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조계의 어둡고 숨겨진 과거사 - [법률가들] 서평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김두식 지음 / 창비 / 2018년 11월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정말 파란만장했다.식민지 시기, 해방 후 혼란과 좌우대립, 전쟁, 독재정권 등 정치적으로 부끄러운 시기가 많았다.그러다보니 정권의 밑에서 일하는 검사들은 물론 변호사들과 독립되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판사들까지 그런 시대상황 속에서 많은 오점을 남겼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해 알려진 것이 적음은 물론 참고할만한 기록조차 부족하다는 것이다.기록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의 좌익 탄압 때문에 좌익계열의 법조인들에 대한 기록은 적을 수밖에 없고 남아있는 기록은 일방적이다.듬성듬성 남아있는 기록으로 얼기설기 그 시대상을 그려내면 우리가 법조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념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는 신뢰와 존중감이 흔들린다.

꽤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이 항상 우리 사회의 화두였다.박근혜 정권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특히 법원의 연루까지 밝혀지면서 사법개혁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다.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법조계 인사들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판검사가 된 사람들 심지어 그때 그저 서기였다 해방된 후 미군정 시대에 운 좋게 판검사가 된 사람들의 후배고 제자다.

집을 치울 때 제대로 치웠다고 말하려면 잘 안 보이는 곳,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완벽하게 치워야 한다.불결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구석 어디에 묻어두고 다 치웠다고 말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과거를 제대로 직시하고 밝힌 후에 정리할 것들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