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법률 이야기]우리 아이들도 법을 알아야 할 시점

동물농장 법률 이야기 - 십대들이 놓치면 안 되는 50가지 법률
한국법교육센터.이미현.최보선 지음, 이어진 그림 / 성림원북스 / 2021년 7월

  '과거에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여기저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 하고(?) 있고 학교 폭력에 대한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선생님으로부터 몽둥이찜질을 당해야 했고 성적이나 등수가 떨어졌다고 단체로 체벌을 당하기도 하였다.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당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았던 것 같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 시절을 버텨왔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다행히 지금은 법으로 제정되어 아동 학대를 하거나 심하게 구타를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각박해진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 친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망신을 주거나 생활 보호 대상자라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손들어라고 말하는 행위도 역시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공부만이 아니라 인성도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자율로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률로서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을 아주 잘 지켜서 거리에 쓰레기도 거의 없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도 거의 없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의식 수준이 높다기 보다 엄청난 벌금 때문에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인간의 본능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도 모른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인지 법률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악플을 달면 처벌을 받는다거나 단톡방을 만들어 친구 한 명을 왕따 시키거나 그 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시기인 만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이런저런 물의를 일의 키는 것인데 성인이 되면 자연스레 좋아지기고 하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기에 청소년기부터 제대로 케어하고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내가 어릴 적에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말이었다. 그만큼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착한 사람은 법이 지켜주지 못하면 온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다. 속된 말로 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도사리고 있기에 법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만큼 경찰과 공무원 수가 늘어서 안전한 사회가 되어 간다고 본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하다는 말도 있는데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이 있는 한편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있다. 청소년을 위한 법률 이야기이므로 주로 학생들과 관련된 온라인이나 학교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어른들의 관심은 임대차 보호법 등이 되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츰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10대 때부터 법에 대해 조금씩 배워 나간다면 나중에 훨씬 더 쉽게 법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책의 제목에 동물 농장이 들어가서 조지오웰의 동물농장과 관련된 법률인 줄 알았는데 책의 삽화에 동물들이 등장하여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 같다. 성인이 아닌 10대들을 위한 책이니 그런 것을 배려한 듯하다. 책을 읽었으면 좋을 법한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할 것이기에 관심 있는 분야만이라도 읽어보기를 권한다. 나는 이런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데 필요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