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에서 이득을 얻는 건 사회공동체가 아니라 극단주...

양극화에서 이득을 얻는 건 사회공동체가 아니라 극단주의세력이다. 《혐오사회》(2016)를 쓴 저널리스트 카롤린 엠케는 독일 사회에서 미디어와 경찰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혐오와 증오가 유포됐는지를 분석한다. 그는 시청률, 득표 수, 헤드러인, 베스트셀러, 그 무엇으로 이득을 챙기든 공포의 ‘부당이득자들‘이 있고 그들이 ‘증오와 ㄱㆍㅇ포에 불을 붙이는 일에 누구보자 열심‘이라고 했다 "증오하는 자에게는 자기확신이 있어야 한다. 한점의 회의도 있어서는 안된다." ‘확신‘이 언제나 문제다. - P216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열의 《다시 태어난다면, 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열의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2019)는 "성공적인 사회 모델의 특징은 친노동 정권이노동개혁에 앞서고 친자본 집단이 재분배에 앞서는 것"이라 했다.
그는 김대중 정권이 IMF 때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하고 노사정 협의제도를 갖춘 예를 들었다. 노태우 정권이 북방 정책을 치고 나가고 소련 중국과 수교한 것도 마찬가지다. 가령, 진보 정권이 부자과세를 한다고 할 때마다 계급적반발에 부닥치는데, 부자과세는 보수 정권이 해주는 것이 성숙한정치인 것이다. - P216

정파적 정치 양극화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거...

정파적 정치 양극화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거부민주주의 #Vetocracy

비토크라시Vetocracy는 거부를 뜻하는 veto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합성어다. 사사건건 반대해서일이 안 되게 하는 거부민주주의‘, 특히 정부와 여당의 정책과 입법을 가로막는 정당 정치를 가리킨다.
커다란 차이가 타협을 통해 수렴되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 사회라면, 사소한 차이가 정쟁으로 더 벌어지는 것이 정치 양극화 사회다. 극단적인 파당 정치에선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고 그 피해자는사회이고 국민이다.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없고 좋은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다. 어떤 정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면더더욱 필사적인 비토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 같은 비생산성의 악순환은 모든 대통령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 P174

나무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

나무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걸 알기에.

정치 혐오는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여론의...

정치 혐오는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여론의 관심이 성가신 보수 정치가 바라던 바다.

#비토크라시 #Vetocracy #거부민주주의

 1955년 이래 자민당 독주 체제에서 변화에의 희망도, 투표에의 열의도 없는 일본에서 전후 두 번째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던 투표율 69%의 2009년 총선은 대중이 정치적 변화에 기대를 걸어본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의 수족 같은 정부관료들과 합을 못 맞춘 데다 동일본대지진과 센가쿠열도 분쟁을 치르면서 실권한 다음에는 극우의 득세와 아베의 독주가 이어졌다.
2019년 7월 투표율 49%의 일본 참의원선거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정당이 기권에 졌다"고 논평했다. 크게 보면, 일본의 진보정치가 보수 카르텔의 콘크리트를 뚫고 뿌리내리는 데 실패한 것이다.
한국 역시 진보정치를 튕겨내고 협공하는 보수 카르텔, 미디어와 공권력의 관성은 공고하다.
- P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