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홀로 선 자본주의

홀로 선 자본주의 -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누가 승리할까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정승욱 옮김, 김기정 감수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9월

홀로 선 자본주의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생물학적인 진화에서 진화가 꼭 생물종을 더 바람직하게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듯 자본주의는 계속 진화해왔다.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시작한 고전자본주의는 계속 진화하여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의주의(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로 진화해왔다.

냉전체제 종식 후 공산주의체제를 표방하는 국가들의 시장개방과 ICT기술발전은 세계화를 촉진하며 중국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는 세계화된 공급망 체제에 편입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면서 미국과 서유럽중심의 경제패권이 미국과 아시아국가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며 전세계는 자본주의라는 동일한 경제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

그 모델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미국식의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봉건제에서 혁명을 거쳐 공산주의체제에서 국가주도의자본주의로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식 모델이며 현대 자본주의를 대표한 두 유형의 발전과정에서의 차이 및 특징을 역사적 배경 및 정치 경제 제도로 살펴본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세계화로 인한 자본주의의 진화다.

특히 세계화에 의한 가치사슬체제는 해외에 있는 나라의 기업들이 각공정을 당당하기에 가치사슬체계에 있는 나라들은 기업 중심부 생산공정품질제도에 통합되며 선진기술소유자들이 역외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중국과 인도는 가치사슬공급망에 편승하여 새로운 발전 경로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한국과 중국은 기술선도자가 되었다. 세계화는 자본,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전을 자유롭게 하며 이런 이동은 세율이 낮거나 세제혜택이 높은 역외로 자본을 옮기거나 세탁하는 자본은닉과 같은 부패를 확산시키며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노동이나 자본이 원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 원래의 노동과 자본을 파괴하거나, 대체하거나, 더 나쁘게 만들거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본문 266쪽

둘째 사회주의국가가 다음 단계인 공산주의국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체제로 편입한 공산주의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후진적이고 식민화된 사회가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경제적 정치적 독립을 되찾으면 토착 자본주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체체로 바라본다. 식민지로 전락한 제3세계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은 서구의 국내 부르주아들이 했던 기능적 역할을 똑같이 수행한다

 저자는 자본주의 다음 대안은 없으며 공산주의 역할은 끝났다고 선언한다.

감상

미국식 성과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라는 틀로 전세계를 전망하는 이 책은 우리의 사고를 두 자본주의로 제한하는 위험성이 있지만 현재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며 금권주의와 초격차사회로 인한 소득배분 불평등이 심화되며 자본가에 힘이 독점되면서 심각한 부패로 이어지는 위험 사회로 가고 있어 경제 성장의 위축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진단하며 정부의 행정규제와 공교육의 전폭적 확대 및 지원으로 계층의 고착화를 줄여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원서 출판시점을 보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의 작년에 나온 책이 한국에선 1년 지나 지금 출간되었다. 부자들이 가진 많은 돈과 그들의 국내 투자 수익성 사이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쟁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는데 때마침 펜데믹으로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부자들의 유동적인 자금들을 흡수할 기회가 와서 국가별, 개인별 자본 및 소득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세계화로 인한 자본주의는 주기적인 금융위기와 극심한 불평등을 낳았으며 미세먼지 및 기후환경을 악화시켰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란 질병대유행으로 경제를 멈추면 성장이 곤두박질쳐서 생계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의 맨 얼굴을 보았다. 세계화의 가치사슬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팬데믹에선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면서 위기를 맞이한다.

이 책에도 신고전학파들이 말해온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란 전제를 가정하며 성장경제를 전제로 한다. 이 책에선 양적 팽창식 성장만 다룬다. 각종 기후환경에 대한 전지구적 비용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