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떻게 현실과 괴리되는가. 그들에게 다시 땅에 발을 붙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불평등 문제는 처음부터 보수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진보 정치인들조차 문제해결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들이 있다. 강준만에 따르면, 부유한 진보 정치인, 이른바 강남좌파‘들이 빠지는함정은 두 가지다. 비슷한 계급 사람들끼리 놀다 보면 서민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와는 멀어진다는 가용성 편향‘, 또한 대의명분의편에 서 있고 개인적 희생을 감수했다는 우월감 때문에 오히려 도덕불감증을 갖게 되는 ‘도덕적 면허효과.
진보진영의 386세대 정치인들은 개혁 정책을 민생보다는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386세대가 청와대와 국회에 본격 진출했던 "노무현 대통령 시기 4대 개혁입법이었던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이 중요하다는 데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중요한 건 이 입법이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간강사법 등 일련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될때 일어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리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은 "진보가 선호하는 추상적 당위의 함정" 아닌가.
진보 내부의 진보 비판으로 강준만의 강남좌파론은 신랄하나설득력 있다. "정책결정을 하는 집단에 가장 필요한 건 계급적 다양성이다."
- P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