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분석

신방수 세무사의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0월

한때 세금에대해 공부해 본 나로서는 최근 부동산 세금이 눈 돌아가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알 수가 없다. 거래를 없애기 위한 극한의 처방인것인가?

양도세율 증과세는 2022년에는 더욱 심해지고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는 없어지면서 또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건은 너무 늦은감이 있다. 하려면 빨리 했어야지 기존 법을 믿고 임대주택사업자 신청을 하거나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사업자들의 원망을 감수했어야한다. 임대주택자의 보유 기간은 결국 경우마다 달라서 판단이 서질않아 주택을 매도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세청에 문의하는 건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법을 시행하는 주체와 양도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의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분석]을 보면서 나의 불안감과 불만이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 든다. 각종 표와 주석, 중점분석을 통해서 여러가지 경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저기서 새로운 법의 적용을 찾아보는 것보다 정확하고 쉽다.사실 임대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은 커버하지 못한 점이 있었지만 그동안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던듯 싶다.

첫째, 모든 부동산 세금이 인상되었다.

둘째, 분양권이 주택 수에 산입되었다.

셋째, 주택임대등록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15쪽, 16쪽 제1장 확 바뀐 부동산 세제의 틀 중

그렇다면 2022녀의 부동산 세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

다만, 최근에 급등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에서 축소하는 등 일부에서 미세한 개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인상,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인상 같은 카드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17쪽 제1장 확 바뀐 부동산 세제의 틀 중

양도세가 변해도 설마설마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잦은 개정에 대한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유예 기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도 힘들었다. 기존 세법책에 개정된 부분만 조금씩 찾아 덧붙이면 되었던 것들이 양도세에서는 책 한권으로도 부족한 듯 싶다. 혼란스런 마음을 신방수 세무사님의 책을 하나씩 읽다보면 체념하게된다. 법은 그런것이다. 무조건 따라야하고 모르면 손해보는 것.

제일 황당하게 변한것은 다주택자인 경우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보유 및 거주 기간은 0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취득세가 12%로 변했다. 증여의 경우에도 그렇다. 정책에 맞게 법을 개정했다는데 법의 안정성을 해쳤다고 생각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라서 사람도 변해야하는데 그게 쉬운가? 이젠 법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른 집값때문에도 눈물흘리고, 보유할때도 기준시가 계속 오르고 양도세 복잡하고 과거로 현실도피하고 싶은 세상이다.

이슬람 버스/ 이희수, 한창수

이슬람 버스 - 3,000년 아랍 역사 속을 달리는 ㅣ 한 권으로 끝내는 역사 버스 시리즈 4
이희수 지음, 한창수 그림 / 니케주니어 / 2021년 9월

최근 중동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동의 여러 나라는 같은 민족임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고 그 내부에는 과거로부터 쌓여온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 종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슬람은 몰라도 될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웃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와 현실 사회에 대해 정해진 시각을 주입 당하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슬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원유 수입은 물론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플랜트 공사나 스마트 도시 등을 건설하면서 큰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한국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드라마 <대장금> 시청률이 90%에 달할 정도고, BTS를 중심으로 케이팝 등 한류에 열광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할 겁니다.

5쪽 이슬람 버스는 지금 출발합니다 중

이제 이슬람을 바라볼 때, 종교적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협력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중요해. 왜냐하면 일부 급진 세력을 제외하면 절대다수의 이슬람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서구와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잘못된 일부의 모습을 통해 이슬람 전체를 동일시하면 정말 안 되겠지. 서구가 만들어 놓은 이슬람포비아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시선은 정확히 서구화, 나아가 미국적 기준과 거의 동일했어. 이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슬람은 폭력적이라는 강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33쪽 이슬람과 폭력 중

[이슬람 버스]는 아이들을 위한 이슬람 세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해준다. 과거 이슬람 세계는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덕분인지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을 탄생시켰고, 마호메드를 신실하게 따르면서 세계의 중심에서 발전된 문화를 서양 세계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서양 역사를 주로 배운 우리에게 배우지 못한 이슬람의 역사는 화려함 그 자체이다. 과거 에스파냐와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 터키 등을 정복하고 동남아시아, 신라, 고려에도 이슬람 상인이 찾아왔고 이슬람을 전파시켰다. 원래 모든 종교가 화합을 강조하듯 이슬람 또한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은 평등함을 전파하고 있고 가장 평화를 사랑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더라도 이슬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것이다. 아니 오히려 종교세만 납부하면 종교 및 사회 진출에 자유를 주고 개방적인 세계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서방세계를 적대하며 테러 집단이 만연하고, 자원을 둘러 산 대내외 전쟁, 여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등으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상거래나 과학기술, 문화 덕분에 이슬람이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 서유럽, 동남아시아에도 전파되었고 현재도 많은 사람이 코란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위협당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신장 위구르, 코소보, 팔레스타인...

현재 이슬람 문제는 영국 총독 맥마흔과 아랍(아라비아)의 샤리프 후세인 사이의 비밀조약이 시초였다고 생각된다.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하고 서양의 중세를 끝냈던 오스만제국 또한 서양 열강과 같은 이슬람 세력의 배신으로 막을 내렸고 서양 열강은 팔레스타인을 유대인에게 주고 이슬람 국가들과 대항하게 하면서 전쟁에 휩싸인 이슬람 국가들은 국력을 신장시키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도 멀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 싶다. 더 오래된 이슬람 세력의 분열은 마호메드가 죽고 후계 없이 죽자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진 때였다. 수니파는 이슬람 인구 중 90%이고, 시아파는 마호메드의 핏줄을 중시하였고 카르발라 전투로 핏줄인 후세인이 살해당하면서 과격하고 애절한 문화를 가지게 됐다고 한다. 이라크는 시아파가 주 인구였다. 이희수 작가님은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에 함께 예배도 보고 결혼도 하므로 갈등이 없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본다면 갈등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꾸란>은 엄격하게 단일 언어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은 덜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은 남성과 여성의 권리는 같지만 역할이 다르다고한다.<꾸란>에는 아내들과 함께 살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여자를 보호한단다. 실제로 일부다처 금지, 독립할 권리, 청혼을 거절할 권리, 지참금 권리 등을 주면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슬람 밖의 여자들이 당연히 이슬람을 혐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경전에서 여자는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회 진출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도가 마련된다고 평등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 파키스탄의 고위직 인사의 딸이 청혼을 거절했다고 살해당한 사건이 이슈화됐었다. 정치와 역사를 논외로 하더라도 여성차별의 이슈 앞에서는 이슬람을 지지하기 어렵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사회는 그 나름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여자는 참으로 불평등한 존재라서 여성 운동의 선구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슬람의 여성들의 미래는 개선될 수 있을까?

더 이상 이슬람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초딩 인생 처음 물리/ 리용러

초딩 인생 처음 물리 - 초딩의 눈높이로 배우는 세상의 모든 물리
리용러 지음, 안지선 옮김, 장형진 감수 / 의미와재미 / 2021년 9월

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과목을 꼽자면 물리와 화학이었는데 한 가지만 막혀도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화학은 원소의 기호와 구성에 어려움을 물리는 힘을 계산하는 법 등등에서 막혔다. 최근에 우주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려워했던 과목들에 생각해 보면 일부분에 매몰되어 전체를 볼 수 없었던 때문인듯싶다. 만약 학교 다닐 때 물리 교과서 외에 물리를 접근하기 쉬운 책이 있었다면 내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재미가 있어야 외우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물리를 몰라도 삶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아이들은 나와 같은 물리 울렁증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찾아본 [초딩 인생 처음 물리]는 나에게는 정말 재미있었다.

저자인 리용러 선생님은 중국의 국민 물리 선생님이라고 한다. 처음 물리책을 접했을 때 그림이 잔뜩 나와서 내용이 별로 없겠거니 했는데 역학, 열역학, 광학, 진동과 파동, 전자기학, 육체 역학, 원자물리학, 광학사, 상대성이론,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 부족함도 없고 심화 질문과 답을 알려주는 부분도 좋았다.

물리는 세상의 이치를 꼼꼼히 따져 알아낸다는 격물치지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5살쯤 되면 세상의 모든 일에 "왜?"라는 말을 달고 사는데 그에 대해 답을 해주기 위해 [초딩 인생 처음 물리]를 읽어주는 일도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동화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상상력을 자극해 주기 쉽지만 배경지식이 부족해도 읽을 수 있는 책을 보니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7살 아이에게 동화책 읽어주듯 자연스럽게 읽어주니 또 읽어달라고 한다. 중간에 유리컵 실험 등이 나와서 따라 해봐야겠다.

화산이 분출할 때,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급류가 되어 흘러요.

물속에 방울방울 떨어진 잉크도 급류를 만들지요.

그렇지만 급류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145쪽 유체역학 중

과학 용어나 수학 용어를 어린이가 쓰는 말을 구분해서 쓰는 것이 나중에는 더 어려움을 주므로 지금부터 알려줘도 괜찮을듯하다. 관성이라는 말도 사용해 보면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말이 된다. 나중에 교과서를 통해 이해시키기보다 그림책처럼 읽어줄 수 있는 책을 알게 돼서 좋다.

나를 위한 책 읽기를 통해 얻은 정보라 한다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분자의 움직임을 말할 수 있다. "움직이지 않는 돌도 속에서는 움직여요."라고 아이도 말했는데 사실은 나도 읽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신비하다 생각했다. 과거에 내가 뭘 배웠다 해도 기억에 없는 탓에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물리학사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들 셋도 콕 집어 알려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들보다 더 뛰어난 물리학자가 될 거라는 저자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우리 친구가 훨씬 더 대단해질걸요! 얼른 잠자리에 들어요!

197쪽 광학사 중

제인오스틴 소사이어티/ 내털리 제너

제인 오스틴 소사이어티
내털리 제너 지음, 김나연 옮김 / 하빌리스 / 2021년 9월

2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미국 등은 승자가 됐다. 근대 전쟁의 잔혹함과 전후 복구를 둘러싼 힘겨움이 배경에 짙게 드리워진 소설이나 역사는 암울하거나 아쉬움, 슬픔의 분위기가 있어 손이 가지 않는다. 최근 영국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면서 영국도 2차 세계대전에서 잃은 것들이 많았음을 알게 됐다. 그중 사람의 상실은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이번에 [제인오스틴 소사이어티]를 읽으면서 시대상을 잘 알게 됐다. 전쟁 중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랑, 슬픔, 도전, 기회 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제인오스틴을 배경으로 새로운 소설이 나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알 수 없는 흥분이 들어서 영화 <비커밍 제인>을 다시 봤다. 오래전 봤을 때와 달리 새로운 내용들이 눈이 들어왔다. 가족들의 모습, 제인오스틴의 편지 내용들 말이다. 그 당시에도 영국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식민지에서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제인오스틴을 검색해 보니 제인오스틴의 소설들이 바로 유명세를 치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인오스틴 소사이어티]를 읽기 전에 제인오스틴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내가 그녀를 많이 좋아하고 소설들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냥 좋다.

[제인오스틴 소사이어티]를 이야기하자면 주요 등장인물로 의사인 벤저민 그레이 박사, 학교 선생님 애덜린 루이스, 미국 영화배우 미미 해리슨, 농부 애덤 버윅, 소더비 야들리 싱클레어, 미국 영화 제작자 잭 레너드, 지주의 딸 프랜시스 나이트, 변호사 앤드류 헨리 포레스터, 하녀 에비 스톤이 있다. 누구를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모두를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각자의 지분이 균등하게 크다. 내털리 제너 작가님은 소설 속에서 사람들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데 탁월한 감각이 있으신 듯하다.

소설이 길다고 느껴질 때쯤 제인오스틴과 그녀의 소설을 인용하고 분석함으로써 소설을 읽으면서 평론을 읽는 듯 관련 지식을 알 수 있었다. 제인오스틴이 사람을 따뜻하게 서술하듯 [제인오스틴 소사이어티] 또한 시련을 겪고 자포자기한 삶을 살다가도 사람들을 통해 치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내용을 되짚어보니가 나이틀리가 에마의 도서 목록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잠깐 동안 그걸 지니고 다녔다고 한 거야. 난 여기서 책을 덮고 고민했어. 왜냐하면 아주 똑똑한 독자들조차도 나이틀리가 에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이니까 말이야.

67쪽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고 한 발이 진창에 빠지는 순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소설 속에서도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제인오스틴 소사이어티]에서는 형제와 아버지가 모두 죽고, 부인이 죽는 등 시련에 빠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삶을 구하는 선택의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올 수 있음을 알게된다. 또 등장인물들의 사랑이 이루어질지 말지 예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긴장도 한다. 그리고 제인오스틴의 소설이 그렇듯 독자들은 [제인오스틴 소사이어티]의 결말에도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결말의 행방을 모른 채 읽어내려가는 즐거움이 있는 소설이었고 읽는 내내 큰 자극 없이도 재밌고 행복한 느낌이었다.

오늘부터 클래식/ 김호정

오늘부터 클래식
김호정 지음 / 메이트북스 / 2021년 9월

나는 집에서 스피커로 클래식을 듣는다. 학교다닐때도 퀸, 클랜베리 그리고 무조건 클래식이었다. 대중 음악들을 들어야할때는 노래방에서 부를 노래를 찾아야했던 이유도 있었기에 클래식이 애정의 대상이 되었다. 어렸을때 부모님의 지지하에 피아노를 치기는 했지만 학원에 다니면서 지쳐서 포기했다. 재능도 없었지만 노력가였던 나는 집에 피아노가 없어서 치고 싶을때 피아노를 치지 못했다. 그래도 배워본 경험때문인지 모든 악기가 호기심의 대상이고 악보를 보고 또 배워본다. 단소, 하모니카, 우클렐레를 하고나서 느낀 점은 어렸을 때처럼 역시 노력의 대상이라서 쉽게 지친다는 것이다. 그래도 듣는것은 노력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요는 단순한 반복으로 예상이 쉽게 되는 경우가 많아 듣고 있으면 잠이 더 쉽게 드는 반면 클래식은 머리를 좋게 만들 정도로 변화도 많고 상상력도 좋아지게 한다는 것이다.

좋아하지만 들어도 들어도 이 음악이 모차르트인지 베토벤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으면 조금은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된다. 그래도 그냥 좋아서 꾸준히 들을때 배경 지식을 알고 들으면 색다른 느낌을 느끼고 때로는 귀에 익은 음악이 이제는 알겠다는 음악이 된다. 음악을 책으로 읽는 것이 때로는 웃기기도 하지만 알게되면 찾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클래식을 모른다는 분들에게 오늘부터 클래식이란 책을 알게됐을때 내가 원하던 기능이 여기에 있구나 했다. 바로 큐알이다. 아이들 책을 읽혀줄때 큐알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클래식 책에 큐알은 당연한 선택이다. 책을 읽으면서 편하게 연주회에 초대받아 듣게된다. 대학교때 음악회에 가서 느꼈던 감동에 비하면 귀에 들리는 생동감은 덜하지만 김호정님의 책을 읽으면서 음악에 깊숙히 파고드는 느낌이 색다르다.

클래식 관련된 책을 읽으면 작곡가의 생애, 작품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서 재미있다. 특히 단골 주제인 클라라와 슈만의 연애이야기는 빠질 수 없다. 오늘부터 클래식, 이 책은 조금 다르다. 정말로 현장의 느낌을 생생히 전달 하고자 하는 김호정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 작곡가는 물론 연주자의 목소리, 지휘자의 역할들, 클래식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게된다. 김호정 작가님의 들어가는 말에서도 그의 성격을 파악하게 됐고, 정말 오늘부터 클래식이 딱 필요하게 만들어졌구나 생각하게 된다.

클래식 음악에 관한 책은 이미 많다. 예민한 감성의 에세이,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위대한 작곡가들에 대한 깊은 해설서..., 빼어난 문필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며, 일가를 이룬 음악학자도 아닌 내 글이 왜 세상에 나와야 할까?

들어가는 글 중 11쪽

이 책을 읽고 내가 잘 못알거나 몰랐던 것들을 들자면 결혼 행진곡에 대한 이야기이다. 꽤 충격적이라 유튜브를 찾아보니 헤이뉴스에서 김호정 작가님이 또 나오네? 원래 결혼 행진곡은 멘델스존의 작품인데 바그너의 로엔그린 속에서도 쓰인 음악이라는 것이다. 결혼이 파탄나는 내용이라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오페라에 대해 잘 알고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에서도 쓰였다는 거, 작곡가들은 대부분 머리가 좋고 뇌 질환이 있어도 그것을 '볼레로'와 같은 창조적인 작품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 등등 이 얼마나 클래식의 세계는 대단할까? 내가 아쉽게 여긴 부분은 지휘자들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 지휘자들도 정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할지 몰라도, 잘해내는 일은 가능하다는 것을 재주 있는 음악인들이 증명해낸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성공한 대타의 역사를 따로 정리해야 할 정도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역시 대타로 시작했다.

1장 요즘 콘서트홀에서 일어나는 일들 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