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극좌파가 본 박노자 - 『당신들의 대한민국 2』 비판

당신들의 대한민국 2 - 박노자 교수가 말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박노자 지음 / 한겨레출판 / 20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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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가가 침략 전쟁 하나 일으키고 군수공업의 주식을 띄워주지만,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전형적인 토목산업 국가에서 경기 부양이란 첨단 기술 개발 투자와 함께 대개 시설 투자를 의미한다. (『당신들의 대한민국 2』, 11쪽)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위기로 인해 군산복합체와 달러 남발에만 의존하는 미국 제국은 전쟁과 자본 투기로 그 파산을 유예시키는 ‘살육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 (『당신들의 대한민국 2』, 159쪽)

한편으로 박노자 씨는 미국이 전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때문에 경제가 파탄 난다는 식으로 말한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최강’의 위치에 올랐을 때마다 지속적인 과도 팽창의 유혹에 빠져 결국 정복∙지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당신들의 대한민국 2』, 163쪽)

오늘날 미국의 국가 예산을 적자투성이로 만드는 이라크 식민화를 방불케 한다. (『당신들의 대한민국 2』, 164쪽)

전쟁 일어나면 군수업체는 살판날 것이다. 하지만 군수업체에서 물건을 사는 정부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전쟁이 군수업체의 호황 때문에 미국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이런 설명은 마치 군수업체와 석유업체가 지지하는 미국의 매파 만이 전쟁을 원한다는 매파-비둘기파론으로 이어지기 쉽다. 전쟁으로 의약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이득을 본다. 미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제3세계의 제약회사가 카피약을 만드는 것을 그만두도록 만들기 힘들었을 것이며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복제되는 것을 통제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 지배계급 전체는 이런 이득 때문에 전쟁의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다. 물론 군수업체와 석유업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이득을 챙기지만 말이다.

또한 마치 전쟁 안하면 미국이 곧 망할 것이라고 보는 일부 좌파의 생각도 틀렸다. 이런 생각은 위에서 언급한 종말론적 자본주의의 붕괴론과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 전쟁을 안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에 더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무장이 본의아니게 제한된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히 미국을 따라잡은 것을 보면 말이다.

그리고 이런 전쟁 전략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전쟁 비용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데 그 부담을 뛰어넘을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베트남 전쟁처럼 패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염두에 둔다면 말이다. 이번 이라크 전쟁도 미국의 계획대로만 상황이 진전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