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폭력을 금지시키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허용...

민주주의는 폭력을 금지시키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허용했다.
그렇게 해서 신체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사회가 되었다. 공손한 폭력 사회‘를 벗어나 ‘무례한 비폭력 사회‘로 넘어온 것이다. 개인에게 잠재한 공격성은 근육에서 입으로 전이됐다. 정치논평이 국민오락이 되었다.
- P153

˝확증편향 때문에 진실이 설 자리를 잃고 정책결정과 ...

"확증편향 때문에 진실이 설 자리를 잃고 정책결정과 민주주의가위협받는 상황"을 ‘진실의 쇠퇴(Truth Decay)‘라 한다. "케이블뉴스방송과 인터넷 매체, 소셜미디어 같은 뉴미디어의 확산이 정치·사회 · 경제적 양극화와 맞물리면서 현재 미국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진실의 쇠퇴를 겪고 있다. 24시간 온라인 속보 체제에 내몰려 심층보도에 시간과 돈을 투입할 여유가 없어진 언론은 너도나도 ‘전문가 저널리즘‘에 매달리고 있다. 전문가 모자를 씌운 사람들을 화면이나 지면에 등장시켜 떠들게 하는 것이 숙련된 기자를 현장에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값싸게 뉴스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미국에서 출간된 책 《Truth Decay (진실의 쇠퇴)의 저자제니퍼 카바나와 마이클 리치의 주장이다. - 배명복, 《중앙일보 2019년5월14일 - P96

미국에서 과격 시위가 벌어졌다 하면 총기가 등장자고 ...

미국에서 과격 시위가 벌어졌다 하면 총기가 등장자고 약탈 방화는 보통이지만 1990년대 민주화 이후 한국의 거리 시위는 구호는 과격해도 대체로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 한국은 총기 마약이 없고 테러 사건도 드물고 자살률은 높지만 살인율은 낮은 사회다. 노동운동이 쎄다 해도 유럽처럼 열차 파업이나 비행기파업까지 나가는 일은 흔치 않다.
갈등 자체는 강도가 높지 않지만 체감하는 갈등의 강도는 높다.
는 것. 실제 사회불안요인에 비해 불안심리가 훨씬 과장돼 있다는것. 그것이 미디어 과밀 사회의 심리적 환경이다.
- P95

정치는 어떻게 현실과 괴리되는가. 그들에게 다시 땅에...

정치는 어떻게 현실과 괴리되는가. 그들에게 다시 땅에 발을 붙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불평등 문제는 처음부터 보수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진보 정치인들조차 문제해결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들이 있다. 강준만에 따르면, 부유한 진보 정치인, 이른바 강남좌파‘들이 빠지는함정은 두 가지다. 비슷한 계급 사람들끼리 놀다 보면 서민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와는 멀어진다는 가용성 편향‘, 또한 대의명분의편에 서 있고 개인적 희생을 감수했다는 우월감 때문에 오히려 도덕불감증을 갖게 되는 ‘도덕적 면허효과.
진보진영의 386세대 정치인들은 개혁 정책을 민생보다는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386세대가 청와대와 국회에 본격 진출했던 "노무현 대통령 시기 4대 개혁입법이었던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이 중요하다는 데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중요한 건 이 입법이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간강사법 등 일련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될때 일어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리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은 "진보가 선호하는 추상적 당위의 함정" 아닌가.
진보 내부의 진보 비판으로 강준만의 강남좌파론은 신랄하나설득력 있다. "정책결정을 하는 집단에 가장 필요한 건 계급적 다양성이다."
- P80

한국은 사회적 발언들이 정치 쟁점에 쏠려 있다. 불평...

한국은 사회적 발언들이 정치 쟁점에 쏠려 있다.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는 국회나 언론에서 의제 설정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노년층이 압도적인 태극기부대가 노령기 삶에 절대적인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뜨린 박근혜 대통령이나 삼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계급구조는 잘 보이지 않고 경제민주주의는 까다로운 문제라 사람들은 계급과 불공정 문제를 평소에 잊고 살다가 ‘땅콩 회항 갑질‘이나 ‘물컵 갑질‘ 같은 가십성뉴스에서 폭발하고 자원봉사 표창장‘을 국가적 이슈로 띄워 올리기도 한다.
국민소득 3만 불이라 해도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흔하다면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부모에게 맞아 죽는 아이가 있는한 복지국가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생활고로 자살하는 일가족이있는 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은 위선이라는 점이다.
- P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