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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생의책 |
201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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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글 케이 스티어만 |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최근 10년동안 집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폐지국에 가깝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들은 모두 사형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되고 있지는 않는다.
더구나 조두순 같은
잔혹하게 유아를 성폭행한 범인은 법의 약점을 이용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받아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최근에 범죄의 잔인함
정도가 점점 흉폭해지고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특히 요즘엔 묻지마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이유 없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잔인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하는지 솔직히 혼란스럽다.
남의 생명을 앗아가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국가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극단적인 형벌인 사형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세더잘 시리즈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란 책은 사형제도의 정의서부터 시작하여
각 나라의 사형제도를 소개하며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중 어느 특정 입장을 옹호하지 않으면서 각각의 주장 모두를
균형감있게 소개하며 우리들의 사고를 넓혀준다.
전 세계 국가
중에 58개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일본과 미국같은 선진국도 있고 대다수 국가는 정치
경제수준이 낮은 아시아국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린 상형제도를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형제도가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집행되지도 않고 사례탐구를 통해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례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사형을 당했다. 범죄율을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도 낮고 살인
강도 같은 범죄빈도가 부유한 사람보다 높지만 좋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극형인 사형을 받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사형제도에 있어서조차 공평하지 못하고 차별적으로 적용되기에 문제가 있음이 느껴진다.
또한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나라에서 여전히 살인 같은 범죄들이 줄지 않는걸 보면 사형제도가 살인을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사형제도폐지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사형제도에
대해 막연하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던 어른이나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생명존엄성과 윤리적이 가치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게 돕도록 잘 정리된
책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