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바꾸는 법이 필요하다 - 사회비평서 <사회를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서평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강효백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4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 많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생활 속에서 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룬 생활법률서다.아니면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다.법을 어떻게 더 낫게 바꿔나갈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학서는 거의 없다.그마저도 법학적 고민이 얕은 정치인의 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책은 여러 현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기본적을 법학을 공부한 법학자의 책이다.현안들을 법학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법학적 개선안을 내놓기까지 하니 흥미가 생겨서 읽게 되었다.

세상이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면서 기존 학문의 구분이 무색해지고 있다.융복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저자 역시 융복합 인문사회과학자로서 이야기한다.또 한편 가치관이 다양해질수록 실용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기존 지식인들의 사회개혁안이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 집중된 반면 저자의 글은 제목만 읽어도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면에 집중하고 있다.제도와 법의 중요성은 수많은 명사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법이 단순히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뛰어넘어 사회 발전을 주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려면 입법론에 집중해야 한다.이 책은 입법론이 현안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잘 보여준다.공수처, 개헌, 범죄 같은 법학의 영역을 뛰어넘어 질병과 문화 그리고 독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저자의 넓은 식견을 배울 수 있었다.

사회적 문제들에 답답함을 느낀다면, 법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