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조언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서평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정운찬 지음 / 파람북 / 2021년 3월

2010년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언급됐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정운찬 이사장이다.당시에는 서울대 총장 출신의 국무총리로 동반성장을 내세우며 취임했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정운찬은 충청도 출신의 대권후보 겸 세종시 문제의 상징이었다.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총장까지 지낸 정운찬은 꾸준히 동반성장을 주장해왔다.수요와 공급, 시장과 경쟁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다소의 차별성을 보여줬다.산업화 이후에 불평등과 불공정이 한국 사회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이명박 정권의 줄푸세나 737에 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았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많은 기대를 받았다.그러나 지식인의 현실 참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결국 국무총리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내려왔다.

더불어 성장하자는 말은 승자독식의 경쟁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거북한 말로 들릴 수 있다.나누자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그것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나눔과 평등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기회의 평등은 물론 그 기회의 평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기 위한 결과의 지나친 불평등을 방지하는 일도 중요하다.그것은 자본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필수요건이다.지난 70년 동안 한국경제가 그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이야기다.한국의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에는 많은 부작용과 희생이 따랐다.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반성해서 고쳐나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경제체제가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해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두운 면이 보여지고 있다.특히 재벌들의 부정행위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걱정거리가 되었다.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고 상당 부분 진척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사회가 활력이 있으려면 희망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으려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사회적, 경제적 공정성은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를 바꿔야 가능하다.또 대기업을 비호하는 경제단체나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기득권 지식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한국경제의 참모습은 재벌 중심의 경제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책을 읽으면서 고민해보자.한국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을 독려하려면 결국 정치와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자본주의 작동원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전한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같이 읽어보자.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