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책 - <대한민국 금융빅뱅 시나리오>

대한민국 금융빅뱅 시나리오
서정의 지음 / 지식과감성# / 2018년 3월

이 책은 경제학 박사이자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는 저자가 우리나라 금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쓴 것이다.한국은행에서 근무했으니 금융권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대가 컸다.

일전에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국회의원 시절의 일로 사퇴한 김기식 원장은 강한 금융개혁론자였다.2012 대선 때도 은산분리는 나름의 큰 이슈였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여겨지는 발언을 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이처럼 금융 관련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이슈다.

저자는 금융의 비효율성으로 예대금리차가 비교적 큰 편이며 시장분할로 은행 외에서의 대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또한 우리나라 금융의 비교대상으로는 유로존이 적절하다고 한다.단순히 문제점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역사적, 지리적 분석까지 해낸다.

은행의 과점, 대출이 잠재성이 아닌 담보 등 안전성에 치중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문제, 시장 분할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출에서 지나치게 더 큰 부담을 지는 문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가지는 소위 메기 효과는 미미할 것,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그리고 소규모 은행을 진흥시키며 대출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또한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장시키고 규제의 차별성은 해소해야 한다.은행 설립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책에서는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차근차근 입증하고 있다.다만 많은 자료와 회계/금융 관련 개념 설명 등은 에세이 형식으로 쉽게 접근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또한 우리나라 은행이 과점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전제는 납득하기 어렵다.저자의 연구 흐름 소개만 봐도 과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인문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심층적인 분석과 은행을 도덕적으로 질타하기보다 은행이 시장 유인에 따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인상적이다.경제 문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반갑다.

에세이 치고는 조금 어렵고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깊은 고민과 폭넓은 시야로 비교적 검토를 잘 해내서 금융개혁의 과제와 방법론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