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운영되는 군대를 만들자 - 국방 <군대와 법> 서평

군대와 법 - 헌법을 준수하는 국군, 헌법을 수호하는 국군
홍창식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2월

우리나라에서 군대는 오랫동안 법과 거리가 먼 존재였다.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군인이나 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는 모습 때문이 아닌가 싶다.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며 군대 역시 정부조직 중 하나인 만큼 헌법을 지켜야 한다.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외부로부터 우리의 헌법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킨다는 의미와 헌법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헌법은 국군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국가를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일 말이다.또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세력인 북한에 대해서도 헌법은 상반되지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국군이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헌법에 나와있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 법치주의를 채택해서 나라를 꾸려나가고 있다.쉽게 이야기해서 법치주의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평시에 군 행정을 적법절차에 맞게 처리하고 군인의 지위, 의무, 권리 등을 법에 따라 보장하고 규율하는 것은 물론이다.더 나아가서 전시에도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전쟁마저도 법에 따라 해야한다는 것이다.이 책은 군대와 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군대도 법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데 장교나 병을 막론하고 군대에 관련된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군대와 관련된 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취지를 소개하고 군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병영 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법은 필요한 규정을 다 하고 있다.군인의 권리를 법에 규정해서 보장하는 것의 기초는 모든 인간의 인격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군인 역시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 있다.그 인격은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종교의 자유, 병영 생활에서 진실을 고발할 권리,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사과와 보상을 받을 권리로 이어진다.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결국 모든 국민은 군인의 부모, 가족, 친구다.군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군이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 역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와 현대군이지만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한 상태에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그 기본은 모두 법에 나와있다.이 책은 우리 군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테니 읽기를 권한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