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미래정부에 대한 폭넓은 사회정치적 고민 - <좋은 정부> 서평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 어떤 사람이 좋은 대통령인지,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인지를 두고 말들이 많아진다.그러나 굳이 대선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시장 선거나 군수 선거 때도 좋은 지방정부란 무엇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정부의 개념은 시대마다 달랐는데 근대에 들어서는 외침 방어와 국내 치안 유지에 중점을 뒀던 자유방임적 경찰국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까지 챙겼던 복지국가, 그리고 (비록 지금은 위세가 덜하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국가로 나뉜다.신자유주의적 국가는 자유방임적 경찰국가로의 회귀를 원하는 보수주의적 정부다.

그러나 세계적인, 교과서적인 분류가 어떻건 사실상 정부는 우리에게 기대와 질타를 가장 많이 받는 존재다.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게 국토 방위와 질서 유지 외에도 환경 보호, 사회보장 및 복지 등을 요구한다.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보니 정부의 규모도 비대해지고 체계도 복잡해진다.그 과정에서 특권의식과 복지부동에 빠지는 것이 관료들이다.우리나라의 고위관료들이 받는 의전은 외국에 비하면 과도하다.국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가 아니라 고위직으로써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부는 기본적으로 신, 화폐처럼 허상이지만 정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신뢰에 기반해서 존재한다.그런데 정부와 그 정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관료집단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실망시키면 결국 정부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린다.

책에서는 정부의 각 부처를 신체에 비유하여 소개한다.낯익은 비유이면서 또 나름의 이유가 있는 비유라서 정부에 대해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급속한 기술발달로 시장과 시민사회의 비중이 커지고 정부의 비중은 축소되는 시대로 들어선지 오래됐다.전통적인 정부 분류와 좌우라는 기존의 정치적 구도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개인의 자율성과 정부의 융합성을 늘리고 기술발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좋은 정부란 무엇인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