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전쟁]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딕,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경제 전쟁 -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엮음, 매경출판 편역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4월

  중국에서 처음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발병한지 몇 달 되지 않아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고 치명률은 높지 않지만 전염력이 너무나 강해 각국 정부에서는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가능한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졸업식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행사들이 취소되었기에 많은 식당들을 비롯하여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여행은 다니지 않고 외식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의식주는 필요하기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은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배달 주문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모든 업종들에 대해 다 어렵다기 보다 극과 극이 분명하게 갈릴 것이다. 공항 이용 고객은 거의 2% 수준을 떨어졌다고 하니 관련 종사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처음에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어 인류가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언제까지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코로나 전과 후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으며 완전히 종식되거나 정복을 하더라도 한번 바뀐 사회 변화는 다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책에서는 그런 뉴노멀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얼마를 투자해야 한다고나 영화 속에서처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 개발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기 보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협업해야 할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물론 책이 제목이 그렇고 세계의 경제 석학들의 의견을 각각 싣다보니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이다. 아쉽게도 개인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고 답은 나와있으니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정부의 방침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헬리콥터 머니를 이용하여 경제를 살린다거나 이자율을 낮춰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책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소개를 하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디지털 경제의 활동은 개인이 노력할 수 있지만 국제적 동조 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민주주의가 정착화된 이 시점에 선거라든지 국민 참여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에 대한 내용을 싣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역량이 적은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대륙 등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고 주로 미국이나 유럽, 중국과 같은 경제대국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물론 이런 경제 대국들이 어려워지면 과거의 사례를 보아서 알듯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닥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 대국만이 세계 경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석학들이라고 해서 항상 정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나라의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아니기에 한계가 분명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이런 석학들의 의견만 믿고 정책을 내세울 수는 수립할 수만은 없다. 국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