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 캠페인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도 들...

진짜 이 캠페인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자동차와 가전업체들의 로비가 바꿔놓은 미국의 풍경을 생각하면...

1960년대에 펩시는 밥을 먹는 장소가 주방에서 거실로 이동한 것을 찬양하고 군것질,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늘 먹는 소비 습관을 홍보하기 위해 대규모 캠페인을 벌였다. - P199

교제의 식탁을 엎어버린 자본주의.

교제의 식탁을 엎어버린 자본주의.

미국 서부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업가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산업가들은 냉동 열차 등 당시의 기술 혁신 덕분에 고기를 장거리 운송할 수 있었고 미 대륙의 식품 시장이 통일되었다.
소비자들이 주거, 의복, 교통, 오락에 돈을 더 쓰게 하려면 식비를 줄여야 했다. 그래서 식생활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고 중립화한 것이다.
음식은 대화의 주제가 되면 안 되었고, 그러려면 음식이 시시해야 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면서 혼자 밥을 먹게 해야 했다. 그러려면 적은 비용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먹일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들어내야 했다. - P175

음식을 나누는 것은 평화의 상징... 그랬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평화의 상징... 그랬다

음식은 언어의 탄생과 떼려야 뗄 수 없는관계다. 음식은 대화의 주제이고 식사는 대화의 기회다.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평화롭다는 신호다. 반대로 음식을 나누지 않겠다는 것은 적대감의 표시이거나 독살 시도의 징후다. - P60

인류의 역사는 음식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음식의 역사다

인간이 음식과 맺은 강렬하고 우주적이기까지 한 관계는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기원이다. 이후 음식은 언어의 출현에서 불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겪은 중요한 변화 대부분의 기원이 되었다. 지렛대, 화살, 바퀴, 농사, 목축 등 그 이후에 이루어진 혁신들도 먹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가능했다. 도시국가, 제국, 국가의 집권도 음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역사와 지정학은 무엇보다 음식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생존을 위한 음식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얻기 위해 자연, 그리고 자연을 상징하는 신에게 기댔다. 그래서 모여 살게 된 것이다. 그다음에는 지상에 사는 신의 대표자인 사제와 왕, 천문학자와 기상학자에게 기댔다. 땅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면서 직접 먹을 것을 생산하기 시작한 인간은 군주에게 목숨을 좌지우지할 힘을 맡겼다. 그 힘은 다시 상인, 그리고 산업가에게 넘어갔다. 아마도 마지막에는 로봇에게 넘어갈 것이다. 어쩌면 인간은 인공물을 먹는 로봇이 될지도 모른다. - P28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저소득층에 복지 지원을 하면서도...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저소득층에 복지 지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일할 의욕을 잃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고민. 저자는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부자증세를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원금을 주되 세금으로 더 많이 거둬들인다면 정책으로써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그 걸 이뤄내는 정치적 역량이 될 수밖에 없다.

#안심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하후상박이 아닌,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같은 수준의 부의 재분배 효과를 위해서 기본소득은 안심 소득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진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세제 개선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안심 소득 수준의 부의 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의 성패는 소득세제를 얼마나 누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혹은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죠. 과감한 증세가 없다면, 기본소득은 푼돈 수준의 매우 적은 금액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부의 재분배 기능도 실제적인 사회 보장 기능도 미미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안심 소득과 기본 소득 모두 공통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두 제도 모두 일을 할 유인을 충분히 유지합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복지 혜택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문제를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는 둘 다기존 소득 보장 제도의 허점을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은 적어도 지원 과정에서 자산. 소특 조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자는 안심 소득보다 기본 소득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안심 소득은 선별을 해야하고 기본 소득은 선별 과정이 없어서 행정 비용 감소에 우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 소득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득세제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결국 소득에 의한 선별은 모든 제도에 해당하는 셈이죠.
학자로서 저는 같은 재원으로 불평등 개선 효과(부의 재분배 효과)가 월등한 안심 소득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기본 소득은 강력한 누진세제를 도입하는 데 따른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소득은 낮은 불평등 개선 효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당분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P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