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권리위에서 잠자는자 보호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 이제형 손해사정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제형 지음 / 바른북스 / 2020년 3월

  자동차가 일상의 필수품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만큼 자동차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사고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에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을 볼 때는 상식으로 여겼던 내용들인데 막상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한 상식들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한다고 정답을 선택했지만 막상 운전을 하다 보면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불법 유턴을 하거나 30초를 기다리기 싫어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도 많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우리가 배운 대로 법규만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안전 운전을 생활화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아직도 우리의 운전 문화는 국민 소득에 못 따라갈 만큼 수준이 낮다. 12대 중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만났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주로 설명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우가 워낙 많아서 모두 다룰 수가 없기에 책에서는 50가지 정도로 요약하였다. 나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여러 번 있지만 모두 0 대 100의 경우였기에 책에서는 한 줄로 소개되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뒤에서 추돌한 차가 100% 과실이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직원을 불러서 수습하면 되는데 누군가가 위협 운전을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당황스럽기도 하다. 마음 같으면 양보하지 말고 그대로 사고를 내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꽤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운전한다면 사고가 끊이지 않기에 예외 조항은 있게 마련이다. 소위 말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다소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책에서 50가지 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확실히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지만 앞서 말한 대로 사고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알아서 보상을 다 해준다고 보험사에서는 광고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다. 모든 자동차 사고가 100% 보상되는 것도 아니며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자차로 모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보험사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가야 하고 사고를 거의 내지 않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불만을 제기할 것이다.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기 위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보장을 잘 해주지 않아서 저렴한 보렴을 원할 것이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많은 보상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절충안을 잘 마련해야 하는 것이 보험사의 역할일 것이다.

  막상 보험과 특약에 가입하였지만 보상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비싼 돈 내고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보험사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지 않을 것이다. 보험의 특약도 종류가 많은데 특히 자기 신체 손해와 자기 신체 상해에 대한 선택.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다 저렴한 특약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보험이란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므로 몇 만원 아끼려고 하다가 자칫 훨씬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오래된 자동차에 대해 보험을 가입할 때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자차 손해이다. 과연 가입할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역시 정답은 없기에 판단은 운전자 자신의 몫이다. 교통사고 사례에 대해 보상과의 관계에 대해 주로 설명을 하였는데 보상과 보험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던 무보험차 상해라든지 내 차를 타인이 운전했을 때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어 유익하였다. 물론 용어가 쉽지만은 않았고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없었는데 2편이 나온다면 기대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