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9 한국경제, 내년에는 어떨까? - 트렌드 <2020 한국경제> 서평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올 한해 경제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다.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올 한해 경제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다.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론이 우리 경제에 적실한가를 두고 여러 의견이 표출되었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대치시켜서 소주성을 폐기하고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대안도 제기되었다.작금의 논란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성장과 분배라는 두가지 지향점 사이의 충돌로 보이기도 했다.또 특히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에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심리 위축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다.이런 엄혹한 상황 속에서 내년의 경제를 전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양극화 해소,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대외경제의 영향에 따른 대응 등 우리나라의 고군분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했다.특히 복지 확충을 위해 재정 소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규모가 커지고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졌다.또한 워라밸을 내세워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포함한 노동개혁은 미뤄졌다.무역갈등으로 표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과 정치적 패권의 문제가 달려있는 미중갈등과 과거사는 물론 산업과 안보까지 걸려있는 한일갈등 역시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우리 경제가 지금의 침체를 반등시키려면 미중합의가 정말 중요하다.다행히 미중 무역합의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오히려 소부장이라 일컬어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가 강화되고 있다.또한 기술안전망의 중요성도 새삼 강조되고 있다.그러나 미중 무역합의는 임시적인 합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의 무역보복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또한 인구구조의 변화, 남북문제, 금융을 포함한 기술변화 같은 근본적인 과제 역시 산적하고 있다.

이 책은 많은 저자가 다각도로 한국경제를 분석, 전망하고 있다.국제경제에서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회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대해 우리 경제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특히 북한의 비핵화나 개혁개방 문제,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의 변화 문제, 주식문제 같은 정치사회적인 분야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언을 전달하고 있다.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담고 있고 동시에 앞날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철지난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 자국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가치관이 다양해진 것은 물론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이루기도 어려운 만큼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사회갈등을 제어하고 양극화 해소와 혁신이라는 양대 과제를 이뤄내야 하는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 상황이 좋지 않다.

또 책 이전에도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 듯이 수소,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같은 혁신경제의 상징이 되는 산업들에 집중하고, 새로운 기술변화를 기계중심이 아닌 인간중심 사회로 가는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금융 분권화, 교육, 의료, 스마트 시티 등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부문들에 대한 개혁개방도 필요하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