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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과 도넛 - 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최성규 지음 / 동아시아 / 2021년 1월
평점 : 
미국 경찰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뉴스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왔다.미국이 최고의 선진국이면서 인종차별이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경찰의 인종차별 논란은 널리 보도된다.존경의 대상이어야 되는 경찰이 인종차별의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은 참 심각하다.미국의 공권력 사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경하다.기본적으로 총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이다.저자는 경찰대를 나와 경찰서장까지 지낸 경찰관이면서 미국 로스쿨 유학 경험도 있다.경찰 전문가인 것은 물론이고 미국 경찰과 접할 기회도 있었다.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다.책에서는 미국 경찰의 양면성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다.
미국 경찰의 공권력 남용 보도가 나오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다.우선 경찰이 총을 매우 쉽게 쏘기 때문이다.민주사회에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면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직업인데 미국은 총기문화와 더불어 경찰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이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법학이나 경찰학 지식도 지식이거니와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그런 면에서 이 책은 미국의 현실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또 연방제와 연방제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같은 미국의 특성에 대한 설명도 충실하고, 미국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지적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검찰개혁 차원에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되 분산하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자치경찰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공권력의 상징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쉽사리 놓지 않으려고 했다.그러나 자치경찰제의 흐름은 경찰의 업무가 지역사회와 떨어질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필요성이 있다.
시민사회가 보다 성숙해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치안의 문제도 시민들이 주체가 되려고 한다.이미 국방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병역의무를 통해 실현하고 있듯 말이다.치안 시스템도 시민들의 관여를 늘리고 지역적 필요에 맞출 필요가 있다.그러려면 이미 주마다 경찰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배워야 한다.경찰도 상황과 필요에 맞게 다양한 미국의 모습은 미래 한국 경찰의 모습일지도 모른다.일선에서 일하는 경찰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미국의 문화를 배우면서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야 한다.승진해서 관리직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지역 치안 담당자로 계속 일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경찰도 근로자의 일종이고 노조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경찰공무원의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