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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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 말 뜻이 법을 잘 지킨다는 뜻일까? 아니면 법이 보호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일까? 법은 양면성이 있다.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또 구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다.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듯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다면 그야말로 상상하기 싫은 사회가 될 것이다. 그냥 착하게 살면 별문제가 없지만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나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려면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나도 그런 관점에서 내가 모르는 법률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에 책을 집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궁금해하던 이런 법률 사례에 대해 소개를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내용을 포함한 다른 내용들이 많았다. 우리가 민법이라 부르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법뿐 아니라 정치와 관련된 내용도 상당 부분 다루고 있었다. 콘서트를 보러 가면 좋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호불호가 갈리듯 [시사 법률 콘서트]도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철만 되면 스팸처럼 쏟아지는 문자 폭탄과 거리에 조금이라도 높게 높게 걸려고 노력하는 현수막들. 우리가 하면 불법이고 정치인들이 하면 합법인 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시골에서 군의원으로 출마할 때 정당 공천만 잘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 되는 불편한 현실에 한방을 날린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서 이게 꼭 개정되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에 대해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조항들은 많다. 특히나 정치인들에게만 주는 특권에 대해서는. 1장에서는 이런 정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는 있지만 알쏭달쏭 한 문제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당장 나와 관계는 없지만 흥미로운 주제들에 대해 다루었다. 형사합의금이라거나 스포츠 사고와 관련된 법률들. 하지만 역시 법은 어렵다. 된다, 안된다를 부정에 부정으로 표현하기 그래서 결론이 뭔데라고 되묻고 싶을 때가 많았다.

법과 관련된 이야기뿐 아니라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는 것을 들려주었다. 전문직인 만큼 일반 직장인들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개정되고 법률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와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 물론 법이 IT 신기술처럼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된 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인이지만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크게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영화의 단골 소재 중 하나인 교도소.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교도관과 수감자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려주었다. 범죄자 인권문제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도 돈이 많으면 그만큼 수감생활도 편하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접견을 하고 면회를 한다. 물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뻔한 생각들이 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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