있었던 것 ..
감정을 자극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가들의 술수와
그 술수에 쉽게 말려드는 대중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

저자는 이 두 가지 질문과 함께 복지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발전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한다 ..

끝으로 저자는 이런 공화당의 전략들이 이제 수명이 거의 다했음을 말하는데 ..
오바마의 당선을 미리 예견한 듯한 저자의 통찰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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